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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사이의 모순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번져지고있다.
최근 미국회《미중경제 및 안전평가위원회》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미국은 중국을 《싸이버공격 및 해커침입국》으로 걸고들었다.그 근거라는것을 보면 최근년간 미국의 인공지구위성이 여러차례에 걸쳐 해커들의 침입을 받았는데 중국이 관여한것으로 볼수 있는 정황이 있다는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저들의 위성체계를 혼란시키는 장본인이 바로 중국이라는것이다. 이번에 보고서는 이것을 증명한다고 하면서 중국군대가 전시상황에서 미군의 콤퓨터체계를 방해하거나 파괴하여 군사작전수행능력을 떨어뜨릴수 있는 우려가 있다느니, 지금도 중국이 에네르기 및 석유화학기업에 대한 싸이버공격이나 미국관리와 기자 등의 자료들을 해킹하는 일이 있다느니 뭐니 하는 설명을 달았다. 지어 보고서는 중국에 있는 외국기업들이 중국해커들의 콤퓨터네트워크침입을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있다는 주장도 하였다.
중국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여나섰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자기 나라도 《해커공격》의 피해자이므로 콤퓨터망비법범죄행위를 반대한다고 하면서 미국회《미중경제 및 안전평가위원회》가 줄곧 색안경을 끼고 중국을 대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이번 보고서가 없는 사실을 꾸며냈으며 딴 꿍꿍이가 있는것으로서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주재 중국대사관은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회《미중경제 및 안전평가위원회》가 중국의 영상을 깎아내리고 립증되지 않은 사실들을 늘어놓았다고 지적하였다. 성명은 중국이 다른 나라의 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보고서의 내용을 전면부인하였다.
중국이 자국을 걸고든 미국회의 처사에 반발해나서는것은 응당한것이다. 미국이 이전에도 중국을 싸이버공격의 주범으로 몰아댔기때문이다.
지난 10월 미국회 하원 정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중국이 《용인할수 없는 수준》의 싸이버공격을 감행하고있다고 걸고들었다.그는 싸이버공격에 관한 청문회에서 중국정부가 미국기업 등의 지적재산을 훔쳐내기 위해 싸이버공격을 감행하고있다고 로골적으로 비난하였는가 하면 해커들의 침입을 받은 다른 나라 기업의 전문가들도 싸이버공격에 《중국정부가 관여하고있다는것은 거의 의심할바 없다.》고 간주하고있다는 소리를 하였다.미국에서 그래도 정보를 다룬다는 인물이 이런 소리를 하는것은 이례적인것이였다.
미국방성은 지난 8월에 발표한 년례보고서에서 중국군대가 정보전부대들을 창설하고 콤퓨터비루스를 개발하고있다고 하면서 중국의 싸이버공격에 대해 《경계감》과 《우려》를 표시하였다.
미국의 대중보도수단들이 여기에 보조를 맞추었다.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는 중국정부와 기업들이 개인용콤퓨터나 휴대용전화기 등으로부터 자료를 절취하는 《싸이버간첩활동》을 전개하고있으며 이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에 가는 사람들이 방비대책을 세울것을 요구받고있다고 보도하였다. 이것은 그대로 여론화되여 미국인들은 물론 일부 나라 사람들까지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품게 하였다. 국제무대에서 중국을 고립에로 몰아가려는 미국의 이러한 처사에 중국이 가만있을리 만무하였다.
중미사이의 모순관계는 인민페환률문제에서도 나타나고있다. 미국은 인민페환률문제를 가지고 자국의 내정에 간섭하고있다는 중국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계속 거들면서 복잡하게 놀아대고있다.
미고위인물들은 국제무대에서까지 중국이 인민페가치를 인상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합심하여 징벌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고있다.
미정계에서는 지적소유권절취, 외환시장개입, 희토류수출금지 등으로 중국이 자국에 타격을 주고있다고 하면서 대중국강경자세로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울려나오고있다. 그에 따라 지금 미국은 일방적으로 중국에 금융시장을 개방하라는 압력을 들이대고있다.
미국무역대표부는 성명을 통하여 중국이 여러가지 규제조치를 리용하여 외국금융회사들의 진출을 가로막고있다고 시비하고 세계무역기구가입시기에 약속한대로 금융부문을 개방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이 전자결제체계를 독점적으로 유지하고있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보험회사들의 새로운 지점개설허가신청을 처리하는데서 중국의 해당 당국이 시간을 끌고있다.》, 《중국은 봉쇄조치를 취하고있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중국은 미국의 비난과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였다.
중국은 자기 나라의 금융정책은 세계무역기구에도 부합되는것이며 가까운 앞날에 이것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전자결제체계가 독점적으로 운영되고있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실과 맞지 않으며 미국이 지적한것과 같은 기업에 시장을 개방할 의무가 없다고 일축해버렸다.
이밖에도 중국과 미국사이에 인권, 민주주의문제 등을 둘러싸고 모순과 대립이 격화되고있다. 중국이 사실을 외곡하고 내정에 간섭하는것을 반대하며 중미관계에 혼란을 조성하는 그릇된 행동을 중지할것을 요구하고있으나 미당국자들은 막무가내로 저들의 주장만을 고집하고있다.
중미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흐를것인가.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략적리해관계로부터 출발한 두 나라사이의 모순과 대립이 쉽게 풀리지 않을것으로 전망하고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