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9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29일부 《민주조선》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 《기만적인 등록금인하대책안, 높아가는 반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얼마전 남조선의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등록금을 5%인하하겠다는 대책안이란것을 발표하였다. 그것은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인민들에 대한 또 하나의 기만이고 우롱이다.
원래 보수패당이 인민들과 공약한것은 반값등록금이였다. 다시말해서 보수패당은 2007년 《대통령선거》당시 저들이 집권하면 《정부》가 대학들에 기부금을 들이밀어 가정들의 대학교육비부담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반값등록금공약을 들고나왔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공약이 어떻게 리행되고있는가.
집권후 보수패당은 반값등록금공약을 헌신짝처럼 줴버리고 《반값등록금정책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다.》는 변명을 늘어놓다 못해 《그런 약속을 한적이 없다.》는 파렴치한 거짓말까지 서슴없이 내뱉았다.
이렇게 제 입으로 한 반값등록금공약을 백지장으로 만들어버린 보수당국은 오히려 그 무슨 《교육개혁》과 《경쟁위주의 교육》을 운운하면서 대학들이 등록금을 마음대로 올릴수 있는 《대학자률화정책》이란것을 들고나왔다. 지어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들의 고충을 리해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대학들의 모리행위를 공공연히 비호두둔하였다.
보수당국의 이러한 반인민적교육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에서는 등록금이 똑똑한 기준이나 한계도 없이 매 대학당국의 자의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되여 말그대로 부르는게 값으로 되고있다.
올해 한 학생이 부담해야 하는 등록금만해도 평균 1,000만원을 넘어섰다. 결국 남조선에서 대학생 한명을 졸업시키는데 드는 등록금은 절대다수 근로자들이 등뼈가 휘도록 고된 로동에 시달리며 번 돈을 다 바쳐도 감당할수 없는 엄청난것이다.
이 살인적인 등록금때문에 남조선의 수많은 대학생들과 부모들이 겪는 불행과 고통은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등록금을 마련하느라고 대학생의 80%이상이 고된 과외로동에 시달리고 60%이상이 1년씩 휴학하고있다. 지어 배움에 대한 희망을 깡그리 짓밟힌 대학생들과 자식들을 더는 공부시킬수 없게 된 부모들속에서 자살하는 현상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오죽하면 《미친 등록금의 나라》라는 책까지 나오고 남조선출판물들자체가 《대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해 대학에 다니는건지, 등록금을 벌기 위해 과외로동을 하는것이 본업인지 모를 정도》라고 개탄하겠는가.
이처럼 등록금문제는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급선무로 제기되고있다.
하지만 보수당국은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인민들을 우롱하는 놀음에 계속 매달려왔다.
지난 6월 수많은 대학생들이 반값등록금실현을 요구하여 투쟁의 거리에 나섰을 때 《등록금 30%인하방안》이란것을 내놓았던 《한나라당》이 그후 그런 말을 한적이 없다고 잡아뗀것은 그 단적인 실례이다. 얼마전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등록금 5%인하대책안이란것도 그러한 기만책동의 한 고리라고 볼수 있다.
사실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등록금 5%인하대책안이라는것은 반값등록금실현을 위해 날과 달을 이으며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을 기만하여 저들의 통치위기를 모면하고 권력의 자리를 부지해보려는 보수당국의 비렬한 술책에 불과하다. 때문에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보수당국의 기만행위를 단죄규탄하면서 반값등록금실현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하고있다.
민주로동당은 론평을 발표하여 사립대학들의 등록금인상을 방지할 대책이 전혀 없는 5%인하대책방안은 등록금문제의 진정한 해결방안이 아니라고 비난하면서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정부》의 기만적인 대책안을 배격하고있는데 대해 강조하였다. 서울청계광장에서 진행된 반값등록금실현을 위한 초불투쟁에 참가한 대학생들과 학부모들, 시민사회단체성원들은 몇개월동안 반값등록금실현을 위한 투쟁을 벌리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이 지난 학기와 똑같은 등록금통지서를 받은데 대해 격분을 터치면서 보수패당을 기어이 심판하고 등록금없는 세상을 안아오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갈것을 다짐하였다. 《21세기 한국대학생련합》과 전국등록금 네트워크를 비롯한 700여개의 대학생, 시민사회, 학부모단체들도 반값등록금국민본부를 결성하고 반값등록금실현을 위한 초불집회를 전지역으로 확대시키고 등록금납부연기투쟁과 시위 등의 전개와 9월말 범국민집회와 대학생총회를 개최할것을 선포했다.
투쟁으로 반값등록금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남조선인민들의 신념과 의지는 이처럼 확고하다.
남조선보수당국이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5%인하대책안과 같은 기만술책으로 인민들을 계속 우롱하다가는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