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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미국회 상하원에서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리행법안》이 통과되였다.남조선보수패당은 미국에 맞추어 저들도 《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을 이달안에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고아대면서 그 실행에 두팔걷고 나서고있다.
미국은 지금껏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리행법안》의 국회처리를 질질 끌어왔었다. 심히 불평등한 그 협정도 저들에게는 만족치 못하다는것이 그 리유였다 . 그러던 미국은 이번에 남조선집권자의 미국행각시 국회에서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리행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였다. 그럴만도 하다. 미국은 이미 자동차무역분야 등에서 더 많은 리익을 얻기 위해 남조선당국에 협정과 관련한 수차례의 재협상을 강요하였다. 결과 남조선당국의 일방적인 양보를 얻어내고 올해 2월 《자유무역협정》추가협상합의를 성사시켰다. 이로써 미국과 남조선은 《자유무역협정》협상을 최종마무리하고 각기 협정발효를 위한 비준절차에 들어가게 된것이다.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이 얼마나 미국에 유리하고 남조선에는 불리한것인가는 미국내의 여론을 보면 잘 알수 있다. 미국의 주요언론들은 미국회가 남조선과의 《자유무역협정리행법안》을 통과시킨것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무역협정》, 《미대통령의 정치적승리》라고 평가했다.
반면에 남조선의 야당들과 시민사회단체, 농민들은 《자유무역협정》을 남조선을 미국의 경제식민지로 더욱 전락시키고 인민들의 생존권까지 송두리채 팔아먹은 《망국적인 오늘의 을사5조약》, 《균형과 리익, 주권을 상실한 초유의 불평등조약》이라고 준렬히 단죄규탄하면서 그의 《국회》통과를 저지시키기 위한 결사적인 투쟁에 나서고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협정이 발효될 경우 경제분야 특히 농업분야에 대한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반발하면서 재협상을 강하게 주장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전 미국을 행각하던 남조선집권자는 《자유무역협정으로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릴것》이라는 쓸개빠진 망발을 늘어놓았다.
남조선의 《경향신문》은 10월 14일부 글에서 《미국이 통과시켰으니 우리도 통과시키자는 론리에는 결코 동의할수 없다. 피해구제대책이 없는 〈자유무역협정〉비준은 스스로 자기를 해치는 행위이다.》라고 개탄하였다.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하여 남조선은 리익을 심히 침해당하고 미국과의 경제관계에서 불균형이 더 심화되였다는것이 일반적인 평이다. 남조선집권층의 일부 인물들조차 민주당의 재협상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고있는 형편이다.남조선의 한 법학교수는 경제위기로 인해 보호무역주의에로 돌아간 미국이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리행법안》을 통과시킨것은 남조선의 《양보가 크기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남조선농림수산식품부가 밝힌데 의하면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15년간 농수산부문에서 발생하는 피해액은 도합 12조 6,683억원에 이른다.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것은 축산분야로서 협정발효후 이 분야의 15년간 총피해액은 7조 2,993억원에 이를것으로 예상된다. 남조선당국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을 통하여 농업의 존재기반을 완전히 파괴하고있는것이다.
전문가들은 남조선이 자동차무역에서도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될것이라고 평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의 《최대성과》로 광고하던 자동차무역분야도 이 지경인데 다른 분야는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남조선 각계가 《이것은 자유무역이 아니라 미국의 리익을 최대로 늘여주는 강요무역》이라고 비난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보수패당은 가소롭게도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남조선이 그 무엇을 얻는것처럼 광고하고있는것이다. 설사 남조선에 리익이 있다면 그것은 친미사대에 명줄을 건 보수《정권》과 극소수의 재벌들의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보수패당이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을 《국회》에서 기어이 강행처리하려 하는것은 1%의 특권족속들을 위해 99%의 민중을 희생시키는 반역행위라고 단죄규탄하고있는것이다.
지금 남조선보수패당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책동에 대한 각계의 반발이 날로 거세여지자 바빠맞은 나머지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들에 대한 그 무슨 《보완대책》을 마련한다고 생색을 내고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으로 입게 될 근로인민들의 피눈물나는 고통을 결코 해소할수 없다. 현실은 친미사대에 환장한 매국역적들이 남조선에서 집권하고있는 한 인민들의 자주권도 생존권도 실현될수 없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