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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로씨야수상 뿌찐이 미국을 국제금융체계에 의거하여 세계경제에 붙어사는 《기생충》이라고 신랄히 비난하였다. 그는 미국이 딸라독점과 신용평가에 의존하여 엄청난 빚을 지고도 처지에 맞지 않게 살아왔으며 오늘은 전세계에 금융위기의 폭풍을 몰아오고있다고 까밝히면서 세계경제는 딸라가 아닌 새로운 기축통화를 절실히 요구하고있다고 단언하였다.
새로운 기축통화에 대한 요구는 로씨야에서만 울려나오고있지 않다.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딸라를 대신한 새로운 기축통화의 도래를 기정사실화하고있다.
《브레톤우즈》의 금융지각에서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있는것이다.
《빚중독증》에 걸린 미국
이미 오래전에 미국의 예산운영방식은 적자운영방식으로 되여버렸다. 이것을 뒤받침해주는것이 바로 기축통화라는 미국딸라의 지위이다.
1944년 7월 미국의 브레톤우즈에서는 영국의 파운드대신 미국딸라를 기축통화로 하며 이에 기초하여 새로운 국제금융체계를 수립할데 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이때로부터 미국딸라위주의 국제금융체계, 《브레톤우즈》체계가 세계를 지배하여왔다.
자국화페인 딸라가 기축통화로 된 미국에 있어서 예산운영과정에 발생하는 막대한 액수의 적자는 그리 큰 문제로 되지 않았다.
레간행정부시기만 보더라도 당시 미국은 이전 쏘련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고 세계에 대한 자기의 독점적지배권을 확립할 목적밑에 천문학적액수의 자금이 드는 《별세계전쟁》계획을 추진하고있었다. 미국이 밑빠진 독과도 같은 《별세계전쟁》계획을 계속 추구하는 경우 막대한 예산적자가 발생한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뻔한 사실이였다. 그러나 미행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별세계전쟁》계획수행에 천문학적액수의 딸라를 탕진하였으며 그 과정에 발생하는 막대한 액수의 예산적자는 지출삭감과 수입증대의 방법이 아니라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메꾸었다. 다시말하여 미국은 국채를 발행하여 진 빚을 새로운 빚을 내여 갚는 방식으로 자기의 예산적자를 굼때왔던것이다.
미국이 이러한 예산운영방식을 유지할수 있은것은 미국딸라가 기축통화라는데로부터 많은 나라들이 미국국채를 가장 안전한 투자대상으로 여기고 대량구입하였기때문이다.
결국 세계에서 첫째가는 만성적자국인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서 끌어들인 돈으로 풍청대는 웃지 못할 희비극이 연출된것이다.
그러나 재미난 곳에서 범이 나온다고 미국이 이러한 땜때기식처방으로 얻은것은 사상 최악의 채무위기뿐이다.
지난 2008년말 미국에서의 금융위기발생이후 현 미행정부가 2조 3,500억ＵＳ＄를 들여가며 추진한 두차례의 경기부양책과 장기화되고있는 《반테로전》은 붙는 불에 기름을 퍼붓는 격으로 미국의 채무위기를 더욱 격화시켰다.
오늘 미국의 국가채무는 미국내총생산액과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치달아올랐으며 현 미행정부는 채무불리행이라는 돌이킬수 없는 파국적사태에 직면하게 되였다.
《빚중독증》에 걸려 남의 돈으로 톡톡히 맛을 들여온 미국이 끝내는 빚더미에 깔린 신세가 되고만것이다.
막을 내리는 딸라시대
미국이 직면한 채무불리행이라는 사태의 위험성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기축통화라는 미국딸라의 지위를 허무는 커다란 타격으로 된다는데 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데 의하면 한 국가의 통화가치는 경제력과 재정상태, 정치적상태 등에 의하여 평가되고있다.
여기에 준하여 볼 때 력사상 최악의 채무위기속에서 미국이 직면한 채무불리행이라는 사태는 미국의 딸라가 차지하고있는 기축통화라는 지위를 크게 위협하는것으로 된다.
이런데로부터 현 미행정부는 채무불리행을 막고 미국딸라의 지위를 고수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으며 그러한 비상대책으로 발표된것이 얼마전에 채택된 국가채무한도액을 대폭 올릴데 대한 결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 역시 내리막길에 들어선 미국딸라에 고임목으로 되지 못하였다.
미국의 국가채무한도액증액결정이 발표된 이후 국제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즈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대폭 떨구었던것이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즈의 결정은 자국의 높은 신용등급에 의하여 돈줄을 이어오던 미국경제에 커다란 타격인 동시에 딸라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뚜렷한 징조로 된다.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은 미국의 현 경제위기가 곧 정치위기이며 낡고 부패한 재정관리제도의 산물로서 미국의 경제침체와 경제위기는 불가피한것이라고 평하고있다.
이번에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대폭 떨군 스탠더드 앤드 푸어즈는 자기의 결정이 미국의 잘못된 예산정책과 심각한 경제침체, 복잡한 내부정치싸움에 대한 신랄한 평가라고 하면서 이것으로 하여 미국채의 리자률은 대폭 오르고 미국의 채무액은 더욱 증대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대폭 떨어진것과 관련하여 세계가 법석 끓고있다.
일본의 《아사히신붕》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대폭 떨어진것을 《미국딸라몰락의 서장》으로 대서특필하였으며 중국의 《인민일보》는 미국의 경제위기가 정치적실패에 의한것인 동시에 서방식민주주의가 낳은 정치적역작용에 의한것으로서 근본은 경제가 아니라 정치에 있다고 보는것이 정확하다고 평하였다.
스위스의 출판보도계는 스탠더드 앤드 푸어즈의 결정이 경제적으로 세계1위를 뽐내던 미국의 시대가 막을 내린것이나 다름없다는것을 보여주는 실례이라고 하면서 미국은 더는 수조딸라의 예산을 탕진했던 이라크전쟁과 같은 군사적모험을 할수 없다, 《세계의 경찰》로 군림하던 미국이 이제는 자기 땅이나 돌보고 미국이라는 《세계경찰서》의 지붕을 수리해야 할 처지에 빠졌다고 평하였다.그러면서 현재는 그 수리비도 누가 제공할지 모를 형편에 처하였다고 미국을 조소하였다.
그런 속에 일부 경제전문가들속에서는 미국경제가 2중으로 침체될수 있으며 이것을 막는것은 영원히 《수행할수 없는 임무》라는 분석들도 제기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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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미국의 막대한 채무, 해를 거듭하여 지속되는 미국의 경제침체, 이와 거의 동시에 대폭 떨어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등은 60여년간 지속되여온 딸라시대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있으며 미국딸라를 지지기반으로 하는 현 국제금융체계가 무너져내리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현 국제금융체계이후시대는 과연 어떠하겠는가.
물론 아직까지 딸라를 대신할만한 통화가 없는 조건에서 현 국제금융체계의 붕괴는 눈앞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현 국제금융체계이후시대에 대처하여 자기 나라의 외화보유를 다각화하고있으며 유럽동맹을 비롯한 여러 지역기구들이 새로운 국제금융체계창설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