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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조선에서 북남경제협력관련 기업체들이 보수당국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추진하고있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에 의하면 기업체들은 당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항의방문, 1인시위, 사업허가증반납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있다고 한다. 지난 시기 북남경제협력에 나선 남측기업들이 당국에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실례는 있으나 이번과 같은 집단적움직임은 처음이라고 한다.그만큼 남조선보수당국의 북남경제협력파탄책동이 몰아온 후과는 심각하다.
북남사이의 경제협력이 남조선보수당국의 출현으로 줄줄이 파탄된 지금 그에 관계하던 남측기업체들의 형편은 매우 처참하다. 협력사업중단으로 인하여 남조선기업체들이 입은 손실액은 무려 6조원 가까이에 이르고있으며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금난으로 파산직전에 놓였다고 한다. 올해에만도 100여개의 북남경제협력관련 기업체들이 경영중단을 선포하였다. 전문가들은 피해를 입은 기업체들이 다시 정상궤도에 오르자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것이라고 예측하고있다.
남측기업가들은 자기들이 당한 피해가 잘못된 경영이 아니라 당국의 《대북정책》으로 인한것이기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줄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기업들이 《위험을 알면서도 투자》했다느니 뭐니 하는 어처구니없는 론리를 들고나오면서 보상을 회피하였다. 참을수 없게 된 남측기업들은 마침내 집단적인 공동행동에 나서게 된것이다. 이것은 당연한것이다.
6.15이후 활발히 진행되여오던 북남경제협력사업이 지금 형체조차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망쳐진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방해책동때문이다.
남조선보수패당은 집권하자마자 북남협력을 그 누구에 대한 《퍼주기》라고 외곡선전하면서 《대북경협4원칙》이라는것을 들고나왔다. 그 골자는 이미 북과 합의한 협력사업일지라도 《핵문제의 진전》 등을 고려하여 《우선 할것, 나중에 할것, 못할것》으로 나누어서 추진한다는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북남협력을 하지 않으려는 속심을 내비친것이였다. 실제로 남조선당국은 《비핵화없는 경제협력은 한계가 있을수밖에 없다.》느니, 《협력이나 해서 남북관계가 개선된다고 생각지 말라.》느니 하는 고약한 소리들을 늘어놓으면서 북남경제협력사업에 나서는 단체들과 기업들에 압력과 협박을 가하였으며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보잘것없는 지출마저 대폭 삭감하는 치졸한 놀음을 벌리였다.
지난 2009년 2월에 작성된 남조선당국의 《남북협력기금 평가모델개발》이라는 보고서에는 핵문제해결에 기여하는가, 《북의 변화》에 기여하는가 등의 지표가 협력사업결정에 결정적영향을 미치는 항목으로 명시되여있다. 이것은 남조선당국이 핵문제 등을 구실로 북남경제협력사업을 파탄시키기 위해 얼마나 악랄하게 책동해왔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이다.
지난해 《천안》호사건이 일어나자 남조선당국은 때를 기다렸다는듯이 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련결시키면서 우리 선박의 남쪽해역통과금지, 《남북교역과 교류중단》, 《자위권》발동, 유엔안전보장리사회 회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5.24조치》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이어 민간급의 인도주의적협력사업과 통신련계까지도 포함한 북남사이의 모든 협력과 교류를 완전히 차단하였다. 지어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와있는 남측기업들에 사업을 새로 전개하지 말며 임의의 순간에 철수할 준비를 갖출데 대한 비밀지령까지 하달하였다. 그러면서 《경제인들이 대북정책에 의견을 가질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옳다는것을 알게 될것》이라고 떠들었다.
남조선당국의 이런 반통일망동으로 하여 북남관계는 대화는 물론 협력과 교류도 없는 말그대로 최악의 파국적사태에 빠지였으며 북남경제협력사업에 관여하던 수많은 남측기업들도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게 되였다.
지난 4월말 남조선《국회》에서 열렸던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북남협력과 교류를 차단함으로써 수많은 기업들을 파산에로 몰아간 당국에 대한 분노와 규탄의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왔다. 이날 회의에 참가한 기업체대표들은 1990년대초부터 당국에 돈을 달라고 한적도 없이 열심히 일해온 자기들이 《5.24조치》로 밑바닥인생을 헤매이고있다고 울분을 터뜨리면서 당국이 하루빨리 개성공업지구 활성화와 금강산관광재개 등의 대책을 세울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남조선 각계도 북남사이의 민간급교류와 협력을 사사건건 막아나서는 현 《정권》때문에 입는 직접적인 경제손실은 말할것도 없고 평화통일과 공동번영의 전망까지도 훼손되였다고 개탄하면서 보수당국이 부당한 《5.24조치》를 철회하는것을 시작으로 북남관계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설것을 주장하고있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아직도 이 정당한 요구에 등을 돌려대고있다. 남조선당국은 《천안》호사건과 연평도사건에 대한 그 누구의 《사과》가 없는 한 협력사업은 있을수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있다. 시대착오적인 대결정책을 고집하면서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고 수많은 기업체들과 인민들의 생존권마저 말살하는 남조선당국의 이 범죄적행위는 지금 각계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보수당국을 상대로 한 남조선기업체들의 이번 집단소송움직임은 그 직접적반영이며 북남관계파괴자들에 대한 신랄한 고발인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