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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국제사회의 눈길이 쏠리고있다.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전례없는 관심을 보이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지금 미국의 고위인물들속에서는 자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소리가 자주 튀여나오고있다.
지난 11월 10일 미국무장관은 하와이에서 진행한 강연회에서 《21세기는 세계의 전략적 및 경제적중심이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옮겨갈것이 명백하다.》고 하면서 미국의 외교 및 경제정책의 비중을 이 지역에로 옮길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였다. 그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전략을 추구하는 자국의 《전방전개외교》와 관련하여 일본과 남조선사이의 안보동맹강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군사적주둔의 광범한 구축 등을 포함한 6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한편 지난 10월 아시아나라들을 방문한 미국방장관 파네타도 여러 기회에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장기간 주둔해있을것》이며 이 지역에서 자기들의 《존재를 강화할것》이라고 력설한바 있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중시전략을 수립하는것과 동시에 그 실현을 위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현재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중시전략실현에서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는것이 이 지역에 대한 군사력강화와 경제적침투이다.
우선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력의 강화와 장기 주둔화에 초점을 맞추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미국은 원래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미군재배치전략에 따라 오끼나와주둔 미해병대병력 8,000명을 뽑아 괌도에로 이전시킬것을 계획하고있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사령부를 포함한 오끼나와주둔 미해병대의 대부분을 괌도로 이전한다는 방침을 변경하여 사령부기능과 전투능력을 분리하여 오끼나와와 괌도에 분산배치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미해병대전투능력의 일부를 오스트랄리아에도 분산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미 미국대통령이 오스트랄리아를 방문하여 미국이 오스트랄리아의 다윈군사기지를 리용하며 여기에 수천명의 해병대무력을 주둔시킬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군사적지배권확립전략에서 미국이 오스트랄리아를 중시하고있는 점과 이 지역주둔 미해병대무력의 분산배치전략과 관련하여 분석가들은 그것이 미국이 추진하고있는 대중국군사력억제전략의 한 측면을 엿보게 하고있다고 주장하고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오끼나와주둔 미해병대무력을 오스트랄리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넓은 범위로 분산배치하는것은 중국군의 향상된 정밀유도무기에 의한 타격능력으로부터 미군을 보호하고 이 지역에서 중국을 군사적으로 계속 압박, 견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고있다.
전략적으로 놓고볼 때 오스트랄리아는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인디아양을 끼고있는 요충지이다. 따라서 오스트랄리아를 군사적으로 틀어쥔다는것은 유사시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인디아양에서의 중국의 해상수송과 보급로를 차단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중국을 잠재적인 적수로 보고있고 중국의 군사적능력강화를 억제하는데서 오스트랄리아만큼 리상적인 나라가 없는 조건에서 이 나라에 대한 군사적침투와 영향력강화를 위해 부단히 움직이고있다는것이 전문가들의 일치한 견해이다.
외신들은 이미 오스트랄리아와 그 주변해역에서 미군의 군사활동이 증가하고있다고 하면서 그 증거로서 오스트랄리아에 태평양과 인디아양을 전문감시할수 있는 대형무선감청기지의 설치, 미군에 군사훈련장소와 군항이 개방된 사실들에 대해 렬거하고있다.
한편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을 배제한 경제적협력체를 내오기 위해 무진애를 쓰고있다.
최근 미국이 들고나오고있는 환태평양자유무역협정(TPP)이 바로 그렇다. 환태평양자유무역협정의 골자는 최근년간 급속한 경제적발전을 이룩하고있는 중국에 대항하여 미국과 일본, 카나다, 메히꼬 등 아시아와 태평양연안의 여러 나라들을 망라하는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는것이다.
미국이 환태평양자유무역협정을 내오고 그것을 주도하려는 목적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것은 중국의 경제장성을 억제하고 경제분야에서 중국에 비한 미국의 경제적패권을 유지하려는 야심의 발로라고 보고있다.
요즘 세계의 출판보도물들속에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고립시키고 압박하려는 미국의 기도가 날로 우심해지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고있다는 보도들이 종종 전해지고있다.
실지로 중국은 얼마전 인도네시아의 발리에서 진행된 동아시아수뇌자회의에서 미국이 중국남해문제와 같은 령유권문제들에 끼여들 의사를 표명한것과 관련하여 이를 반대하는 립장을 취하였다.
중국은 또한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동맹국들과의 군사적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오스트랄리아에 무력을 투입하려고 획책하고있는데 대해 강한 경계심을 표시하였다.
미국이 정치, 경제, 군사 등 여러 분야에서 중국의 리익을 침해하고 구체적인 행동개시에로 넘어간 조건에서 이것이 중국의 불만을 자아내지 않을수 없을것이라고 하면서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둘러싸고 중미사이의 대립과 모순이 깊어가고있으며 이것은 새로운 랭전이 시작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분석하고있다.
세계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을 깊은 우려를 가지고 주시하고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