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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속에서 《보안법》철페를 위한 투쟁이 세차게 전개되고있다. 그것은 《보안법》이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악법이기때문이다.
《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에 조작되였다. 당시 남조선에서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단선단정》조작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반미, 반《정부》투쟁이 세차게 벌어졌다. 지어는 괴뢰국회안에도 리승만의 사대매국행위와 파쑈적전횡에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 등장하였다. 안팎으로 몰리게 된 리승만역도에게는 인민들의 투쟁을 탄압하고 식민지괴뢰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했다. 이로부터 리승만역도는 일제의 《치안유지법》과 미《군정포고령》을 뒤섞어 악명높은 파쑈악법인 《보안법》을 꾸며냈던것이다.
《보안법》은 우리 공화국과 총련을 비롯한 해내외의 조직들을 《반국가단체》로, 그에 속한 사람들을 《반국가단체구성원》으로 규정함으로써 북남관계를 차단하고 민족단합을 전면부정하고있다. 이와 함께 남조선인민들이 공화국북반부사람들을 만나거나 통신을 주고받으며 북반부를 찬양, 고무, 선전 하고 그에 동조하면 형벌을 가한다고 규제하고있다. 이처럼 《보안법》은 조작경위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극악한 반민족, 반통일악법이다.
《보안법》은 조작공포된 때로부터 지난 60여년간 반민족, 반통일악법으로써 악명을 떨쳐왔다. 물론 《보안법》은 지금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개악되였다. 하지만 그때마다 《보안법》의 반민족, 반통일성격은 더 포악하고 악랄한 조항들로 강화되였다.
《보안법》에 의해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남조선의 진보적인 단체들과 성원들이 체포, 구속되고 처형되였다. 특히 력대 남조선의 통치배들은 권력유지에 위험으로 되는 정당이나 사회단체 등 반《정부》세력들이 나타나면 이를 제거하기 위해 《보안법》위반사건을 조작하고 그를 가차없이 탄압하였다. 이미 그 진상이 밝혀진 《진보당사건》과 《인민혁명당사건》, 《민청학련사건》과 《동부베를린사건》 등은 무고한 사람들을 《보안법》에 걸어 처형한 력대 파쑈독재자들의 범죄행위를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만이 아니라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의로운 투쟁에 나섰던 사람들도 《보안법》에 의한 탄압의 대상으로 되였다. 그것은 보수패당의 집권후 더욱 우심하게 나타나고있다.폭로된것처럼 보수패당은 집권하자마자 《친북좌익세력의 척결이 없이는 한걸음도 나갈수 없다.》고 공공연히 떠들면서 통일민주세력을 《보안법》에 걸어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얼마전에도 보수패당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련대의 공동의장과 사무총장을 《보안법》위반으로 구속하였으며 《북의 지령》을 받고 학생운동권동향을 파악해 넘겨주었다고 하면서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의 이전 성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그에 앞서서는 《우리 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성원들을 《리적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악랄한 탄압을 가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보수패당은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해 떨쳐나선 각계층 인민들과 진보적언론에도 《보안법》의 칼날을 들이대고있다. 그들이 미국산 미친소고기의 위험성을 폭로하였다고 하여 《MBC》방송의 《PD수첩》제작진의 한 성원을 체포한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이러한 실례를 들자면 끝이 없다.
사실이 보여주는것처럼 《보안법》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탄압하고 미제의 식민지파쑈통치를 유지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가로막아온 극악한 반민족, 반통일악법이다.
《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남조선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는 물론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도 이룩할수 없다.때문에 온 겨레가 《보안법》철페투쟁에 떨쳐나서고있다. 《보안법》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국제사회계에서도 울려나오고있다. 1992년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리사회 최종권고문에서는 《보안법》이 《인간의 권리를 유린할 가능성을 담고있는 법이기때문에 개정 또는 페지되여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하지만 보수패당은 《보안법철페는 시기상조》라느니 뭐니 하면서 안팎으로 배격받는 《보안법》을 유지하기 위해 발광하고있다. 이것은 보수패당이 력대 독재자들처럼 《보안법》을 권력부지의 도구로 삼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보안법》은 만능이 아니다. 《보안법》에 명줄을 걸었던 리승만역도와 《유신》독재자의 말로가 그것을 립증해주고있다. 보수패당이 《보안법》과 함께 력사의 오물통에 처박힐 날은 멀지 않았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