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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미국회 상원 본회의에서 오끼나와주둔 미해병대의 괌도이전비용을 전액 삭제한 2012회계년도 군사건설세출법안이 가결되였다. 이보다 앞서 진행된 미국회 상원 세출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이 그대로 본회의에서 통과되였던것이다. 그 결론이라는것을 보면 미국방성이 오끼나와주둔 미해병대의 괌도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지 않고있는데다가 일본당국이 오끼나와 후덴마미군기지이설을 실현하지 못할수 있기때문에 다음회계년도예산에 막대한 자금을 포함시킬수 없다는것이다. 구실은 그럴듯 하지만 오끼나와주둔 미해병대의 괌도이전을 아예 걷어치우자는것이 미국의 진의도라는것이 정세분석가들의 견해이다.
앞으로 오끼나와주둔 미해병대의 괌도이전비용문제를 놓고 미국회 상하원협의에서 다시 론의된다고는 하지만 기본상 상원의 의향이 법화되는것이 관례로 되고있는 조건에서 이번에 미국회 상원에서 가결된것이 그대로 통과되리라는것은 자명하다. 이제 와서 오끼나와주둔 미해병대의 괌도이전이 실행되자면 그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일본이 혼자서 부담해야 한다는것이 불보듯 명백한 일로 되였다. 정세분석가들은 미국의 이러한 일방적인 처사는 일본에 대한 무시로부터 나온것이라고 하고있다. 문제는 그를 대하는 일본당국자들의 태도이다.
사실 이번에 정세분석가들은 미국회 상원에서 미해병대의 괌도이전비용을 전액 삭감할데 대한 법안이 가결된 소식이 일본당국자들의 귀에 들어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발끈하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정세분석가들을 아연하게 만들었다. 최근 일본방위상은 미국회 상원에서 벌어진 일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이라는것을 벌려놓고 미국의 정치틀거리는 일본과 다르기때문에 경솔하게 판단하지 않고 지켜보려고 한다느니, 일미《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한 약속이 있기때문에 두 나라 정부사이에는 흔들리는것이 전혀 없다느니 뭐니 하는 소리를 하였다. 말하자면 미국이 절대로 그럴수 없으며 앞으로의 일은 두고보아야 한다는것이다. 도대체 무엇을 두고본단 말인가. 미국에서 벌어진 일을 애써 부정해보려는 그의 행동은 상전에게서 배반당한데로부터 오는 치욕을 감싸보려는 일종의 몸부림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그만이 아니라 일본집권계층모두가 그런 감정을 가지고있다.하기는 일본당국자들이 어지간히 품을 들인 《성공작》이라고 하던 오끼나와주둔 미해병대의 괌도이전에 관한 일미합의가 물거품이 되게 되였으니 그럴만도 하다. 일본당국자들은 이번 일로 단단히 골탕을 먹게 되였다. 하지만 이것은 일본이 스스로 불러온것이므로 어디 가서 하소연할것이 못된다. 대미추종과 굴종이 일본의 체질화된 고질적인 악습이라는것은 세상에 잘 알려져있다. 미국은 바로 하수인의 이 약점을 리용하였다.
원래 오끼나와주둔 미해병대의 괌도이전은 2006년에 미일사이에 합의한 《미군재편성실시를 위한 일미로정도》에 따라 2014년까지 끝내게 되여있다. 이러한 합의가 어떻게 나오게 되였는가는 이미 알려져있다. 미국은 처음에는 일본국민들의 반미기운을 눅잦히기 위해 공약을 지킬것처럼 부산스러운 움직임을 보였지만 시간이 감에 따라 자기의 속심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지난해 7월 미국이 갑자기 오끼나와주둔 미해병대의 괌도이전부대의 구성을 재검토한다는것을 일방적으로 일본에 통보하였다는 사실이 전해졌다.이전의 일미합의와는 판판 다른것이였다. 미국은 그것을 일본국민들을 위한것인듯이 설명하였다. 이것은 기만이였다. 일본당국자들도 그것을 모르는바 아니였지만 저들대로의 타산이 있어 모르는척 하였다.
미국은 다음단계에로 넘어가 일본이 오끼나와주둔 미해병대를 괌도로 이전하는데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고나왔다. 일본이 힘에 부친다고 볼부은 소리를 하자 미국은 돈을 내지 않을 때에는 미해병대의 괌도이전을 보류하겠다고 위협해나섰다. 하는수없이 일본은 미해병대의 괌도이전비용으로 막대한 돈을 내겠다고 미국에 담보하였다. 미국은 리득을 보았다. 미국은 미해병대의 괌도이전을 걸고 후덴마미군기지이설문제를 저들의 의도대로 해결하였다.
미당국자들은 일본당국자들과 마주앉기만 하면 후덴마미군기지문제가 오끼나와주둔 미해병대의 괌도이전을 실현시키는데서 핵이라고 강조하면서 괌도이전의 추진여부는 일본정부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은 자국의 민심에 등을 돌려대고 미국의 요구에 순응하여 오끼나와 후덴마미군기지를 같은 현내의 헤노꼬로 이설하기로 하였다. 그리고는 미국에 오끼나와주둔 미해병대의 괌도이전을 위해 노력해줄것을 간청하였다. 미국은 앞에서는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겠다고 하였지만 행동은 다르게 하였다.미국에서는 후덴마미군기지이설에 관한 현행안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것을 턱대고 미국회 상원에서는 오끼나와주둔 미해병대의 괌도이전비용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던것이다.
미국의 속대사는 일본당국이 국민들의 요구에 못 이겨 미해병대의 괌도이전을 제기한 조건에서 그 실행을 위해서는 너희들이 그 비용을 다 내야 한다는것이다. 결국 미국이 저들의 리속을 채우려 함으로써 일본은 완전히 수세에 빠지게 되였다. 일본으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것이다. 일본이 미국상전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골탕을 먹게 된것은 대미추종이 가져온 응당한 대가라고 할수 있다.
일본은 이번 일을 두고 마땅히 교훈을 찾아야 할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