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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덴마미군기지이전문제를 놓고 일미사이의 대립이 도수를 넘고있다.
얼마전에 진행된 일미당국자회담이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미국은 후덴마미군기지이전문제를 회담의 첫 의정으로 제기하고 일본을 드세게 다불러댔다.
회담을 지켜본 관측통들은 미국대통령이 일본수상에게 《결과를 요구해야 할 시기가 가깝다.》고 하면서 후덴마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한 조기결단을 강하게 요구하였다고 전하였다.
문제는 이에 대한 일본의 태도이다.
일본에서 새 정권이 등장한 이후 미국과의 첫 당국자회담이였으므로 일본은 주로 당국자들사이의 개인적신뢰관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후덴마미군기지이전과 같은 현안문제들은 어물쩍해서 넘기려고 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당국자회담에서 현안문제의 조기해결을 강하게 들고나오는바람에 일본으로서는 난처한 립장에 빠지게 되였다.
당국자회담이 저들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못한것과 관련하여 일본수상의 감정이 나빴으리라는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아닌게 아니라 회담후 미국과 일본에서는 회담결과와 관련하여 엇갈린 소리들이 튀여나왔다.
미국측은 기자들에게 미국대통령이 일본수상에게 후덴마미군기지이전과 같은 현안문제들의 조기실현을 요구하였다고 발표하였다.그러나 일본수상은 미국대통령이 현안문제의 조기 진전을 기대한다고 하였지 요구하였다고는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였다.
지금 일본은 후덴마미군기지이전의 조기실현을 요구하는 미국의 립장이 어떻든 현 상태에서 시기를 한정시키기는 어려우며 이 문제에 대응하여 현지의 리해를 될수록 빨리 얻기 위해 노력한다는 아리숭한 태도를 취하고있다.
그것은 얼마전 일본수상이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후덴마미군기지의 이설시기를 《언제까지라고 명시하기는 곤난하다.》고 강조한 사실이 말해주고있다.
일본방위상도 후덴마미군기지의 이전문제는 일미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성격의 문제이지 일본에만 책임이 있지 않다는 식으로 꼬리를 사리고있다.
일미당국자회담후 일본방위상은 도꾜도내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는 일미쌍방에 서로 책임이 있다.일본만이 이러쿵저러쿵할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미가 서로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힘들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하였다.
보는바와 같이 지금 일본과 미국은 후덴마미군기지이전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있으며 그것은 서로의 대립에로 이어지고있다.
문제가 점점 복잡한 양상을 띠고있는것은 일미쌍방이 다 양보할수 없는 사회적배경을 안고있는것과 관련된다고 볼수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후덴마미군기지를 이전하는것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실현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문제라고 볼수 있다.2006년 미국은 오끼나와의 후덴마미군기지에 자국병력이 지내 팽창되여있는 조건에서 후덴마미군기지를 일본에 반환하며 대신 오끼나와현 나고시의 캠프 슈와브연안에 대체시설을 건설할데 대하여 일본정부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후덴마미군기지가 현지주민들에게 소음공해와 독성물질오염과 같은 커다란 인적 및 물적피해를 입히고있는것으로 하여 오끼나와주민들속에서 거세찬 항의가 일어났다.오끼나와주민들은 후덴마미군기지를 현내가 아니라 현외 혹은 국외로 완전히 내갈데 대하여 일본정부에 강력히 요구해나섰다.
비록 미국과 후덴마미군기지를 오끼나와의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로 합의하였지만 일본정부로서는 국내민심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었다.게다가 자주 뒤바뀌는 일본에서의 정권교체현상은 미국으로 하여금 자기의 무력재배치전략을 강력히 추진시켜나갈수 없게 하는 요인의 하나로 되였다.
이에 화가 난 미국이 일본에서 새 정권이 등장한 지금 이번에는 반드시 후덴마미군기지이전문제를 끝장을 보고야 말 태세로 접어들고있는것이다.
미국이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일본정부에 강도높은 압력을 가하고있는것은 오끼나와에서의 미군무력재배치문제와 관련하여 국회로부터 압력을 받고있는 사정과도 관련된다.
현재 미국국회는 행정부에 만약 이번에도 후덴마미군기지이전문제를 결착짓지 못하면 오끼나와주둔 미해병대의 괌도이전비용 1억 5,600만US$를 승인하지 않을것이라고 침을 놓고있다.미국방장관 파네타도 후덴마미군기지이전에서 전진이 없으면 차라리 이 기지를 미공군가데나기지에 통합하는 안을 검토할 의향을 시사하였다.
다급해난 미행정부가 일본정부에 대고 빨리 결심하라고 독촉이 불같지만 일본정부로서도 자기의 립장이 있다.이 문제를 서뿔리 다치였다가 물의가 일어나고 그것이 정권운영에 어떤 파장을 몰아올지 모르는 조건에서 일본정부는 좀 두고보자는 식으로 나오고있다.
후덴마미군기지이전문제를 놓고 립장이 서로 다른 미국과 일본사이에 벌써부터 대립이 격화되고 불협화음이 울려나오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외신들은 이 문제가 동맹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수 없다고 전하고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