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최근 중국이 세계군사발전추세에 맞게 나라의 방위력강화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고있으며 이 분야에서 일련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중국은 자체의 힘과 기술에 의거하여 최첨단군사기술로 장비된 《섬-20》스텔스전투기를 개발하였으며 얼마전에는 현재 완성중에 있는 항공모함의 첫 시험항행을 진행하였다.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중국의 무장장비현대화와 군사력강화가 경제적발전과 군사력사이에 조성된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한 중국국가발전전략의 한 고리라고 분석하면서 이것은 정상적이고 문제될것이 없는 현상이라고 평가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발전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그 의미를 외곡하거나 과장하여 여론을 내돌리고있다.
미국이 내돌리는 중국의 군사관련여론을 한마디로 쥐여짜면 중국군사력의 발전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리익을 침해하고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결과에로 이어진다는것이다.
미국은 해마다 이러루한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여오고있다.
올해에도 미국은 2011년도 중국관련 군사 및 안전발전보고서를 발표하여 중국의 국방건설을 시비해나섰다.
이것은 중국의 단호한 반대배격에 부딪쳤다.
중국외교부대변인은 미국방성이 작성하여 발표한 보고서와 관련하여 그 내용이 허위와 과장으로 가득찼다고 하면서 《중국은 평화적발전의 길로 확고부동하게 나아가고있으며 방위적인 국방정책을 실시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수호하고 촉진하는데 힘을 넣고있다.중국이 군사력을 발전시키는것은 나라의 독립과 주권, 령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한것으로서 그 어느 나라에도 위협으로 되지 않으며 그 어느 나라도 이에 대하여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하였다.
중국국방부 보도대변인은 미국이 사실을 무시하고 중국의 정상적인 국방 및 군대건설을 비난하는가 하면 타이완（대만）에 대한 그 무슨 대륙의 《군사적위협》에 대해 떠들고있는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보고서가 중미협조동반자관계를 공동으로 수립할데 대한 두 나라의 공동인식에 부합되지 않을뿐아니라 타이완해협과 량안관계의 추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중국을 비난하는 년례보고서발표를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군사분야에서 중미사이에 의견대립이 깊어가고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세계의 많은 군사전문가들과 여론들이 그 원인을 분석하고있다.
현재 중국의 국방정책은 방어위주의 전략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최근 서방나라들에서 자주 언급되고있는 항공모함문제를 놓고본다고 해도 중국은 이미 그 어떤 나라처럼 자기의 항공모함을 다른 나라의 근해에 파견하지 않을 립장을 명백히 밝힌바 있다.
이것은 중국이 현대적무기를 개발하여 다른 나라를 군사적으로 위협할 의사가 없으며 전적으로 자국의 방위와 안전에 리용하려 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어째서 중국의 군사력강화에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하고있는가.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의 많은 여론들이 미국의 내부사정과 련결시켜 고찰하고있다.
알려진것처럼 지금 미국은 사상최악의 재정위기를 겪고있으며 예산편성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러한 재정위기에서의 출로를 열어나가기 위해 미국은 국방비의 대폭 삭감과 사회보장비의 삭감이라는 긴축정책을 실시하기로 결심한 상태에 있다.
이에 불만을 품은 미국의 국방관계인물들이 《중국군사위협론》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석하여 류포시킴으로써 국방비삭감을 저지시켜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는가 하는것이 분석가들의 일치한 의견이다.
외신들은 미국이 힘의 론리에 서서 중미관계를 다루어나가는 립장을 고집하는 한 쌍무관계가 계속 복잡해지게 될것이며 이것이 국제정세전반에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전망하고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