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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에 세계적으로 조만간 미국이 세계초강국의 지위를 상실할것이라는 예측이 나돌았었다.
그때로부터 몇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국제무대에서는 당시 전문가들의 예측이 결코 무근거한것이 아니였음을 보여주는 조짐들이 나타나고있다.
최근 미국의 대내외정책에서 일어나고있는 일련의 변화들에 대해 전문가들은 심각한 의미를 부여하고 주시하고있다.
현재 세계각국과 전문가들의 눈길을 끌고있는것은 미국의 새로운 《반테로》전략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미국의 《반테로》전략은 세계에 대한 군사적패권과 지배권확립을 위한 대외정책실현의 주요고리였다. 미국은 《반테로전》을 통하여 저들의 리익에 도전하는 나라들과 세력들을 제압하고 세계의 주요전략적요충지들과 자원조달지들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려고 시도하여왔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미국은 저들의 핵심리익이 달려있는 《반테로전》의 주요전선들에서 점차 발을 빼고 《반테로전》의 중심무대를 자국에로 옮기는 등 일련의 변화를 보이고있다.
래년에 진행되는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자국안보를 우선시한다는 선전적효과 등 일련의 사정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미국이 《반테로》분야에서 세계에 대한 군사적관여범위를 일부 축소하는 길로 나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문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미국이 오늘에 와서 더이상 세계제패전략을 재정적으로 담보할 능력이 없기때문이라는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래 미국이 방대한 규모의 군사력과 경제력에 의거하여 세계를 통치해왔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사실이다. 미국은 팽창된 자본에 토대하여 방대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이를 발판으로 하여 랭전시기를 거쳐 세계의 《유일초대국》으로 등장하였다. 미국은 해마다 방대한 규모의 군사비를 탕진하면서 다른 나라에 대한 군사적강점정책을 일삼았으며 세계의 주요전략적요충지들과 자원지대를 가로타고앉아 제왕행세를 해왔다.
그러나 장기간의 과도한 군사비지출과 전쟁비용의 람용은 미국의 경제를 더이상 지탱해낼수 없는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갔다.
현재 미국은 사상 류례없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허덕이고있다. 재정적자가 위험계선으로 치달아올라 도저히 예산을 편성할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있다. 게다가 예산편성에 필요한 부족되는 자금을 메꾸기 위해 발행하였던 국채의 상환기한이 만기되여오는통에 울며 겨자먹기로 또다시 남에게 새 빚을 내여 돈을 꾸어오지 않으면 안되게 되여있다.
미국의 경제형편이 악화의 길을 걷고있고 도저히 재정위기에서 헤여날 가망이 보이지 않고있는것과 관련하여 현재 시장들에서는 딸라의 가치가 곤두박질하고있는가 하면 외화예비저축국들에서는 딸라를 배척하고 보유화페를 다각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미국의 경제운영방식을 위태롭게 하는 지표들이 제시되는 속에 국가채무불리행이라는 엄중한 사태만은 어떻게 하나 막아보려고 미국이 필사의 몸부림을 치고있지만 신통한 방도는 나지지 않고있다.
하는수없이 미국은 지출을 삭감하는 길로 나가고있다. 국방비 역시 례외가 아니다.
미국정부는 앞으로 12년동안의 부단한 예산지출삭감노력으로 4조US＄의 재정적자를 줄일것이라고 공약하였으며 이 가운데서 4,000억US＄는 국방비삭감으로 조성하려고 하고있다.
얼마전 미국회에서 신임미국방장관 레온 파네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였는데 그는 여기에서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그에 맞게 국방개혁을 진행하겠다는것을 다짐하고야 겨우 국회인준에서 통과될수 있었다. 지난 7월 중순 국회의 한 위원회에서 오래동안 미국방성이 추진하여오던 일본 오끼나와 주둔 미해병대의 괌도이전비용전액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지만 국방관계인물들은 이에 대해 찍소리도 못하고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미군무력이 《2개 전쟁을 동시에 치를수 있는 최고의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느니 뭐니하고 뽐내던 미국의 위세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서방의 외신들조차 야유하고있다.
반대로 지금 미국내에서는 국방비의 대폭삭감과 아프가니스탄주둔 미군무력의 철수와 관련하여 《미국의 패권에 문제가 생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우위를 잃게 될것》이라는 아우성과 맥빠진 한숨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전문가들은 기축통화로서의 딸라의 지위가 약화되고 극심한 재정적자때문에 고통받고있는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나》（미국주도의 평화）라는 화려한 시대를 다 보냈으며 오늘은 쇠퇴기를 걷고있는것이 분명하다고 분석하고있다. 그러면서 가까운 앞날에 미국이 세계의 주도권을 남에게 양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희한한 사태》를 보게 될것이라고 예측하고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