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의 《국회》처리에 대한 여론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곤경에 처한 보수패당은 량면술책을 썼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한 법안의 강압처리방법과 야당들을 회유하는 이른바 《타협》의 방법이였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남조선집권자가 《국회》를 찾아왔다. 하지만 집권자의 《국회》방문에 대해 민주당은 《빈손으로 오면 빈손으로 가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가지고오지 않는다면 오지 않는게 좋다.》는 랭담한 반응을 보이였다.
이런 가운데 《국회》를 찾은 남조선집권자는 《국회》가 《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을 처리하면 3개월안에 미국에 《투자자국가소송제도》의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흰소리를 쳤다.그러자 이때까지 재협상은 없다고 나자빠지던 《한나라당》도 《새로운 제안에 적극 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였다.
좀 색다른것은 남조선집권자가 재협상제안을 내놓은 때와 거의 동시에 미국이 지금까지의 태도와는 판판 다르게 《투자자국가소송제도》조항에 대한 재협상안을 론의할수 있다는 립장을 시사한것이다.이렇게 되자 《한나라당》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한 재협상이 기정사실인듯이 여론을 퍼치면서 협정의 《국회》처리에 응하라고 야당들을 또다시 압박하였다.
그러면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을 한사코 반대하던 보수패당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재협상을 운운해나선 속심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그것은 오그랑수를 써서라도 우선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의 《국회》처리를 빨리 마무리하자는것이다.
남조선집권세력은 다음해 1월부터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발효시킬 계획이다. 이것은 미국의 요구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것을 성사시키자면 법률적으로 볼 때 적어도 11월에는 《국회》비준이 있어야 한다.이런 원인으로 하여 남조선집권세력에게는 시간이 없었던것이다.그러나 《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의 《국회》처리는 여야사이의 첨예한 대립으로 끝이 보이지 않았다. 이로 하여 안달이 난데다가 법안의 강행처리에 대한 여론의 반발은 너무도 컸다. 궁지에 몰린 보수패당은 야당들을 회유하여 먼저 《국회》의 협정비준부터 끝낼 심산으로 엉뚱하게 재협상제안을 들고나온것이다.
남조선집권자가 《투자자국가소송제도》재협상제안을 들고나와 야당들을 구슬렸지만 그것은 오히려 경계심을 자아냈다. 협정이 발효되면 남조선집권세력은 제볼장을 다 본것인데 지금껏 미국에 아부굴종해온 그들이 과연 재협상을 요구하겠는가 하는것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우기 남조선집권자가 야당들에 재협상제안을 내놓자마자 미국이 까마귀날자 배떨어진다는 격으로 그에 대해 언급한것은 남조선 각계의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아니나다를가 남조선당국이 미국에 협정의 재협상가능성을 시사해줄것을 청탁하였다는 사실이 즉시 드러났다. 보수패당이 재협상론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협정의 《국회》처리를 다그치기 위해 상전과 사전에 음모를 꾸민것이다.
미국이 겨우 저들의 리익을 최대한 확보한 남조선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재협상할 의도가 있을수 없다는것은 뻔한노릇이다. 실제로 《투자자국가소송제도》조항을 남조선당국과 론의할수 있다고 밝힌 미통상대표부 대변인은 《론의할수 있다는것이 재협상을 뜻하는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피한채 그저 론의할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언론들은 미국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조항의 재협상요구와는 별개로 원칙적립장만을 나타냈다고 하면서 우선 남조선《국회》가 《자유무역협정》을 통과시키라는것이 미국의 립장이라고 전하였다.
《자유무역협정》의 처리를 위한 상전과 주구의 이런 불순한 계책은 통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협정발효후 재협상을 하겠다는 집권자의 약속을 믿을수 없다고 하면서 협정의 《국회》처리에 앞서 먼저 《투자자국가소송제도》조항을 페기하라고 들이댔다. 민주당은 그것도 못하겠으면 재협상을 반드시 하겠다는 미국의 서면약속을 가져오라고 주장하였다. 민주로동당은 미국이 이미 비준하고 발효시킨 협정에 대해 순순히 재협상에 응할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면서 집권자의 제안을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였다. 이런 속에 《한나라당》은 민주당은 떡을 달라고 하고 저들은 그것을 거절 못하며 떡파는 신세라고 하면서 마치 야당들의 요구를 다 들어준듯이 생색까지 냈다. 그러자 민주당은 떡을 언제 주었는가고 반문하면서 《한나라당》이야말로 설익은 《자유무역협정》으로 민중에게서 리익이라는 떡을 빼앗아 미국에 넘겨주고있다고 격분을 터뜨렸다.
재협상제안으로 야당들을 회유하려던 술책이 통하지 않자 보수패당은 본색을 드러냈다. 그들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불평등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야당들이 계속 반대하면 《국회》의 해당 처리절차를 간략하고 《국회》의장이 직접 본회의에 법안을 《직권상정》해서라도 기어이 그것을 통과시킬것이라고 떠들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지난 22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을 배제한채 협정비준안을 벼락같이 처리해버렸다.
《한나라당》의 전횡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을 무시한 날치기처리》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협정반대투쟁과 반《한나라당》투쟁을 개시할 의지를 표명하고있다.
여론들은 《한나라당》의 독단과 그에 대한 야당세력의 분노로 하여 앞으로 《국회》가 수라장이 되고 정국이 마비될것으로 보고있다.
사태는 《한나라당》세력이야말로 저들의 권력욕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깡패무리, 파쑈독재세력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