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세계적으로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과 공포감이 증대되고있다. 《경제대국》이라고 으시대던 미국의 경제가 더욱 헤여날수 없는 위기사태에 빠져들고있다.
수많은 기업체들이 파산되고 실업자들이 늘어나고있다.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크게 떨어지고 당국의 채무지불능력이 최대로 약화되였다. 미당국자들은 이미 정부가 재정고갈상태에 빠져들었다는것을 공개하였으며 채권을 더 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돈을 꾸어서라도 바쁜 구멍을 메꾸자는것이다.
엎친데 덮친다는 격으로 얼마전 국제신용평가단체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즈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낮추었다. 가장 안전하다고 일러오던 미국국채가 더는 믿을수 없다는 판정을 받은것이다. 이것은 그대로 주식시세의 폭락, 증권거래중지 등 현상을 초래하고있다. 미국경제는 말그대로 완전한 침체기에 들어섰다.
미국의 경제위기는 유럽과 아시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대대적인 증권투매가 진행되고 그 가격이 폭락하고있다. 가뜩이나 비칠거리던 일부 유럽나라들이 재정위기악화로 허우적거리고있다. 여러 지역과 나라들에서 물가폭등, 사회적무질서와 혼란이 조성되고있다.
이러한 사태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원인이 없는 결과란 있을수 없다. 세계가 겪고있는 경제위기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정객들과 전문가들은 마치도 경제위기를 우연한것으로, 일시적인것으로, 능히 극복할수 있는것으로 묘사하면서 그 무슨 대책을 세운다 어쩐다 하고 부산을 피우고있다. 이것은 저들의 허점을 가리우고 정당화해보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미국이 겪고있는 경제위기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지난 시기 사람들은 미국이라고 하면 《세계경제의 기관차》라고 생각하여왔다. 그만큼 미국이 세계최대의 채권국으로서 《경제대국》행세를 하였기때문이다. 하지만 오늘에 와서 사정은 달라졌다.
미국은 세계최대의 채무국으로 전락되였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기본은 미국의 패권주의의 산물인 군비확장에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세계지배전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력대적으로 숱한 군사비를 지출하면서 새로운 무기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왔다. 특히 새로운 핵무기개발과 생산에 막대한 자금을 들이밀었다. 이것은 미국으로 하여금 계통적으로 늘어나는 방대한 군사비부담에서 벗어날수 없게 하고 예산적자가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엄청나게 불어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방대한 군사비와 재정적자문제해결을 위해 딸라를 마구 찍어 람발하고 아무런 담보도 없는 채권을 대량 발행하여왔다. 이것은 미국을 세계최대의 빚쟁이로 만들었다.
미국은 천문학적액수의 채무의 대부분을 다른 나라들에 지고있다. 미국은 《딸라제국》이랍시고 채권을 마음내키는대로 발행하고 그 대가로 경제를 운영하여왔다. 이제와서는 그것이 곪아터져 투자가들로 하여금 미국의 채권이 한갖 종이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게 하였다.
국제금융계에서 딸라의 지배적지위는 허물어지고있다. 이것은 곧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지위가 붕괴되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경제위기에 빠져 허우적거리고있는것은 자본주의시장경제체계와도 관련된다.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 경제는 시장경제이다.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와 개인주의에 기초한 시장경제가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산의 무정부성과 사회적로동의 막대한 랑비, 경제위기와 혼란이 피할수 없는 현상으로 되고있다. 시장경제로 인한 사회적로동의 랑비는 전사회적범위에서 생산의 효과성을 높일수 없게 하며 경제전반의 안전한 발전을 보장할수 없게 한다.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대중소기업의 끊임없는 파산몰락과 늘어나는 실업자대렬 등이 그것을 실증해준다. 최근 미국의 조사단체들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경제형편을 보여준다고 하는 소비자신용지수는 계속 떨어지고있다고 한다. 다른 자본주의나라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자본주의나라 정객들은 이와 관련한 이렇다할 묘책을 내놓지 못하고있다. 저마다 자기를 뒤받침해주는 독점세력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안을 내놓고 당파싸움만 일삼고있다. 미국에서 국가채무한도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사이의 대결이 치렬하게 벌어진것이 그 단적실례이다.
이것은 자본주의시장경제체계로는 위기에 빠진 경제를 구원할수 없다는것을 말해준다. 서방경제학자들도 오늘 자본주의경제전반이 침체상태에 빠져들고있다고 하면서 시장경제의 불합리성을 인정하고있다.
최근 어느 한 나라의 통신은 미국의 경제위기에 대해 분석하면서 그러한 필연성은 이미전부터 존재하여왔으며 그것은 소비방식, 적자정책, 내부정치싸움 등 미국의 경제기초를 파괴하는 고질적인 병집을 드러내놓은것이라고 평하였다.
이것은 자본주의시장경제가 서방세계에서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를 몰아오는 주되는 근원의 하나로 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오늘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국제사회에 심중한 교훈을 주고있다. 그것은 미국딸라를 기준통화로 하는 낡은 국제금융체계를 대신하는 새로운 국제금융체계를 내와야 한다는것이다.
사실 이번에 여러 지역과 나라들에서 미국의 경제위기여파로 피해를 입게 된것은 현 국제금융체계에 매여있는데도 중요한 원인이 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요인으로 하여 미국딸라는 국제금융체계에서 주도적지위를 차지하여왔다. 국제무역에서도 딸라가 주요결제화페로 리용되였다. 이러한 환경은 미국의 경제정책이 그대로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만들었다.
그것이 이제 와서는 세계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 되였다. 딸라를 기준통화로 하는 국제금융체계에 매여있거나 미국의 국채나 딸라자산을 가지고있는 나라들은 자칫하면 하루아침에 빈손털고 나앉을 위태로운 상태에 처하게 되였다.
현 국제금융체계의 불합리성과 취약성은 이미 2008년 국제금융위기의 교훈을 통해서도 충분히 증명되였다. 그때도 미국의 파국적인 금융위기가 그대로 유럽나라들과 다른 지역나라들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신용대부체계의 붕괴를 가져왔으며 자금이 다른데로 빠져나가면서 경제가 흔들리고 기울어지게 되였다. 오늘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전문가들은 현시기 유럽의 채무위기는 미국의 금융위기, 경제위기의 연장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세계적으로 낡은 국제금융체계를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국제금융체계를 창설하여 위기에 빠진 세계경제를 구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세계가 겪고있는 경제위기는 많은 나라들로 하여금 거기에서 원인과 교훈을 찾고 자기가 갈길을 모색하며 낡고 불공정한 국제경제질서를 바로잡을것을 요구하고있다.
여러 지역과 나라들에서 낡은 국제경제질서의 구속에서 벗어나 새로운 독자적인 경제, 금융체계를 창설하여 사회경제적진보와 공동의 발전을 이룩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있는것은 대세를 반영한것으로서 국제적공감을 받고있다. 앞으로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강화될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