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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선반도에서만은 의연히 긴장상태가 해소되지 않고 전쟁위험이 가셔지지 않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잡지 《료망》 제32호는 《조선반도안전형세에서 걸린 고리는 신뢰부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있다.
최근 북과 남사이의 호상접촉 특히 조미사이의 호상접촉이 있은 후 2010년에 심각한 불안을 자아내고 심지어 전쟁접경에까지 이르렀던 조선반도정세에서 완화의 뚜렷한 징후가 나타난듯 하며 6자회담에도 재개의 서광이 비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선반도에서 《담판－위기－담판－위기》의 주기적인 순환이 여러차례 나타난데 비추어 사람들은 반도정세의 앞으로의 추이에 대해 신중할수밖에 없다.
조선반도안전형세의 불확실성,현실적이며 잠재적인 위험성은 충돌당사측들의 신뢰부족에 근원을 두고있다.
조선과 미국사이에 호상신뢰가 부족하다.
조선정권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있는데 대해 미국측은 충분히 존중하지 않고있다. 조선의 리해관계상 요구, 더우기 안전상 요구에 대해 미국측은 전략적높이에서 관심을 돌려 고려할 대신 오래동안 조선을 다른 부류의 국가로 간주하여왔다.
미국의 대조선정책은 기본상 정치적으로는 포위압살하고 경제적으로는 제재를 가하며 군사적으로는 정례적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등 합동군사연습을 통해 조선을 전략적으로 압박하는것이다.
심지어 미국은 전쟁접경정책을 실시하는것도 서슴지 않고있다. 클린톤임기내에 일시적으로나마 완화의 징후가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조미관계는 시종 농후한 대결색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특히 미국의 군비확장과 군사연습은 적의와 공격적인 자세로 간주되여 조선반도의 안전을 오래동안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다. 일단 군사적마찰이 발생하면 위기사태가 계단식으로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신뢰부족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동북아시아에서 효과적인 다무적안전협조제도가 마련되지 못하게 하는 최대의 걸린 고리이다.
제반사실은 조미,북남사이에 호상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동북아시아의 다무적안전협조과정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왕왕 형식으로 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현실은 미국의 대조선강경로선이 리상적인 효과를 거둘수 없다는것을 증명해주고있다.
급선무는 각측들사이의 신뢰를 구축하는것이다.
기사가 밝힌바와 같이 미국의 일방주의, 강권정책은 건전한 국제관계를 해치고 나라들사이에 불신과 반목, 대결을 조장하는 주요요인이며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근원으로 되고있다.
지금 미국은 남조선전지역에서 지난 조선전쟁에 참가하였던 여러 나라 군사 인원들까지 끌어들인 53만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놓고있다.
이것은 조선반도평화는 물론 아시아태평양지역 정세발전에 심각한 부정적영향을 미치고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전쟁위험이 가장 큰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지 않고 이 지역의 정세를 개선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하여 말만 할것이 아니라 실지 행동으로 평화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