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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인가 서방의 한 학자는 미국경제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한바 있다.
-미국이 이 상태로 계속 나가다가는 벼락을 맞을수 있다. 영국이 과거에 너무나도 광대한 령토때문에 쇠퇴하였다면 미국은 방대한 재정적자때문에 치명상을 입게 될것이다. 바로 그것으로 하여 미국경제는 파국에로 떨어질것이다.
이 예언이 현실로 펼쳐지고있다. 외신보도에 의하면 이달 2일까지 미국정부가 법적으로 제정된 채무한도를 늘이지 않으면 빚진 돈을 더이상 갚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한다.
국가재정이 바닥이 나고 돈을 빌려서라도 빚진 돈을 시급히 갚아야 하는데 그렇게 할수 없기때문이다. 만약 정부가 국가적파국을 의미하는 채무불리행상태에 빠지면 미국이 또다시 위기악몽에 시달릴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있다.
몇년째 금융위기, 경제위기에 시달려온 미국에 있어서 이것은 또 하나의 벼락이 아닐수 없다.미국정계가 이러한 상황을 놓고 법석 떠들어대고있다. 민주, 공화 량당이 며칠째 머리를 맞대고 론쟁을 벌리고있다.
현재 미국정부가 법적으로 정해놓은 채무한도액은 14조 3,000억US＄이다. 결국 한계선으로 정해놓은 채무액수를 더 늘여 새 빚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묵은 빚을 갚자는것이 미국정객들의 해결책이다.
그런데 이런 판에서도 민주, 공화 량당이 저마끔 자기의 정치적야심을 내세우며 싱갱이질을 하고있어 결판이 나지 않고있다.
공화당은 이미전부터 저들이 들고나온 예산지출삭감안을 주패장으로 써먹으며 민주당의 목을 조이고있다. 그들은 미행정부가 저들이 내놓은 예산지출삭감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채무한도를 늘이는것을 용인할수 없다고 고집하고있다. 공화당은 채무한도를 늘이는 방식에서도 그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자는 안을 제기하고있다. 험악한 현 사태를 빚어낸 책임이 전적으로 오바마대통령에게 있으니 그가 책임지라는 암시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사이의 격렬한 암투속에서 지난 7월 19일 예산지출삭감안인《균형예산안》이 국회 하원에서 끝내 통과되였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통과된 예산지출삭감안에는 오바마행정부의 요구가 포함되지조차 않았다. 그대신 헌법개정을 통해 정부가 거두어들이는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거는 내용이 담겨져있다.
이에 대해 오바마행정부와 민주당은 거부권을 행사할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해나서고있다.
공화당은 정부가 지출하는 예산자금의 많은 몫이 빌려쓰는 자금인것만큼 예산지출을 줄이는것이 급선무라고 미집권자에게 압력을 가하고있다.
예산지출삭감안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이 또한 만만치 않다. 민주당의 한 국회의원은 공화당이 내놓은 《균형예산안》은 예산지출을 줄여 치안을 약화시키고 부유층만을 옹호하는 악법이라고 혹평하였다.
민주, 공화 량당의 엇갈린 주장속에 정해진 마감시일이 박두해옴에 따라 더욱 바빠난것은 미행정부이다. 오죽 급하면 미집권자가 언론에까지 얼굴을 내밀고 채무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나서줄것을 당부했겠는가.
그는 인터뷰에서 채무한도가 시급히 조정되지 못하면 수백만명의 퇴직자들이 그 무슨《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것이라고 경종을 울리였다.
미행정부가 채무와 예산적자문제때문에 골머리를 앓고있는 가운데 지난 7월말 미국회 상원 초당파《6인모임》이라는데서 예산지출삭감과 관련한 새로운 안이 또다시 제기되였다. 새로운 안에는 10년동안에 3조 7,000억US＄의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한다.
지방정부에 지출되는 예산을 대폭 줄이는 내용으로 되여있는 새 예산지출삭감안을 놓고 민주, 공화 량당은 호상 저들의 요구조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또다시 타협을 거부해나섰다. 이대로 간다면 이달 2일전에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불가능하다고 언론들은 보도하고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른 미국정객들속에서는 먼저 채무한도를 단기로 조절해놓고 법적처리는 후에 하자는 소리들이 튀여나오고있다. 그야말로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기 위한 땜때기식처방에 불과하다.
현재 미국은 국가채무에 대한 리자만으로도 한해에 막대한 자금을 국가예산에서 지출하고있다.
최근년간 미국의 재정적자는 기록적인 수준에 이르고있다.
얼마전 미재무성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현 회계년도의 9개월동안에 미련방예산적자가 9,705억US＄에 달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처하여 미국이 예산적자를 메꾸기 위한 상투적인 수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놀음을 벌릴것은 뻔하다. 만일 그렇게 되면 국가채무가 또다시 불어나게 될것이다. 끊임없이 악화되는 미국의 재정, 채무위기는 미국경제를 최악의 파국에로 몰아넣고있다. 더우기 심각한 금융위기에 시달리고있는 미국이 대규모금융지원을 동반하는 경제적자극계획을 추진하고있는 조건에서 날로 악화되는 예산적자는 미국경제의 목을 조이는 올가미로 되여가고있다.
하다면 미국의 재정, 채무위기격화를 초래하는 근본요인은 어디에 있는가. 미국의 무모한 세계지배전략과 그에 따르는 천문학적액수의 군사비지출에 그 주되는 원인이 있다.
만성적인 재정, 채무위기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시종 다른 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과 전쟁, 군사적간섭책동에 막대한 자금을 물쓰듯 탕진하고있다. 미국이 침략과 전쟁을 위한 경제의 군사화, 군비증강정책에 계속 매여달리는 한 언제 가도 채무왕국의 굴레를 벗을수 없을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