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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랜 기간 불경기에 시달리고있는 그리스가 부득불 국가채무불리행을 선포하고 유로사용지대에서 탈퇴할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유로는 유럽지역의 경제통합의 한 고리로 출현한 이후 세계적인 준비자산으로 자기의 지위를 공고히 하여왔다.현재 유로는 17개의 유럽동맹성원국들에서 단일화페로 리용되고있으며 이 나라들은 유로사용지대를 이루고있다.
이렇게 놓고볼 때 그리스가 국가채무불리행을 선포하고 유로사용지대에서 탈퇴하는 경우 그 후과가 다른 유로사용지대나라들에 번져져 유로의 지위를 크게 위협할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고있다.
문제의 심각성으로부터 국제사회가 재정위기를 대하는 유럽동맹의 립장을 주시하고있다.
그런 속에 최근 도이췰란드수상 메르켈과 프랑스대통령 싸르꼬지가 그리스의 유로사용지대탈퇴를 부인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공동성명에서 그들은 《그리스의 미래는 유로사용지대에 있다는것을 확신한다.》고 확언하면서 그리스가 재정위기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대책을 세우고있으며 이것은 유로의 안정을 강화하는데 이바지될것이라고 밝혔다.
도이췰란드와 프랑스수뇌자들이 발표한 공동성명은 유럽동맹이 유로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며 단합된 힘으로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의 재정위기에 대처해나갈것이라는 자기의 확고부동한 립장을 세계에 명백히 과시한것으로 된다.
하다면 그리스의 재정위기를 수습하고 유로를 지켜내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유럽의 정계, 사회계인사들은 한결같이 유로를 지켜내는 길이 유럽동맹의 정치, 경제적통합을 더욱 강화하는데 있다고 보고있다.
그들은 유럽의 현 재정위기가 제대로 수습되지 못하고있는 원인을 유럽동맹의 정치, 경제적통합이 미약한데서 찾으면서 현 재정위기를 수습하고 유로를 지키는 유일한 길은 유럽동맹의 통합을 더욱 강화하는데 있다고 확신하고있다.
최근 유럽동맹의 정치, 경제적통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제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것이 《유럽합중국》의 창설안이다.
얼마전 벨지끄의 브류쎌에서 진행된 어느 한 회의에서 도이췰란드의 정책작성기관인 《유럽의 미래협의회》는 유럽의 재정위기를 해결하자면 유럽의 정치적통합을 실현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외면한다면 파국이 초래될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회의에 참가한 이전 도이췰란드수상 슈뢰데르를 비롯하여 유럽의 정계, 사회계인사들은 유럽동맹이 지역의 경제통합을 초월하는 유럽의 단일정부로서 《유럽합중국》을 창설할것을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유럽동맹위원회에서는 유럽나라들의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로사용지대나라들에 공동의 공채, 즉 유로공채를 발행할데 대한 문제도 론의되고있다.
이러한 제안들은 다같이 유럽동맹의 정치, 경제적통합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하는 혁신적인 안들이라고 할수 있다.
현재 이 제안과 관련한 유럽나라들의 견해는 각이하다. 그것은 유럽나라들이 국가주권의 완전한 이양과 같은 쉽지 않은 선택을 해야 하기때문이다.
그러나 유럽의 사회여론들은 유로를 구원하자면 유럽나라 지도자들이 국가적자존심을 억제하고 유럽동맹을 련방형태로 강화해야 한다는데 대해서 일치하게 강조하고있다.
이외에도 지금 유럽에서는 유럽나라들이 금융분야에서 단일한 규정을 실시하며 감독기구를 통합하는것을 비롯하여 유럽동맹의 경제적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문제들도 론의되고있다.
외신들은 이에 대하여 전하면서 유로를 구원하려는 유럽동맹의 립장이 굳건하고 유로가 통합을 필요로 하는만큼 유럽동맹이 앞으로 동맹의 정치, 경제적통합을 강화하는 방향에로 나갈것이라고 평하고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