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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에스빠냐가 리자률이 거의 7%인 50억US$의 국채를 발행하였다. 국가가 돈을 빌리는 리자률이 7%계선이면 위험수준이다. 국채리자률이 위험수준에로 육박하는것은 이딸리아나 프랑스도 마찬가지이다.
그리스가 구제금융지원을 받을 때의 국채리자률수준도 7%였다. 에스빠냐와 이딸리아, 프랑스로 말하면 유로사용국들가운데서도 다섯손가락안에 꼽히는 경제대국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들이 국채리자률을 위험계선까지 높이지 않으면 안되게 된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것은 유럽나라들의 채무위기가 매우 심각하게 번져지고있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몇해전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유럽으로 파급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것은 그리스이다. 그리스는 경제규모가 확대되자 국채발행의 방법으로 다른 나라 은행들에서 돈을 많이 꾸어쓰고있었다. 미국의 부동산투기시장에 투자했던 유럽의 대규모은행들이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파산위기에 놓이자 이 은행들에 빚을 지고있던 그리스는 엄청난 채무상환압력에 시달리게 되였다. 종당에는 채무불리행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리스채무위기는 유로사용지대를 궁지에 몰아넣는 시발점으로 되였다. 아일랜드, 뽀르뚜갈, 이딸리아가 잇달아 구제금융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구제금융지원도, 유럽나라들의 긴축정책도 위기를 극복하는데서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있다. 지난해에 이어 두차례나 구제금융자금을 받은 그리스만 놓고보아도 경제감퇴가 계속되고있다.
문제는 재정형편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였다고 하는 나라들까지 채무위기폭풍에 휘말려들고있는것이다.
분석가들은 자본주의시장경제의 구조적모순으로 하여 곪을대로 곪아온 서방나라들이 채무위기의 출로를 구제금융에서 찾으려는것은 헛된짓이라고 하고있다.또 설사 구제금융자금이라야 채권국들에 대한 채무상환이나 유지할수 있을 정도의 자금만을 대주는것으로 그치기때문에 경기회복에는 큰 효과를 미치지 못한다는것이다. 불경기에 처한 경제를 살려보려고 국채발행에 매여달리는것은 자본주의나라들의 상투적수법이다.
현재 적지 않은 유로사용국들이 장기국채를 발행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있다. 지난 7월에도 이딸리아정부가 근 50억?장기국채를 판매하였다. 국채의 리자률이 높아지면 국채판매를 손쉽게 할수 있지만 반대로 정부가 상환하여야 할 국채리자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이것은 채무위기로 진통을 겪고있는 유로사용국들에 있어서 또 하나의 모험이 아닐수 없다. 현재 이딸리아의 경우에도 국가의 채무가 막대한 규모에 달하고있다.
도이췰란드수상은 유로사용국들의 재정문제가 제2차 세계대전후 유럽의 최대위기로 되고있다고 개탄하였다.
유로사용국들이 겪고있는 채무의 악순환은 전례없는 세계금융공황을 몰아오고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유럽채무위기에 대한 우려로 하여 1주일이 멀다 하게 주가들이 오르내리고있다. 얼마전에도 구제금융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려는 그리스의 시도로 세계주식시장이 혼란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유럽의 채무위기는 또한 이 나라들에서의 경제사회생활전반을 뒤흔들고있다.현재 유로사용지역 나라들이 국제금융기구들로부터 구제금융자금을 받으려면 이전보다 훨씬 더 가혹한 긴축정책들을 실시해야 한다. 이것은 불피코 근로대중의 강력한 항거에 부딪치게 된다. 지금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항의시위가 여러달째 격렬하게 벌어지고있는것은 채무위기를 해소한다고 하면서 가혹한 긴축조치를 실시하고있는 유로사용국들의 재정정책과도 련관되여있다.
유럽의 채무위기는 오늘날에 와서 사회정치위기로 더욱 크게 번져지고있다.
전례없는 채무위기에 대한 국제적인 우려가 날로 커가는 속에 유럽동맹내에서는 어떻게 해서나 유로의 붕괴를 막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안들이 토의되고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럽동맹내의 구조적모순과 나라들사이의 의견불일치로 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못하고있다. 구제대상이 점점 늘어나는데 불안을 느낀 유럽동맹이 이제는 발전도상나라들에까지 손을 내밀고있다.
유럽의 채무위기악몽은 가뜩이나 침체상태에 있는 세계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주고있다.
갈수록 험산인 유럽의 채무위기가 과연 해소될수 있겠는가?
전문가들의 우려는 공연한것이 아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