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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유럽미싸일방위체계가 본격적인 단계에서 전개되고있다.
얼마전 뛰르끼예가 자국령토에 유럽미싸일방위체계의 한 구성부분으로 될 미싸일전파탐지소를 배비할것이라고 발표한데 이어 미국과 로므니아사이에 미싸일방위체계전개와 관련한 협정이 체결되였다.한편 2008년에 체결된 미국-뽈스까사이의 미싸일방위체계전개협정이 지난 ９월에 들어와 발효되였다.
나토사무총장은 로므니아, 뽈스까, 뛰르끼예만이 아니라 앞으로 많은 유럽나라들이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에 참가하게 될것이라고 로골적으로 암시하였다.
미국의 유럽미싸일방위체계는 이미 노르웨이와 영국, 그린랜드와 알라스카를 비롯한 유럽의 전략적요충지들과 유럽을 둘러싼 미해상기지들에 전개되여있으며 그 능력은 나날이 강화되고있다.
이렇게 놓고볼 때 최근 발표된 로므니아와 뽈스까, 뛰르끼예에서의 유럽미싸일방위체계의 전개는 미국이 전략무력분야에서 로씨야에 대한 포위환을 더욱 좁히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격적인 단계에 이른 미국의 유럽미싸일방위체계전개로 로미사이에 대립이 더욱 첨예해지고있으며 군비경쟁의 불꽃이 튕기고있다.
원래 로미사이에는 방대한 전략공격무기대치상태로부터 산생될 엄중한 후과를 방지할 목적밑에 요격미싸일제한조약이라는것이 채택된바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일방적인 조약파기행위로 하여 로미사이에 정치군사적긴장상태가 조성되였으며 이것은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냈다. 내외여론의 커다란 항의와 로씨야의 강경조치가 잇달으자 한동안 미국은 미싸일방위체계수립계획을 일시 중지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부쉬미행정부시기부터 미국은 또다시 미싸일방위체계수립에 매달리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현 행정부도 전략무력분야에서 기어이 로씨야를 누르고 전략적패권을 달성할 목적밑에 국가미싸일방위체계를 형성한다, 유럽미싸일방위체계를 형성한다 하고 야단법석이고있는것이다.
미국이 들고나오고있는 구실이 바로 이란을 비롯한 《불량배국가》들의 미싸일공격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들을 보호한다는것이며 그러한 사명을 띤것이 바로 유럽미싸일방위체계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구실이 로씨야에 통할리 만무한것이다.
미국이 유럽미싸일방위체계수립을 통하여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하는것이 명백해진 조건에서 로씨야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있다.
로씨야는 미국이 전략공격무기분야에서 패권을 노리고있는 조건에서 새로운 전략공격무기들을 개발하는 한편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에 맞먹는 요격미싸일종합체들을 생산하는 길로 나가고있다.
로씨야의 대미강경조치에 바빠난 미국은 로씨야의 반발을 무마시키고 저들의 유럽미싸일방위체계전개를 무난히 치를수 있는 정치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외교전을 벌렸다.
그러나 로씨야는 미국에 대한 경계의 눈초리를 늦추지 않고 미국을 계속 다불러댔다.
로씨야는 주동적으로 미국과 나토에 미국의 유럽미싸일방위체계가 자국의 전략무력을 겨냥한것이 아니라는 법적담보를 제공해줄것과 유럽미싸일방위체계를 공동으로 창설할데 대한 안을 제기하였다.
로씨야의 정당한 제의에 빠질 틈이 없게 된 미국은 하는수 없이 로씨야와 미국, 나토사이의 다무적협력을 운운하면서 이 문제를 로씨야-나토리사회에서 다룰데 대하여 제의하였다.
하여 지난해부터 로씨야와 미국, 나토가 공동으로 유럽미싸일방위체계를 창설하기 위한 토의가 로씨야-나토리사회에서 론의되여왔다.
그러나 유럽미싸일방위분야의 협력을 둘러싸고 보여준 미국과 나토의 태도변화는 오래가지 못하였다.
최근 진행된 로씨야-나토수뇌자회의에서 로씨야가 제기한 유럽미싸일방위체계의 공동창설제안이 최종적으로 거부된것이다.
이러한 때 미국이 유럽미싸일방위체계수립을 강행해나섬으로써 로씨야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있다.
현재 로씨야는 미국이 자국의 전략무력을 무력화시키려는데 대하여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으며 미국의 전략공격 및 방어무력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할수 있는 새로운 무력을 건설할것이라는데 대해 구태여 숨기지 않고있다.
이것은 결국 로미사이에 대대적인 군비경쟁이 일어날것이라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결국 새로운 로미랭전이 시작될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있는것이다.
이것이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얼마나 큰 부정적영향을 미치겠는가 하는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쏘미랭전시기 쏘련과 미국사이에는 주로 전략공격무기분야에서 군비경쟁이 치렬하게 벌어졌다.
그것으로 하여 제2차 세계대전후 쏘미사이는 물론이고 새로운 세계대전이 일어날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수없이 조성되였으며 그것은 인류의 생존과 발전에 커다란 위협을 조성하였다.
그런데 로미사이의 군비경쟁은 전략공격무기뿐아니라 방위무력분야를 포괄할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것은 로미사이의 새로운 군비경쟁이 쏘미랭전시기보다 더욱 치렬해지게 될것이라는것을 의미하며 그만큼 인류의 평화와 발전에 미칠 부정적영향이 더욱 커지게 될것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저들의 정치적리해관계와 군사적패권을 위하여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은 오늘 광범한 국제사회의 항의와 비난을 자아내고있다.
세계가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정책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미국을 평화의 파괴자, 세계적인 군비경쟁의 장본인으로 단죄규탄하는것은 우연치 않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