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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사라져버린 <복지공약>》
(평양 10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19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 《사라져버린 <복지공약>》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남조선에서 《재보충선거》가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재보충선거》를 보수패당의 반역정치를 심판하고 《정권》교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계기로 삼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있다. 한편 지난해 6월의 《지방자치제선거》와 올해 4월의 《재보충선거》에서 대참패를 당한 《한나라당》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이번 《선거》에서 이겨보려고 부산을 피워대고있다. 지금 《한나라당》패거리들은 그 무슨 《서민정책을 강화하겠다.》느니, 《서민복지를 확충해나가겠다.》느니 뭐니 하고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면서 또다시 민심을 유혹해보려고 꾀하고있다. 하지만 보수패당이 입이 닳도록 떠들어대고있는 《서민복지공약》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나온 3년반 남짓한 기간을 통해 《한나라당》패거리들의 《서민복지공약》이라는것이 순전히 민심을 기만하고 정치적야욕을 실현하기 위한 한갖 기만술수, 새빨간 거짓말이라는것이 드러났기때문이다.

폭로된바와 같이 지난 《대통령선거》때 보수패당은 남조선 각지를 발바닥에 불이 일도록 돌아치면서 저들이 집권하면 《서민들에게 우선적관심》을 돌려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너스레를 떨었었다.하다면 오늘에 와서 그 《서민복지공약》은 과연 어떻게 되였는가.

남조선집권세력은 《친서민》을 운운하며 《반값등록금정책》, 《서민금융정책》, 《보금자리주택정책》 등을 들고나왔다.

《반값등록금정책》은 《정부》가 대학들에 《기부금》을 들이밀어 가정들의 대학교육비부담을 절반으로 줄인다는것이다. 하지만 남조선집권세력은 오히려 대학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등록금인상폭을 결정하게 하여 대학생들을 빚더미우에 올려세웠다. 더우기 보수패당이 추진한 《대학자률화》, 《대학민영화》정책에 의해 등록금은 이전시기에 비할바없이 뛰여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렴치하기 그지없는 《한나라당》패거리들은 그 무슨 《예산부족》과 사립학교들때문에 《반값등록금》공약을 리행할수 없다고 떠들고 지어 《그런 약속을 한적이 없다.》는 파렴치한 수작까지 늘어놓고있다.

《보금자리주택정책》이라는것도 매해 50만세대의 주택을 건설하고 서민들에게는 주택을 절반가격의 임대형식으로 판다는것인데 그 가격은 무려 30만~40만US$에 달한다고 한다. 이것이 하루하루 겨우 연명해가는 가난한 사람들로서는 엄두도 낼수 없는 액수의 돈이라는것은 명백하다. 결국 《보금자리주택정책》이라는것은 700만여세대가 집없이 사는 현실을 빚어냈고 부동산투기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문제만 야기시켰을뿐이다.

《서민금융정책》의 경우도 사정은 다를바 없다. 보수패당은 《서민금융정책》을 서민들에게 금융혜택을 주기 위한것이라고 광고하였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채무를 리행하지 못하거나 파산당한 돈없는 사람들은 대출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빈껍데기정책》이라는 비난만을 받았다. 《서민금융정책》실현을 위한 자금은 당국이 부담하는것이 아니라 기업체들이 기부하도록 하고 기부기업들의 세금을 절반이나 줄여줌으로써 결국 부자들의 배를 불리워주고 근로인민들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들씌웠다.

《보육, 로인복지공약》이라는것도 마찬가지이다. 《기초년금제도입》, 《의료안전망기금설치》, 《아동의료비전액지원》 등의 《공약》도 어느 하나 리행되지 않았다. 치매증이나 중풍으로 고생하는 로인들을 위한다던 《치매등급확대공약》은 자금부족을 구실로 아예 포기한 상태이다.

《한나라당》패거리들의 집권이후 해마다 줄어만 들고있는 《사회복지예산》으로 《취약계층지원》이니, 《아동청소년복지》니, 《로인복지》니 하는 《공약》들도 다 날아났다. 이런 판에 보수패당은 자기 가족들을 불구자 및 《복지자금》지불대상자로 허위등록하고 수십만US$의 《복지자금》을 가로채여 제배를 불리우는 추태를 부려 인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결국 남조선보수패당이 요란히 광고하던 《서민복지공약》은 어느 하나 리행된것이 없고 그들의 반역정치는 근로인민들이 더이상 살수 없다고 아우성치는 《서민암흑시대》를 펼쳐놓았다.

《한나라당》이 집권한 지난 3년반 남짓한 기간은 남조선인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한 반인민적죄악으로 얼룩져있다.

지금 《한나라당》이 어떻게 해서나 이번 《재보충선거》에서 이겨 다음해 있게 될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유리한 발판을 마련해보려고 무진 애를 쓰고있지만 그것은 헛된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인민들은 지난 《대통령선거》때 《한나라당》에 지지표를 던진것으로 하여 초래된 고통과 치욕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을것이다. 지난해 6월의 《지방자치제선거》와 올해 4월의 《재보충선거》에서 《한나라당》에 철추를 내린것이 그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죄는 지은데로 가기마련이다. 인민을 등진 반역패당에게 차례질것은 파멸밖에 없다.

남조선에서 26일에 진행되게 될 《재보충선거》가 지금까지 반인민적악정으로 특권족속들의 리익만을 대변하면서 근로인민들의 리익과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은 반역집단인 《한나라당》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심판장으로 될것이라는것은 불보듯 뻔하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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