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2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 《CBS》방송에 의하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을 날치기로 처리한 《한나라당》의 망동을 단죄하여 남조선법관들이 집단적인 항의행동에 나섰다.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는 1일 법원 내부홈페지에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비난하는 글을 실었다.
그는 미국과의 무역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남조선이 재판관할권을 빼앗길수 있다고 하면서 사법당국이 제 역할을 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전문가들로 재협상을 위한 기구를 마련할것을 대법원장에게 청원할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이 글이 실린 첫날에만도 100명이 넘는 판사들이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한다.
방송은 법관들의 집단적인 행동으로 하여 파문이 확대되고있다고 전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