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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남조선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협정의 재협상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그 리유는 이 협정의 내용들이 매국적인것으로 일관되여있기때문이다.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알려져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조항만 놓고보자.
이 협정의 《국회》처리문제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첨예하게 대결하고있는 기본리유의 하나가 바로 《투자자국가소송제도》조항에 있다.
현재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에는 남조선이나 미국의 어느 한 투자가가 무역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사법당국이 아닌 국제기구에 분쟁문제의 해결을 요구한다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라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대로 한다면 남조선은 미국과의 무역관계에서 피해를 보았다고 판단할 경우 자기 재판기관이 아니라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에 분쟁문제해결을 의뢰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한나라당》은 이것을 근거로 《투자자국가소송제도》조항을 자유무역협정에 포함시키는것은 일반적인 국제관례라고 우기고있다. 하지만 《투자자국가소송제도》는 자유무역협정에 조인하는 당사국들의 지위가 동등한 경우에만 타당한것으로 된다.
문제는 미국과 남조선사이의 지위가 동등할래야 동등할수 없다는데 있다.
남조선이 미국과의 《자유무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의 지배와 영향력권안에 있는 국제기구들에 해결을 의뢰해야 하는데 그때 국제기구가 누구의 편을 들어주겠는가 하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얼핏 보기에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가 제3자에게 분쟁문제해결을 요청하는것으로서 공정한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것은 미국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바로 그렇기때문에 《투자자국가소송제도》조항을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배격하면서 재협상을 주장하고있는것이다.
얼마전 민주당의 한 인사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그대로 두고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경우 무역분쟁이 일어나면 세계은행이 맡아 처리하게 되여있는데 세계은행자체가 미국의 영향력밑에 있는 기구인것만큼 미국에 유리할것은 더 론할것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남조선이 농업이나 중소기업을 보호하려고 해도 미국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걸고 그것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불평등한 조항을 없앨것을 요구하였다.
지금 민주당은 당국이 미국과 진행한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재협상으로 하여 자동차무역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 조건에서 협정에 들어간 《투자자국가소송제도》조항을 재협상을 통해 페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신뢰가 손상된다.》느니 뭐니 하면서 그것을 끈덕지게 거부하고있다. 이것도 친미사대주의와 미국에 대한 맹목적인 굴종의식이 몸에 푹 배인자들의 얼빠진 수작이다.
미국은 저들의 날강도적인 요구가 대부분 반영된 남조선과의 《자유무역협정》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재협상을 요구하여 자기 주장을 관철시켰다.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은 2007년에 이미 그 기본적인 틀거리가 마련된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자동차무역 등에 관한 내용이 저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협정의 국회비준을 질질 끌며 남조선당국에 재협상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남조선 각계의 강력한 반대로 저들의 목적을 실현할수 없었다.
이런 속에 남조선에서 친미적인 현 보수《정권》이 출현하였다. 미국과의 관계강화를 최우선적인 정책적목표로 내세운 보수패당은 한때 재협상은 있을수 없다고 외워대고서도 미국이 끈덕지게 요구해오자 굴복하고말았다. 이렇게 되여 자동차무역 등에서 미국에 대폭 양보하는 《자유무역협정》재협상이 진행되게 되였다.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이 타결되자 당시 그 소식을 들은 미국대통령은 《미국의 승리》라고 환성을 올리였고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는 《미국에 상당한 리익을 가져다준 오바마대통령의 승리》라고 평하였다.
이렇게 미국은 저들에게 불리한 협정내용들을 재협상을 통해 수정하거나 없애는 등으로 최대한의 리익을 얻고있는데 남조선보수패당은 재협상을 요구하면 미국과의 《신뢰가 손상된다.》고 부들부들 떨고있으니 이 얼마나 쓸개빠진자들인가.
《한나라당》은 야당들과 남조선 각계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협상을 거부하면서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을 《국회》에서 어떻게 하나 통과시키려고 획책하고있다.
남조선집권자가 앞장에서 매국협정을 비호하며 그것의 《국회》통과를 부추기는 속에 《한나라당》은 협정을 날치기로 단독처리할 기도밑에 소속의원 전원에게 해외출장자제령을 내리였다.
남조선집권세력이야말로 민족의 존엄과 인민들의 생존권을 미국에 통채로 팔아먹으면서도 꼬물만 한 가책도 느끼지 않는 추악한 사대매국노들이다.
친미사대에 명줄을 걸고있는 보수패당이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는 한 남조선인민들의 자주권과 생존권은 결코 실현될수 없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