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1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26일부 《민주조선》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 《이라크주둔 미군의 철수와 그 배경》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미군은 올해말까지 이라크에서 철수할것이다.
얼마전 현 미국집권자가 이라크주둔 미군철수에 관한 시간표를 공개하였다.
미국의 발표는 세계 수많은 정세분석가들과 전문가들속에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이라크주둔 미군철수는 미국과 이라크가 체결한 안보협정의 중심내용으로서 원래 미국은 이라크에서 올해말까지 미군을 철수시키게 되여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어떻게 하나 일부 무력만이라도 이라크에 남겨두려고 하였다. 올해 7월까지만 하여도 이라크정부와 미국사이에는 미군의 이라크주둔연장문제를 놓고 협상이 진행되였었다.
그러던것이 불현듯 이라크주둔 미군의 완전철수가 결정된것이다. 이라크주둔 미군철수가 명백해진 조건에서 사람들의 관심은 돌발적인 철수원인에로 쏠리고있다.
이라크수상 알 말리키는 미군이 올해말까지 이라크에서 철수하기로 한것은 이라크정부가 이라크주둔 미군에 대한 면책권을 거부했기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이라크주둔 미군병사가 형사사건을 일으켰을 때의 기소면제를 해줄것을 요구하였지만 이라크는 반미감정이 날로 격화되고있는 국내사정을 고려하여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표면상으로는 이라크정부가 미국의 면책권요구에 대해 부정적대답을 한것이 이라크주둔 미군철수의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면책권거부로 하여 이라크주둔군을 철수하기에는 미국이 들인 품이 너무도 크지 않은가 하는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장기간의 이라크전쟁에서 미국은 4,400여명의 사망자와 수많은 부상자를 내였으며 천문학적액수에 달하는 전쟁비용을 탕진하였다. 큰 《밑천》을 들인 이라크는 페르샤만지역의 주요군사기지로서 미국으로서는 놓기 아쉬운 《먹이감》이라고 할수 있다.
이렇듯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라크에서 단순히 면책권거부에 따른 반발때문에 미군이 철수하겠는가. 실제적으로 미대통령 국가안보문제담당 부보좌관은 기자회견에서 쌍방이 면책권문제를 론의한것은 사실이지만 미군철수결정이 그에 기초하여 내려진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전문가들과 정세분석가들은 이라크주둔 미군철수가 보다 복잡한 요인으로 인한 필연적결과라고 주장하고있다.
우선 미국내형편으로 보아도 이라크주둔 미군철수는 더는 미룰수 없는 일로 되여있다. 장기간의 전쟁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심각한 경제위기속에서 거액의 전쟁비용이 탕진되는 현실은 대다수 미국인들로 하여금 《반테로전》에 환멸을 느끼게 하였다. 미국내에서는 《반테로전》이 미국의 쇠퇴몰락의 근원으로 되고있으며 현 행정부가 승산이 없는 《반테로전》에 몰두하기보다는 시급한 해결을 기다리는 경제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취할데 대한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다음해 대통령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현 미집권자가 비발치는 이러한 요구를 무시할수는 없다. 이라크주둔 미군철수를 놓고 현 미집권자와 대결하고있는 공화당이 이 결정을 《군사적결정》이 아니라 《정치적결정》이라고 하는것은 우연치 않다.
미군이 이라크에서 철수하게 된데는 이라크국내에서 반미기운이 보다 높아지고있는데도 중요한 원인이 있다. 《반테로전》의 명목으로 이라크를 타고앉아 온갖 전횡을 다 부리고있는 미군에 대하여 이라크주민들은 격분을 표시하며 하루빨리 미군이 이라크에서 철수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이라크의 정치세력도 미군주둔장기화를 경계하고있다.
이라크가 이번에 미국이 요구한 면책권을 거부한것도 국내의 반미감정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었기때문이다.
결국 미국은 삼켰던 《비게덩이》를 다시 게워놓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던것이다.
미국이 울며 겨자먹기로 이라크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기로 하기는 하였지만 좋은 《먹이감》을 포기하였다는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것이 정세분석가들의 일치한 견해이다.
이라크주둔 미군철수를 발표하면서 미국집권자는 미국이 이라크와 《강력하고 지속적인 동반자관계》를 맺을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미국무장관도 이라크에서 미군이 철수한다고 하여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끝나는것은 아니라고 언명하였다.
이것은 앞으로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지배권을 추구해나갈수있다는것을 말해준다.
미국의 대이라크전략이 어떻게 세워지겠는지 세계의 초점이 여기에 모아지고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