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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부꾸릴렬도의 령유권문제를 둘러싸고 로일사이의 대립과 모순이 또다시 격화되고있다.
지난 9월 6일 일본의 신임외상 겐바 고이찌로가 남부꾸릴렬도에 대한 일본의 령유권을 주장해나선것이 사건의 발단으로 되였다. 그는 외상으로 부임되자마자 남부꾸릴렬도를 로씨야가 법률적기초도 없이 차지하고 관리하고있다는것, 남부꾸릴렬도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립장을 용납할수 없다는 로씨야의 주장을 접수할수 없으며 앞으로도 이에 대해 명백히 밝힐것이라고 공언하였다.
일본의 신임외상이 종래의 립장을 되풀이한 발언에 대해 로씨야는 예민하게 반응하고있다.
그것은 일본의 새 정부 역시 로일관계문제해결에서 기존 정부들과 다를바 없는 원칙을 견지하고있으며 따라서 일본의 현 정권하에서 로일관계의 발전을 기대할수 없게 되였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알려진바와 같이 로일사이에는 령토문제를 타당하게 해결하고 하루빨리 평화조약을 체결하며 쌍무관계를 장기적이고도 안정된 협력관계로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가 존재하고있다.
지난 기간 로일 두 나라가 이 문제를 가지고 각이한 급에서 여러차례 대화를 진행하였지만 별로 전진이 없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로씨야가 일련의 신축성있는 제안을 내놓고 로일관계의 발전을 모색하였지만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과 고집스러운 태도로 하여 령토문제는 오늘까지 미해결문제로 남아있으며 쌍무관계에 부정적영향을 미치고있다.
일본이 령토분쟁문제와 관련하여 종전의 립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는것이 명백해진 조건에서 로씨야는 강경조치로 대답해나서고있다.
일본의 신임외상이 남부꾸릴렬도에 대한 로씨야의 지배가 법률적기초도 없다고 발언한것과 관련하여 로씨야외무성 대변인은 남부꾸릴렬도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에 따라 완전히 합법적으로 로씨야령토에 포함되였으며 여러 국제협정과 조약, 선언, 유엔헌장 제107조의 해당 조항들이 담보하고있다고 반박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의 외상이 로씨야와 장기적이고도 건설적인 협력동반자관계를 발전시킬 의향을 표명하고서도 령토문제와 관련한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였다.
한편 로씨야는 남부꾸릴렬도에 대한 안전강화와 사회경제발전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있다.
지난 9월 11일 로씨야련방 안전리사회 서기장 니꼴라이 빠뜨루쉐브가 남부꾸릴렬도를 방문하였다. 꾸나쉬르섬의 유쥬노 꾸릴스크촌을 방문한 그는 현지일군들과 이 지역의 안전문제를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실무적문제들을 토의하였으며 여러 국경경비초소들을 돌아보았다.
꾸나쉬르섬이 일본과 거리상 10km도 안되는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외신들은 빠뜨루쉐브의 이번 방문이 령토문제에서 일본과 타협하지 않을 로씨야의 강경의지의 표현으로 된다고 전하였다.
안전문제뿐아니라 남부꾸릴렬도의 사회경제발전에도 로씨야련방정부의 깊은 관심이 돌려지고있다.
얼마전 로씨야련방 수상 뿌찐은 남부꾸릴렬도의 사회경제발전계획에 12억Rb1이라는 보충적인 련방예산을 지출할데 대한 지시문에 수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로씨야련방 부수상 이와노브는 꾸나쉬르와 이뚜루쁘섬에 2개의 비행장을 새로 건설하고 이뚜루쁘섬에 부두를 건설하며 학교와 유치원을 건설할것을 예견하고있다고 언명하였다.
남부꾸릴렬도지역에 대한 로씨야정부의 대응조치에 대해 일본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있으며 모순적인 립장을 보이고있다.
일본내각의 오끼나와 및 북방령토대책담당상이 빠뜨루쉐브의 남부꾸릴렬도방문이 자기 나라의 립장과 불상용적이라고 하면서 유감을 표시한 사실과 최근 일본외상이 로씨야외무상과 만나 령토분쟁문제를 조용히 처리해나가기로 합의한 사실이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령토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의 도발로 시작된 로일분쟁이 일단 잠정중지되기는 하였지만 오래지 않아 쌍방의 대립과 모순이 또다시 표면화될것이라는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