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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전반이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로 하여 밑뿌리채 뒤흔들리고있다. 어제는 미국이, 오늘은 유럽이 막대한 국가채무에 짓눌려 헐떡거리는 서방, 번쩍이는 네온등밑에 떼지어 흐르는 실업자대군, 도처에서 벌어지는 생존권을 위한 근로대중의 항거…
《고도성장》과 《번영》, 《만민평등》의 비단보자기로 더러운 몸뚱이를 감싸고있던 자본주의는 세계앞에 자기의 악페를 낱낱이 드러내고있다.이제 그 일부를 발가본다.
중산층까지 시위에 떨쳐나섰다
자본의 철쇄를 마스기 위한 반월가시위로 벌둥지쑤셔놓은것과 같은 미국에서 언론이 경찰에 련행된 시위자들의 구성을 분석해보았다. 대다수가 실업자들일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그들의 상당한 수가 일정한 기술과 직업을 가진 중산층이상의 가정출신이라는것이 밝혀졌다. 거주지만 보아도 그들은 번듯한 개인주택들에서 살고있었다. 미국의 평균주택가격이 18만 5,000US＄라는것을 고려해볼 때 시위참가자들이 자기 집이 없거나 입에 풀칠하기 힘들어 투쟁에 나선것이 아니라는것을 알수 있다.
그뿐이 아니다.적지 않은 사람들이 당국의 극심한 인종차별정책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주민들이 아니라 벌이가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지금 서방은 놀라움과 의혹을 표시하고있다.
하지만 자본주의사회의 내부를 파헤쳐보면 그것은 별로 놀라운것도 의문스러운것도 아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육체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기술로동과 정신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대렬이 급속히 늘어난것도, 그들이 수적으로 근로자대렬에서 압도적비중을 차지하고있는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기술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정신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다 생산수단의 소유자가 아니다. 기술로동과 정신로동을 하는 근로자들이 육체로동을 하는 로동자들과 기술문화수준에서나 로동조건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지만 그들은 다같이 자본가에게 고용되여 임금을 받고 살아나간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공통점을 가지고있다. 더우기 정보산업시대인 오늘날 물질적부의 대부분이 지능로동에 의하여 창조되는것만큼 자본주의적착취는 지능로동을 기본대상으로 하여 진행되고있다.자본가들은 정보기술개발부문에 종사하는 지능로동자들의 로동강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착취를 끊임없이 강화하고있다. 그들은 더 많은 초과리윤을 짜내기 위하여 정보개발부문에 종사하는 지능로동자들에게 어렵고 복잡한 연구개발과제를 최단기간에 수행할것을 강요한다.
그에 대한 전형적인 실례가 있다. 미국 애플회사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는 새 형의 콤퓨터를 개발하면서 설계가들에게 나사가 겉면에 드러나지 않게 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한 사람이 설계하여 제작한 제품에는 나사 한개가 손잡이아래면에 숨겨져있었다. 잡스는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를 즉시에 해고하였다.자칫하면 실업자가 되게 하는 고용주의 이러한 횡포와 상상하기 어려운 로동강도에 의해 1세대 애플콤퓨터를 개발한 사람들은 매주 90시간이상 일하였다고 한다. 애플회사에서는 심장이 약한 사람이 적합하지 않다는 말이 공인되고있는것은 우연치 않다. 현재 애플회사가 미국에서 손꼽히는 회사로 될수 있은데는 이와 같은 자본주의적착취, 자본의 노예로 전락된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슴배여있는것이다.
미국에서 지난 28년동안에 1%밖에 안되는 부유층이 자기의 재산을 약 275% 늘인 반면에 많은 중산층들이 빈곤층으로 전락되여 빈곤자대렬이 늘어난것은 부익부, 빈익빈의 자본주의사회에서 격화되는 계급적모순과 대립의 심각성을 엿보게 한다.
한계를 모르는 자본가들의 탐욕에 맞서 근로대중이 투쟁에 나서는것은 응당하다.
미봉책으로는 사태를 수습할수 없다
지난 11월 유럽에서는 수상들의 련이은 사임소동에 뒤이어 새 내각들이 발족하였다. 그리스에서는 여야당의 지지밑에 루카스 빠빠데모스가, 이딸리아에서는 68살 난 마리오 몽띠가 수상으로 각각 선출되였다. 에스빠냐총선거에서는 야당이 여당을 누르고 집권당으로 득세하였다. 이 나라들은 례외없이 채무위기로 벼랑끝에 몰린 나라들이다.
문제는 이번에 수상으로 선출된 인물들이 당파적색채가 없는 경제전문가들이라는것이다. 그리스의 빠빠데모스는 경제전문가로서 이전 시기 유럽중앙은행 부총재로 사업한적이 있다. 보꼬니종합대학 총장이였던 이딸리아의 몽띠 역시 여러해동안 유럽동맹에서 경제담당 위원을 한 경제전문가이다. 새로 구성된 몽띠의 내각성원들도 주로 경제학자나 법률가 등이다. 이러한 정권교체놀음이 위기수습을 위한 일종의 미봉책이라는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수 있다.
신임수상들앞에는 유럽동맹이 지불하는 구제자금을 받기 위해 대규모적인 긴축정책을 실행해야 할 과제가 나서고있다. 전임정부때에 완강한 저항에 부딪쳤던 세금인상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이 자국인민들의 빈약한 주머니를 털어내고 실업자대군의 확대를 초래한다는것은 명백하다.
새 정부가 발족한지 며칠 안되여 그리스의 수도에서 긴축정책에 항의하는 대규모시위가 벌어진것은 민심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것이다.
자본주의위기는 결코 특정한 인물이나 바꾸어놓는다고 해서 해결될수 없다. 인민을 착취하고 인민을 버린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제도를 개혁하는것만이 유일한 출로이다. 이를 외면한 그 어떤 착상도 속병에 고약바르기이다.
이딸리아에서의 내각개조를 두고 일본의 《요미우리신붕》이 정치가가 전혀 없는 내각으로 되였다, 정치가가 없는 정권은 정치의 마비를 보여주었다고 비평한것은 우연하지 않다.
정치에 대한 대중의 환멸은 비단 유럽나라들에만 국한된것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무당파시민그루빠가 다음기 대통령선거에 민주당이나 공화당후보가 아닌 제3의 후보를 내세울 준비를 하고있다.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은 금융자본의 탐욕으로 초래된 파국적후과의 제일 큰 피해자가 되여 불행과 고통의 나락속에 헤매이고 1%의 특권층은 사치와 향락을 누리는 부익부, 빈익빈의 불공평한 자본주의사회에서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것은 정객들의 추문과 권력싸움이다. 이런 부패한 정부를 어떻게 대중이 신뢰하고 그의 정치에 호응해나서겠는가.
민심은 천심이다. 이를 등진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그 무엇으로써도 사태를 수습할수 없다.
서방의 처지는 가련하다
《번영》과 《발전》을 떠들며 코대를 세우던 서방의 처지가 어느 정도로 비참해졌는가.
적지 않은 서방나라들이 저들의 채권을 사달라고 여러 발전도상나라들에 애걸하고있는것은 그에 대한 명백한 대답이다.
오늘 대부분의 자본주의나라들이 금융위기, 채무위기로 쇠약해질대로 쇠약해졌다. 그렇다고 그들은 자본주의경제의 《기관차》라고 자부하던 미국에 손내밀 처지도 못된다.
현재 여러 유럽나라들이 겪고있는 심각한 채무위기, 경제위기로 말하면 2008년에 미국에서 일어난 금융위기의 불티가 튕겨서 생겨난것이다.
지금 미국의 국가채무는 14조US＄이상에 달한다.
이미 미국은 재정난에 시달리는 유럽나라들을 지원할 용의가 없다고 표명한 상태이다.자본주의나라들은 발전도상나라들의 도움을 통하여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를 극복해보려 하고있다.
주목되는것은 세계경제위기를 대하는 발전도상나라들의 태도와 립장이다.로씨야외무상은 브릭스(브라질, 로씨야, 인디아, 중국, 남아프리카가 망라됨)성원국들이 국제통화기금내에 존재하는 경로들을 통하여 차관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유럽의 위기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에 참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의 사태들은 20개국그루빠의 테두리내에서 시작된 국제통화기금과 국제금융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을 진행할데 대한 종전의 합의들을 리행하기 위한 사업을 끝까지 밀고나가야 한다는데 대해 확증해주고있다고 말하였다. 로씨야수상 뿌찐은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는 지금이야말로 상하이협조기구의 기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려 세계적인 정치경제기구로 개혁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지역의 단합과 협조를 통해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형성된 발전도상나라들의 협조기구인 브릭스나 상하이협조기구는 국제적관심을 모으고있다. 특히 브릭스는 국제여론이 평하는바와 같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주도의 낡은 국제질서를 마스고 발전도상나라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새로운 공정한 국제질서수립을 주장하는 마당으로 되고있다.이것은 다극화에로 나아가는 현시대에 전적으로 부합되는것이다.발전도상나라들에는 그러한 능력과 잠재력이 있다.
미국의 한 국제정치학자는 10년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일극세계가 계속될것이라고 예상하였다고 하면서 그러나 현재 미국정부나 대부분의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있다, 그들의 국력은 내리막길을 걷고있다, 세계는 이제부터 다극화되는 시대를 맞이할것이다, 나는 앞으로 신흥세력나라들이 저들의 주권과 정당성을 더욱 강하게 주장할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프랑스신문 《뜨리븬느》는 이렇게 썼다.
《자본주의가 확실히 쇠퇴몰락하고있다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이미 붕괴로 치닫고있으며 우리의 지도자들로서는 그것을 저지시킬수 있는 조치를 절대로 취할수 없기때문이다.》
세계가 서방의 손에 좌지우지되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 발전도상나라들은 자주와 평등의 기치를 들고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과시하며 단결과 협조로 발전의 길을 걷고있다.
현실은 서방과 발전도상나라들의 지위가 뒤바뀌고있음을 다시금 실증해주고있다.
극단한 개인주의에 기초한 황금만능의 사회, 부익부, 빈익빈의 자본주의사회의 멸망은 력사의 필연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