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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실장 김상학(남자,44살)은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이 남조선인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고있는것은 그것이 굴욕적이며 불평등한 《협정》인것과 관련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은 2007년 6월에 체결되였다.
당시 체결된 《협정》에는 남조선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의 관세를 단계별로 철페하며 미국이 남조선에 수출하는 자동차는 일부 제한하기로 한 부분이 있었다.
《협정》의 이 내용이 최대한의 리윤획득을 노리는 미국자동차독점체들의 마음에 들지 않아 미국에서는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국회비준이 이루어지지 않고있었다. 그러던것이 미국이 여러차례에 걸쳐 재협상요구를 들이대고 지난해 12월 3일 남조선당국이 이 요구를 받아들여 자동차무역관련부분을 수정하였으며 올해 2월에 《협정》에 맞도장을 찍었다.
수정된 《협정》에 의하면 미국에 수입되는 남조선자동차들에 부과되는 높은 관세는 앞으로 몇년동안 그대로 유지되며 그것이 장차 철페된다고 하여도 미국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의 시각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여 다시 관세를 부과하기로 되여있다. 반면에 남조선에 수입되는 미국자동차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협정》발표즉시 절반 낮추고 4년후에는 완전철페하기로 되여있다.
쌍방이 합의한 협정을 변경시키는것은 국제법적규범이나 관례상 보기 드문 현상이다. 그러나 미국의 오만성과 파렴치성, 남조선당국자들의 친미사대매국정책으로 말미암아 력사에 보기 드문 굴욕적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였다.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은 또한 종주국과 식민지, 상전과 주구의 관계를 명백히 보여주는 불평등한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은 일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없애고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것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그러나 약육강식의 자본주의시장경제제도하에서 미국에 비해 경제규모가 엄청나게 작고 자본과 기술이 미국에 얽매여있는 남조선이 미국과 그러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누가 누구에게 먹히우겠는가 하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협정》이 얼마나 불평등한가 하는것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지는 의무조항이 미국은 7개정도인 반면에 남조선은 무려 55개에 이른다는 한가지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이 연구소의 실장 김광남(남자,49살)은 굴욕적이며 불평등한 《자유무역협정》이 괴뢰국회에서 강행통과됨으로써 다음해부터 그것이 발효될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앞으로 이 《협정》이 발효되는 경우 남조선경제는 미국경제에 더욱 종속되고 남조선경제에 파국적인 후과가 미치게 될것이다.
남조선경제전반이 그러하지만 특히 농업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것이다.
남조선농림수산식품부가 밝힌데 의하면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15년간 농수산부문에서 발생하는 피해액은 도합 12조 6 683억원에 이른다. 그중에서 축산부문의 총 피해액은 협정발효후 15년간 7조 2 993억원에 이를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을 두고 남조선에서 《자유무역이 아니라 미국의 리익을 극대화하는 강요무역》, 《제2의 <을사5조약>》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것이 우연치 않다.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놀음으로 남조선인민들의 존엄과 리익을 미국에 송두리채 팔아먹은 리명박보수패당이야말로 천추에 용서못할 21세기의 을사오적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