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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일본방위상이 《유사시》에 민간선박을 리용하는 문제를 검토할 의향을 표명하였다. 《자위대》의 수송력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민간선박의 전시동원은 전쟁계획작성의 마지막단계에서나 론할수 있는 문제이다. 일본에서 이 문제가 상정되고있다는것은 일본반동들의 군국화, 해외팽창책동이 얼마나 위험한 단계에서 추진되고있는가 하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현재 일본을 위협하는 나라는 없다.2004년도에 일본정부는 타국에 의한 본토침공의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인정하였다.
하다면 이번에 일본방위상이 떠벌인 《유사시》란 무엇을 념두에 둔것인가. 그것은 다름아닌 우리 나라를 비롯한 주변나라들의 《유사시》이다.
일본이 조선반도《유사시》에 《자위대》무력을 들이밀려 한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일본은 2002년에 미국과 함께 조선반도《유사시》를 가상한 전쟁계획을 작성하였다. 그후 조선반도《유사시》에 《일본인구출》명목으로 《자위대》의 전투기들과 함선들을 들이밀 극비계획을 따로 세워놓았다.
올해 1월에 일본《자위대》는 《재외일본인수송》이라는 간판을 걸고 《자위대》무력을 조선반도에 들이밀기 위한 실동훈련을 벌렸다.
일본은 지난 조선전쟁시기에 벌써 미군의 전쟁물자수송을 위해 민간선박 등을 리용한 전적을 가지고있다.
일본수산성 선박국이 종합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950년 7월부터 10월말까지 사이에만도 248척의 일본선박들이 미군의 전쟁물자수송에 동원되였다.
오늘에 와서 일본은 미군의 전쟁물자를 날라다주는 지게군노릇만을 하려 하지 않고있다. 조선반도《유사시》에 군함들은 물론 민간선박들까지 모두 동원하여 방대한 《자위대》무력을 기동적으로 신속히 조선전선에 투입하자는것이 일본의 속심이다.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해외재침의 길에 나서려고 시도하고있다.
최근 일본자민당 국가전략본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그러한 기도가 깔려있다. 장래의 중장기적인 정책을 세우는데서 골자로 되는 이 보고서에는 《집단적자위권》과 관련하여 《공해에서의 미함선방위, 탄도미싸일방위를 가능케 한다.》고 명기되여있다. 그리고 《집단적자위권》행사의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해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일본반동들이 떠드는 《공해에서의 미함선방위, 탄도미싸일방위》는 《자위대》의 재침의 길을 열어놓으려는 하나의 구실이다. 일본의 《집단적자위권》행사가 법적으로 허용된다는것은 일본의 해외팽창, 재침책동을 가로막아나서던 또 하나의 중요한 제동장치가 제거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임의의 시각에 전쟁마당에 뛰여들수 있게 된다.
일본은 이처럼 전쟁국가, 재침국가로서의 체모를 갖추고있다.
민간선박의 전시동원, 《집단적자위권》행사의 법적용인 등을 위한 일본반동들의 책동은 명백히 불순한 해외팽창, 재침기도의 발로이다.
위험한 전쟁국가가 조선반도주변에 존재하고있다는것자체가 우리 나라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된다. 더우기 일본이 조선반도를 겨냥하고 해외팽창, 재침책동을 벌리고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다.
일본은 범죄적인 해외팽창기도를 버려야 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