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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벨지끄의 브류쎌에서 유로사용국들의 긴급수뇌자회의가 진행되였다.
유로사용국 수뇌자들이 갑자기 모인것은 그리스에 대한 금융지원문제와 관련되여있다.
유럽동맹에 그리스가 긴급구조를 요구한것이다. 그리스의 구제금융지원요청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이다. 이것은 그리스의 채무위기가 심각하다는것을 보여준다.
지난해 그리스는 막대한 국가채무로 파산위기에 직면하였었다.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액의 근 130%까지 이르게 되였다.
자체의 힘으로 더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게 된 그리스는 종당에 유럽동맹의 긴급구제자금을 받아 위험한 고비를 가까스로 넘기였다. 그러나 이것으로 그리스의 채무문제가 해결된것이 아니였다.그리스의 국가채무는 계속 늘어나 3,400억EUR에 달하였다.
요즘 그리스가 조만간에 재정적으로 완전히 파산될것이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그리스채무위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또다시 유로사용지대를 궁지에 몰아넣는 시발점으로 될수 있다.
벌써부터 채무위기가 이딸리아와 에스빠냐로 번져질수 있다는 불안감이 떠돌고있다.
이딸리아는 유로사용지대에서 세번째로 경제규모가 큰 나라이다.
최근 이딸리아는 예산적자를 메꿀 심산으로 근 50억EUR의 장기국채를 발행하였다. 그것으로 국가채무액이 더욱 늘어나고 주식시세가 떨어졌다.
급해맞은 이딸리아국회는 지난 7월 15일 700억EUR이상의 긴축예산을 승인하였다.
정부는 이 긴축예산이 2014년까지 나라의 채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러한 방식이 결국 밑돌 뽑아 웃돌 고이는 식이라고 평하고있다.
유럽나라들속에서 경제력이 비교적 강한 이딸리아의 재정위기는 그대로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있다.
유로사용국들의 련이은 위기는 단순히 그 나라들의 채무위기, 재정위기에 한한 문제가 아니다.그것은 유로가 존재하는가 마는가 하는 운명적인 문제와도 관련되여있다.
일부 사람들은 머지않아 유로사용지대의 존재가 끝장날수도 있다는 소리들을 하고있다.
유로를 단일화페로 하여 유럽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려는 유럽동맹으로서는 결코 강건너 불보듯 할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부터 유럽동맹 성원국들속에서는 그리스에 추가자금지원을 주어 유로에 대한 불안감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였다. 나중에는 유럽동맹위원회 위원장까지 나서서 시급히 대책을 취해야 한다는 긴급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런 배경하에서 열린 이번 유로사용국 수뇌자회의에서는 그리스에 2차로 1,570억EUR의 구제금융자금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동시에 그리스의 채무상환기한을 연기해주고 구제금에 대한 리자률을 낮추는 문제도 결정되였다.또한 위기에 빠진 유로사용국들의 국채를 구입하며 사전에 도와주는 조치가 취해졌다. 금융위기와 채무위기의 타격으로 볶이우는 유럽나라들에 있어서 전례없는 구제조치라고 말할수 있다. 프랑스 AFP통신 등 유럽의 출판보도물들은 이번 수뇌자회의합의를 그리스를 구제하고 유로사용지역의 붕괴를 방지한 《력사적합의》로 평가하였다.
유럽동맹리사회 상임의장과 유럽의회 의장, 유럽중앙은행 총재 등도 일치하게 이번 조치를 유로사용국들이 유럽지역 전반의 리익의 견지에서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유럽지역의 채무위기해결방식을 회의적으로 대하는 소리도 들려오고있다.
국제통화기금리사회에서는 그리스를 비롯한 일부 유럽나라들에 대한 구제금융지원을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평하는 소리들이 나왔다.
비록 그리스가 이번 구제금융지원으로 급한 고비를 넘겼지만 유로사용국들이 안도의 숨을 내쉬기는 아직 이르다. 또 어느 유로사용국이 제2의 그리스가 될지 알수 없다.
외신들은 앞으로 사활적인 리해관계가 걸려있는 유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유럽나라들의 공동의 노력이 강화될것으로 보고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