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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부대통령 바이덴이 미국과 이라크사이에 조인된 전략적인 틀거리협정이 지속적인 협정으로 된다느니, 공고하고 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로 된다느니, 중요한 동반자관계와 협조, 주권과 호상존중원칙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는것으로 된다느니 뭐니 하고 횡설수설하였다.
그는 미국이 올해말까지 이라크주둔 미군을 모두 철수시키겠다고 한 2008년의 공약을 준수하고있다고 하면서 그것이 량국에 있어서 새로운 길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그야말로 희떠운 소리라고 해야 할것이다.
사실 미국은 이라크에서 손을 뗄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있다. 현재 약 1만 3,000명의 미군병력이 이라크에 남아있다고 한다. 미국은 어떻게 해서나 이라크에 미군을 장기적으로 주둔시켜놓고 이 나라의 풍부한 원유자원에 대한 안정적인 지배와 략탈을 실현하려 하고있다. 한때 미국이 이라크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미군을 계속 이 나라에 남겨둘것이라는 여론을 내돌리면서 막후교섭을 추진한것은 그때문이다.
그러나 이라크에 미군을 계속 남겨두는 문제는 여러가지 요인으로 하여 난관에 직면하게 되였다.
반미경향이 강한것으로 알려진 모크타다 사드르를 비롯한 이라크의 정치세력들이 미군의 장기주둔을 자국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하고 반미성전을 벌리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사태가 다르게 번져졌던것이다. 이라크정부가 이 문제를 다루어낼수 있는가에 대해 의심을 품고있던 미국은 할수없이 장기주둔을 《단념》하지 않으면 안되였던것이다.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미군의 장기주둔을 《포기》하게 된 다른 하나의 리유는 다음해에 있게 될 대통령선거때문이라고도 할수 있다.
알려진것처럼 미행정부는 올해말까지 이라크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공약하였었다.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공약을 어기는 정부로 락인될수 있으며 그것이 선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 그럴바에는 약속을 지키는척 하면서 이라크전쟁으로 흐려진 미국의 영상을 개선하고 또 선거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것이 미당국자들의 타산이다. 그래서 이라크에서의 미군의 인권유린만행과 사망자수 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전략적인 틀거리협정이 새로운 길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너스레를 떨고있는것이다.
속검은 놈일수록 흰체 한다고 미국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불순한 기도를 감추려 해도 거기에 속아넘어갈 사람은 없다.
지금 미국은 이라크와의 전략적인 틀거리협정이 무역과 외교, 교육, 에네르기개발을 비롯하여 협조분야에서 많은 령역들을 포괄하고있다고 떠들고있다. 이것은 미국이 그것을 걸고 이라크에 대한 내정간섭, 자원략탈 등 지배주의정책을 계속 추구하겠다는것을 은근히 시사한것이나 같다.
알려진것처럼 이라크에서는 분파간, 교파간 충돌이 끊기지 않고있으며 자폭공격 등에 의한 테로와 보복의 악순환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있다. 얼마전에도 이라크수도 바그다드에서 있은 2차례의 련쇄적인 폭탄폭발로 32명이 죽고 7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 11월 26일에도 이라크중부에서 련쇄폭탄공격이 일어나 10명이 죽었다. 지난 1일에는 이라크 디얄라주의 한 시장에서 자동차폭탄이 폭발하여 10명이 사망하였다. 말그대로 이라크는 아비규환의 수라장으로 화하고있다.
전문가들은 이라크에서 지속되고있는 분쟁에 의한 사회적혼란이 미국에는 이라크에 대한 영구주둔의 구실을 줄수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즉 미국이 이라크에 침투해들어간 자국기업들의 《안전보장》을 구실로 또다시 이라크《평정》구호를 내들것이라는것이다.
결국 미국이 이라크에서의 미군철수에 대해 요란스레 떠드는것은 한숨돌리려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이렇게 놓고볼 때 미국과 이라크사이에 조인된 전략적인 틀거리협정이 이라크와의 공고하고 호혜적인 관계구축 등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가 아니라 지배와 략탈추구를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알수 있다.
여론들은 비싼 대가를 치르고 손안에 넣은 이라크라는 비게덩어리를 내놓는다는것은 미국으로서는 상상할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미국이 중동의 원유자원에 대한 지배야망을 버릴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야유하고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