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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남경제협력사업을 해온 남조선기업들이 최근 보수당국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추진하고있다고 한다. 이 기업들이 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항의방문, 1인시위, 사업허가증반납 등의 조치를 검토중에 있다는것이다. 이에 대해 언론들은 북남경제협력을 해온 남측기업들이 당국에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실례는 있지만 이번과 같은 집단소송움직임은 처음이라고 하고있다.
남조선기업체들이 보수당국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추진하고있는데는 그럴만 한 리유가 있다.
북남협력사업의 중단으로 남측기업체들이 입은 손실액은 무려 6조원가까이에 이르고있으며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금난으로 파산직전에 놓여있다고 한다. 올해에만도 100여개의 북남경제협력관련기업체들이 경영중단을 선포하였다. 전문가들은 피해입은 기업체들이 정상궤도에 다시 오르자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것으로 보고있다. 이렇게 커다란 경제적손실을 입은 남측기업들은 그 원인이 당국의 《대북정책》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을 보수당국에 요구해왔다. 하지만 보수당국은 《위험을 알면서도 투자》했다느니 뭐니 하는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내돌리면서 보상을 회피하였다. 때문에 남측기업들은 집단소송이라는 전례없는 공동행동에 나서게 된것이다. 이처럼 남측기업들의 집단소송움직임은 반동적인 《대북정책》으로 북남관계는 물론 자기들의 기업활동에도 막심한 피해를 끼친 보수패당에 대한 커다란 불만과 항거의 표시이다.
보수당국이 집권하자마자 《비핵, 개방, 3000》을 《대북정책》으로 내세우고 북남협력사업을 가차없이 짓밟아버렸다는것은 이미 알려졌다. 북남협력사업의 《옥동자》로 불리우며 진행되여오던 금강산관광을 지난 3년동안 중단시킨 사실이 그것을 말해준다.
폭로된것처럼 그 누구의 《핵포기》와 《개방》을 북남관계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비핵, 개방, 3000》은 민족의 리익을 외세에 팔아먹고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며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넣는 반통일선언이다. 보수당국은 이따위 황당무계한 《대북정책》을 내들고 동족대결의 길로 질주하면서 경제협력사업도 사사건건 방해해나섰다. 그러던중 세해전 8월 남조선관광객이 규정을 어기고 우리 군사통제구역안에 불법침입했다가 불상사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보수당국은 그것을 구실로 금강산관광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구태여 금강산관광객사건의 책임을 따진다면 관광객들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소홀히 한 남측에 있다. 하지만 우리측은 인도주의립장에서 사건발생당시 남측관계자들과 함께 공동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구체적으로 해명해주었다. 특히 2009년 8월에는 평양을 방문한 현대그룹 회장과 금강산관광을 빠른 시일안에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관광객사건발생후 《진상규명》과 《신변안전보장》 등의 《3대조건》이란것을 고집해온 보수당국은 《민간업자와의 합의는 인정할수 없다.》느니, 《현금지불방식의 관광을 하지 않겠다.》느니 하는 악담을 늘어놓으면서 관광재개를 한사코 가로막았다. 지어 모략적인 함선침몰사건을 구실로 《5.24조치》라는것을 발표하여 민간급의 인도주의적협력사업을 포함한 북남사이의 모든 협력과 교류를 완전히 차단하였다. 보수패당의 이렇듯 악랄한 방해책동에 의해 지난 3년동안 우리측은 물론 남측기업체들은 커다란 경제적손실을 당하였다. 오죽하면 남측기업가들이 1990년대초부터 당국에 돈을 달라고 한적도 없이 열심히 일해온 자기들이 《5.24조치》로 밑바닥인생을 헤매고있다고 울분을 터뜨리면서 당국이 하루빨리 금강산관광재개대책을 세울것을 강력히 요구 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당국은 관광재개를 계속 가로막으면서 남측기업들에 막대한 경제적피해를 입히고있다. 심지어 보수패당은 우리측이 남측기업들과 진행하는 금강산지구내의 재산정리를 위한 협상에 중뿔나게 끼여들어 방해하는 놀음도 서슴지 않았다. 이처럼 보수패당은 남측기업들의 재산손실같은것은 전혀 안중에 없이 동족대결만을 추구하고있다.
사실들은 보수당국의 《대북정책》이야말로 북남관계뿐아니라 남조선기업들의 리익과 명줄까지 끊어놓는 반역적이고 살인적인 정책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보수당국이 동족대결의 《대북정책》을 버리고 북남관계정상화에 나설것을 강력히 주장하고있다. 이번 남측기업들의 집단적인 소송움직임은 역적패당의 《대북정책》이 총파산에 직면했다는것을 다시금 실증해주고있다.
북남관계를 악화시키고 자기들에게 재난과 불행만을 들씌우는 보수당국의 《대북정책》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앞으로 더욱더 확대강화될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