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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국의 요구라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인다. 무기를 사라면 무기를 사고 외국에 파병을 하라면 파병하고 <자유무역협정>을 맺자면 맺고… 자주권도 없이 숭미로 일관하고있다.그래서 항간에서는 <정부>는 입을 다물고있는것이 낫다, 무대책이 대책이라고 말하고있다.》
이것은 얼마전 남조선의 한 출판물이 친미사대와 대미굴종에 환장이 되여 돌아치고있는 현 보수집권세력의 추태를 비난하여 게재한 글의 한 대목이다. 남조선집권세력의 친미사대적인 정체에 대한 신랄한 야유이다.
최근 각계층 인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이 《국회》에서 매국적인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것은 바로 그러한 친미사대행위의 집중적표현이라고 말할수 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남조선에서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을 반대하는 각계층 인민들과 야당들의 투쟁이 매일과 같이 벌어지고있다.
지난 11월 19일에도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저지 범국민운동본부》소속 시민단체성원 2,500여명은 서울에서 대규모적인 초불집회를 가지고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의 《국회》처리에 피눈이 되여 날뛰는 《한나라당》과 보수당국의 책동을 단죄규탄하면서 친미사대매국행위에 열을 올리는 보수패당을 강하게 비난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의 투쟁기세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높아지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이 이처럼 결사적으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을 반대하는 리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협정이 남조선경제를 한순간에 미국에 통채로 팔아먹는 매국협정이며 인민들의 생활을 돌려세울수 없는 령락의 구렁텅이로 떠미는 반인민적인 협정이기때문이다.
오늘 남조선경제는 《외자로 버티고있는 경제》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대다수의 기업들이 하청기업인것으로 하여 남조선경제는 말그대로 남의것으로 살아숨쉬고있는 형편이다. 하루하루를 간신히 지탱해가고있는 남조선의 중소기업들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될 경우 미국독점재벌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나 파산되게 될것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대대적인 파산바람은 가뜩이나 심각한 남조선의 실업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 특히 남조선 각계가 주장하고있는바와 같이 농축산부문은 완전히 붕괴되게 된다.
더우기 문제로 되는것은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이 미국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상 최악의 매국협정이라는데 있다.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과정에 주요론의의 대상으로 되였던 자동차문제만 놓고보자.
미국은 재협상을 통해 앞으로 4년동안 저들에게 수출되는 남조선의 자동차들에 대해 현재의 관세를 계속 적용하도록 하였을뿐아니라 4년후 관세가 철페된 뒤에도 저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남조선자동차의 대미수출을 제지시킬수 있는 제도적장치를 마련해놓았다. 한편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남조선으로 들어가는 미국산 자동차에 부가되고있는 관세를 절반으로 삭감하도록 하였을뿐아니라 그 대수도 본래의 6,500대에서 2만 5,000대로 대폭 늘여놓고 환경기준도 현저히 완화시켜놓았다.
이것만 보아도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이라는것이 자유무역의 간판밑에 자국내 기업들을 보호하고 살찌우며 남조선에 경제적으로 더 깊숙이 침투하려는 미국의 정책을 반영하여 채택된것이나 다름이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실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보수패당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의 그 무슨 《필요성》에 대하여 고아대며 여론을 파렴치하게 오도하였다.그들은 얼마전에도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불평등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느니, 《대다수의 민중이 찬성하고있다.》느니 하는 터무니없는 망발들을 늘어놓았다. 한편으로는 분노한 민심을 눅잦히기 위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너스레를 떨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말뿐이다.
《자유무역협정》체결놀음으로 남조선인민들의 존엄과 리익을 미국에 송두리채 팔아먹은 보수패당이야말로 천추에 용서 못할 21세기의 을사오적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