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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에 빠져 허덕이고있는 미국이 울며 겨자먹기로 군사비를 삭감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지난 8월초 미집권자가 국회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서명하여 성립시킨 채무상환인상법에 따라 미국의 군사예산은 10년동안에 4,500억US$가 삭감되게 된다.
미국회에 설치된 민주, 공화 량당소속 국회의원들이 망라된 초당파특별위원회가 다른 부문의 예산을 줄이기 위한 추가적자삭감안을 결정하게 되여있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가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여 자동적으로 5,000억US$의 군사비를 더 삭감하게 되였다.
이것은 막다른 처지에 빠진 미국의 가련한 몰골을 보여주고있다.
지금 미국이 겪고있는 경제위기는 새로운 군비경쟁과 전쟁책동에 매여달린데서 생겨난것이다. 이로 하여 재정적자와 대외채무는 눈덮인 언덕에서 굴러내려가는 눈덩이같이 커지고있다. 미국경제는 파국적인 계선에 이르렀다.미국의 군사비삭감조치는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는 경제위기라는 마차를 멈춰세우기 위한 비상수단이다.
미군부는 이에 대해 몹시 불안해하고있다.
군사비삭감으로 미국의 군사력이 약화될수 있다는것이다.
랭전종식후 미국은 군비증강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왔다. 세계적으로 핵무기가 제일 많은 나라도 미국이고 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 무력을 전개하고있는것도 미국이다. 미싸일방위체계개발과 배비에 미쳐날뛰고있는것도 이 나라이다. 새 세기에 들어와 벌어진 모든 전쟁들에는 미국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개입되여있다. 미국의 군사력증강과 전쟁책동을 담보하고있는것이 바로 해마다 엄청나게 지출된 군사비이다.
오늘에 와서 미국의 군사비는 약 7,000억US$에 이르고있다. 이것은 전세계 모든 나라들의 군사비를 합친것과 맞먹는 액수이다.
미국은 채무상환인상법에 따라 이 엄청난 군사비에서 적지 않은 몫을 삭감시켜야 한다. 자동삭감되는 액수까지 포함시키면 미국은 10년동안에 근 1조US$를 삭감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군부를 비롯한 강경보수세력들이 야단법석하고있다.
미집권자가 예산문제에 비교적 밝다고 하는 파네타를 국방장관자리에 앉힌데는 군사비삭감을 순조롭게 하자는데 그 목적의 하나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파네타는 두달전에 있은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막대한 액수의 군사예산을 자동삭감하는것은 자기 머리에 스스로 총을 쏘는것이나 같다고 앙탈을 부렸다.
최근 미국회 하원군사위원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국방예산삭감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들은 보고서에서 군사비삭감이 미군전력과 군수산업, 나아가서 미국경제와 안보에 매우 부정적영향을 줄것이라고 밝혔다.
미강경보수세력은 정계에 별의별 소리들을 다 내돌리고있다. 그들은 군사비가 삭감되는 경우 미군병력 15만명이상 줄이는것은 불가피하다느니, 현재 미국이 보유중인 공군전투기, 수송기, 폭격기의 30%가 사라질수 있으며 전세계에 전진배치한 해병대상륙부대도 유지하지 못할것이라느니, 《F-35》전투기개발을 비롯한 주요무기개발계획도 중단될것이라느니 뭐니 하고있다.어떻게 해서나 정부의 군사비삭감시도에 제동을 걸어보려는것이다.
그러나 군사비삭감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그러한 소리들이 과장된것이라느니, 국민에게 공포를 조성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다느니 하며 맞대응하고있다.
어쨌든 군사비삭감과 관련하여 미국은 총체적으로 불안에 떨고있다.
미국은 군사비삭감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해외주둔 무력증강과 첨단무기개발 등에 될수록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 하고있다.
군사비삭감과 관련한 미국의 불안은 《유일초대국》이라고 자처하던자들이 파멸을 예감한데서 나오는 위구심이며 세계무대에서 패권적지위를 잃고있는 가련한 처지에 대한 공포심이다.
미국은 지금 군사비삭감으로 인한 군사력약화로 다른 나라들에 패권적지위를 떼울가봐 떨고있다. 미국방장관이 《신흥국은 미국이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느니 뭐니 하며 흰소리를 친것만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미국이 력사적교훈을 망각하고 군비경쟁과 패권주의정책에 계속 매달린다면 파멸을 면치 못할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