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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페환률문제를 둘러싸고 중미관계가 심상치 않게 번져지고있다. 얼마전 미국회 상원에서 《2011년 화페환률감독개혁법안》이 통과되였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적지 않은 상원의원들이 발기하고 압도적다수로 가결된 이 법안은 명백히 중국화페인 인민페를 겨냥한것이다. 법안발기자들이 내든 구실과 그 내용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이번에 법안발기자들은 심의전과정에 중국인민페의 가치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였기때문에 미국이 손해를 보고있다고 떠들어댔다. 말하자면 낮은 인민페환률로 하여 중미 두 나라사이에 무역불균형이 조성되고 자국에서 일자리가 없어지고있으며 이로 하여 미국은 피해만 입고있다는것이다. 이것을 턱대고 그들은 자국정부가 중국을 《환률조작국》으로 지명해야 하며 중국산 수입품들에 보복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여나섰다.이것이 그대로 법안에 반영되여 보복관세로 중국의 《환률조작》행위를 《징벌》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물론 법안이 자기 공정을 거치지 못해 법제화되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감정을 건드리기에는 충분하였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즉시 미국이 인민페환률문제를 가지고 내정에 간섭하고있다고 반발하여나섰다.그는 미국회 상원이 채택한 법안은 그 무슨 《화페의 균형상실》을 구실로 보호무역주의조치를 취하기 위한것으로서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에 위반되며 미국자체의 경제 및 실업문제를 해결할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나라는 미국정부와 국회, 사회계가 국내립법형식으로 인민페환률문제를 가지고 압력을 가하는것을 견결히 반대한다고 강조하였다.
중국국제상회도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의 행동은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순전히 사람들의 눈길을 딴데로 돌리기 위한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성명은 그런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수 없으며 오히려 중미 두 나라 관계에 엄중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중국이 인민페환률문제를 놓고 미국에 예민하게 반응해나서는것은 우연치 않다.
미국이 중국의 인민페환률문제를 걸고든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시기에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적자가 생길 때마다 인민페환률문제를 물고늘어졌다.
오래전부터 경제발전에 힘을 넣어온 중국은 거대한 시장능력을 가지고있는 미국에 대한 수출을 강화하여왔다.
중국의 대미수출은 강재, 직물 등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였다. 미국과의 무역에서 중국은 흑자를 보았다. 그것은 날이 갈수록 늘어났다.
미국이 그것을 시비하여나섰다. 미당국자들은 중국이 의도적으로 인민페의 가치를 낮게 정하여 자기 나라 수출업자들에게 보조금을 대주고있다느니, 중국이 시장개방공약을 리행하는데로 빨리 움직여야 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국의 미국시장진출이 위태로와질수 있다고 위협하였다. 그들은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미중 두 나라의 무역환경이 공평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미국의 제조업로동자들의 대량실업을 낳고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는가 하면 중국이 무역거래에서 수출만 중요시하고 미국상품수입에 대해서는 눈감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요컨대 중국의 인민페환률때문에 자기 나라에 경제위기가 조성된다는것이였다.
구실은 그럴듯 하였으나 그 진짜목적은 다른데 있었다.
미국이 항시적인 경제위기속에서 허우적거려왔다는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끊임없는 기업의 파산 등으로 실업자, 재정적자가 늘어났다.
모든것은 력대 미당국자들의 그릇된 경제정책때문이였다. 더우기 끊임없이 늘어나는 군사비는 미국의 경제를 낭떠러지로 몰아갔다. 정부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만이 터지기 시작하였다.
미당국자들에게는 그에 대한 책임을 넘겨씌울 대상이 필요하였다. 그것이 바로 중국이였다.
현 미행정부시기에 와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올해 첫시작부터 미당국자가 직접 인민페환률문제를 걸고들었다. 미국회의원들은 중국에 인민페의 평가인상을 요구하는 대중국제재법안을 준비하는 등 부산스러운 움직임을 보이였다.
그들의 기도는 중국이 인위적으로 인민페환률을 조작하고있으며 이로 하여 자국의 경제위기가 더욱 악화되고있는듯 한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그로부터의 책임을 모면해보자는것이다. 이번에 미국회 상원에서 통과된 《2011년 화페환률감독개혁법안》도 그 한 고리이다.
미국이 경제위기의 책임을 상대방에 넘겨씌우는데 대해 중국이 가만있을리 만무하다. 중국이 미국의 부당한 조치에 반발하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앞으로 인민페환률문제를 놓고 가해지는 미국의 대중국압력과 중국의 강한 대미반발로 중미사이관계가 순탄치 않게 흐를것으로 전망되고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