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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방송 미군범죄근절 위한 대책 요구
(평양 10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11일 남조선의 《KBS》방송이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범죄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대책을 세울것을 요구하였다.

방송은 미군에 의한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입에 담기도 추악한 성폭행사건이 련이어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모두 10대 녀학생들이다.

련이은 성폭행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고조되고있는 때인 지난 9일에는 미군족속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강도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곧바로 미군헌병대에 넘겨졌다.

남조선미국《행정협정》때문이다.

협정에 따르면 현행범이 아닌 경우 미국측에서 요청하면 넘겨줘야 하고 미군과 미군속, 그 가족이 살인이나 강간을 저질러도 현행범에 대해서만 남조선이 구금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되여있다.

즉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는 한 남조선경찰이 마음대로 처벌하기는커녕 수사조차 할수 없다는것이다.

더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불평등한 《행정협정》의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미군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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