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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미국의 유럽미싸일방위체계수립문제를 둘러싼 로미관계전망을 놓고 전문가들속에서 론의가 분분하다. 요점은 유럽미싸일방위체계수립문제를 둘러싼 로미사이의 모순과 마찰이 과연 해소될수 있겠는가 하는것이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그 가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있다.
근거는 로미가 상반되는 전략적리해관계를 가지고있고 그로 하여 서로 다른 견해와 립장에 집착하여 옥신각신하고있기때문이라는것이다.
미국은 여전히 유럽미싸일방위체계를 수립하는것이 그 누구의 《미싸일위협》으로부터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한것이라는 판에 박은 주장을 고집하고있다. 로씨야는 미국의 유럽미싸일방위체계수립이 명백히 자기 나라를 겨냥한것이며 그 무슨 《미싸일위협》설은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구실이라고 보고있다. 로씨야는 유럽미싸일방위체계수립이 실지 자기 나라를 겨냥한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립증해주는 법적담보를 줄것을 미국에 요구하고있다.그러나 미국은 같은 소리만 되풀이하면서 유럽미싸일방위체계수립을 계속 강행하고있다.
지난 1일 로씨야외무상은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유럽미싸일방위체계가 미국이 규정한 범위에서 전개되고있으며 그것이 로씨야의 전략핵무력에 대한 위협으로 될수 있다고 못박았다.
그는 미국은 유럽미싸일방위체계수립이 로씨야를 겨냥한것이 아니라는것을 담보하기를 여전히 거절하고있다고 하면서 미국과 나토가 미싸일방위체계를 제한없이 전개하게 되면 로씨야는 대응책을 세울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 다음날 뛰르끼예외무성 공식대변인은 자국령토에 미국의 유럽미싸일방위체계요소인 전파탐지소설치를 허용한다는것을 공개하였다.미국은 즉시 국무성을 내세워 뛰르끼예의 조치를 환영한다느니, 서로 협력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그 누구의 《미싸일위협》설을 또다시 제창하였다.이것은 로씨야의 요구에 대한 완전한 무시이다.
로씨야외무성은 뛰르끼예에 미국전파탐지소가 설치되는것과 관련하여 또 한차례의 조치가 취해지고있다, 강조하고싶은것은 이러한 조치가 있을수 있는 미싸일위협으로부터 유럽을 보호하는데서 로씨야를 평등한 동반자로 보고 로씨야의 리익과 우려를 고려하는것을 원하지 않는 미국과 나토의 집요한 립장으로 하여 미싸일방위문제에 관한 로씨야-나토대화에서 공회전이 거듭되고있는 배경하에서 취해지고있다는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미국에 의해 증대되는 유럽미싸일방위체계수립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인 동시에 로씨야도 자기대로 나가겠다는 일종의 경고와 같은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로씨야의 각계층에서는 미국과 나토의 유럽미싸일방위체계수립과 관련하여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구와 주장들이 제기되고있다.
얼마전에도 나토주재 로씨야상임대표는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요소들이 설사 자기 나라의 리익을 건드리지 않는다 해도 흑해연안지역에 배비되는것을 반대한다고 말하였다.그는 미국이 이 지역에 무기를 배비할 그 어떤 명분도 없다고 하면서 흑해연안지역에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요소들이 배비되면 그것은 로씨야의 비위에 거슬리지 않을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문제는 미국이 로씨야의 이러한 감정과 립장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무시하고있다는것이다.미국이 로씨야의 요구를 묵살하고 유럽미싸일방위체계수립을 강행하는것은 불순한 목적을 노리고있기때문이다. 이로부터 로씨야는 있을수 있는 정황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있다.
올해말 로씨야우주군은 미싸일발사조기경보체계에 포함되는 최신형《워로네쥬-ДМ》전파탐지소 2개를 한꺼번에 넘겨받게 된다고 한다. 이 전파탐지소들은 미국의 유럽미싸일방위체계가 전개되는 경우 핵균형을 보장하게 될것이라고 한다.
로씨야신문《이즈베스찌야》가 전한데 의하면 《워로네쥬-ДМ》형전파탐지소들이 가동하게 되면 전파탐지공간의 전일성을 회복할수 있으며 미국 동부해안까지의 상공을 감시할수 있게 된다고 한다. 로씨야는 2020년까지의 국가무장장비계획의 범위내에서 이전 쏘련시기의 모든 전파탐지소들을 새로운 《워로네쥬-ДМ》형으로 교체하고 여러개의 전파탐지소를 더 설치할것을 계획하고있다.
로씨야에서는 미국의 유럽미싸일방위체계와 류사한 미싸일방위체계가 창설되고있는데 지금 완성중에 있다고 한다.로씨야의 미싸일방위체계는 이미 있는것들과 새로운 대공미싸일종합체들, 5세대 스텔스전투기, 신형레이다체계로 구성된다고 한다. 이 미싸일방위체계는 올해말부터 전투직일에 들어가게 된다.로씨야는 이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현재 따로따로 존재하는 반항공체계, 미싸일요격체계, 미싸일발사조기경보체계와 우주통제체계를 단일한 전략사령부의 관할하에 두기로 하였다.
현실은 미국의 유럽미싸일방위체계수립문제를 놓고 로미사이에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언제인가 로씨야신문 《꼼메르싼뜨》는 미싸일방위체계문제를 놓고 자기 나라가 서방과 그 어떤 합의를 보거나 안전담보를 받을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적다고 보도하였다.
외신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하면서 미국의 유럽미싸일방위체계수립문제를 둘러싼 로미사이의 팽팽한 대립관계가 풀리기 어려울것이라고 하고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