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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남조선강점 미군이 10대의 녀학생에게 여러차례 성폭행을 가하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남조선경찰은 응당 미군범죄자를 구속하고 법적으로 처리해야 마땅했다.
하지만 남조선경찰은 미군범죄자를 구속하지 않고 미군측에 통보만 하였다.심지어 범죄자를 미군측에 고스란히 넘겨주는 비굴한 친미굴종행위를 저질렀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다.남조선의 녀성련대,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불평등하고 예속적인 《행정협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였다.민주당, 민주로동당을 비롯한 야당들도 론평들에서 천인공노할 미군범죄가 끊기지 않고있는데도 경찰당국이 범인에 대해 구속도 처벌도 하지 않고있다고 규탄하면서 미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행정협정》을 전면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이 보수패당의 비굴한 친미굴종행위를 단죄규탄하면서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의 전면개정을 요구하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일반적으로 행정협정은 다른 나라와 지역에 주둔하고있는 외국군대의 지위를 밝히는 협정이다. 미국은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과 행정협정을 맺고있으며 또 그것들은 거의나 주둔국가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향에서 명문화되여있다.
하지만 미국과 남조선사이에 체결된 《행정협정》은 남조선강점 미군의 범죄를 묵인비호하며 그들에게 치외법권적지위를 보장해주는 날강도적이며 예속적인 문서이다.
미국의 일방적인 권리만을 규정하고있는 이 문서는 미국의 남조선강점을 합리화하고 미군범죄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주게끔 꾸며져있다. 《공무집행중》에 발생한 미군범죄에 대해서는 미국만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쪼아박았는가 하면 남조선인민들이 미군의 범죄행위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의 청구권》도 가질수 없게 하였다. 이처럼 《행정협정》은 남조선에서 폭행, 살인, 강간 등 온갖 흉악한 범죄를 일삼는 미군범죄자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되여있다.
이런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행정협정》의 그늘밑에서 미제침략군은 남조선에서 온갖 범죄행위를 다 감행하고있다. 몇해전 미제침략군이 신효순, 심미선 두 녀학생을 육중한 장갑차로 깔아죽인 살인사건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 미군은 《행정협정》을 코에 걸고 《공무집행중에 일어난 사고》라고 우기면서 사건의 진상규명과 살인자처벌을 요구하는 피해자가족들과 인민들의 요구를 묵살해버렸다. 결과 오늘도 남조선에서는 미군의 범죄행위가 계속 늘어나고있다.
얼마전에 괴뢰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남조선강점 미군의 범죄는 2009년에 306건이나 되였다.특히 2010년 미군범죄는 377건으로서 2005년에 비해 2배정도 늘어났다고 한다.하지만 범죄행위를 저지른 미군가운데 어느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사실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외세에 깡그리 섬겨바치는 불평등한 매국문서이다. 남조선인민들이 오래전부터 《행정협정》의 페기를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려온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그런데도 괴뢰경찰이 이번 미군의 녀학생성폭행사건과 관련하여 또다시 《행정협정》을 코에 걸고 범죄자를 구속도 처벌도 하지 않고 고스란히 미군측에 넘겨주는 망동을 부렸으니 남조선인민들이 왜 격분하지 않겠는가.
미군범죄에 의한 남조선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을 막는 길은 비굴한 친미굴종행위를 일삼는 역적들을 쓸어버리고 예속적인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을 페기하며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몰아내는데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짓밟힌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되찾기 위해 친미로 연명하는 보수패당을 반대하는 투쟁을 매국적인 《행정협정》을 깨버리고 미군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과 결부하여 힘있게 벌릴것이다.
보수패당은 남조선인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기 전에 친미굴종행위를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미국은 남조선인민들의 높아진 반미감정을 똑바로 보고 《행정협정》을 페기하며 미제침략군을 하루빨리 철수시켜야 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