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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제국주의자들의 이중기준정책은 허용될수 없다》
(평양 12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17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설 《제국주의자들의 이중기준정책은 허용될수 없다》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금 국제무대에서는 다른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유린하는 행위들이 그치지 않고 우심하게 나타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힘으로 다른 나라들을 지배, 통제하며 그들에게 저들의 요구를 강압적으로 내리먹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그들은 저들의 지배주의야망실현에 방해로 되는 반제자주적인 나라들과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한사코 압력을 가하고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 하고있다. 반면에 동맹국들이나 저들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듣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 묵인, 비호하고있다.

특히 미국은 국제무대에서 두개의 기준을 가지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저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처리하며 저들의 요구를 다른 나라들에 강압적으로 내리먹이려 하고있다.그들은 저들에게 유리할 때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고 불리할 때에는 저 기준을 내대는 식으로 저들과 엇서나가는 나라들에 압력을 가하여 불순한 목적을 이루어보려 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이중기준정책은 국제무대의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있다.가장 집중적으로 우심하게 나타나고있는것은 인권분야이다.

《국제인권재판관》으로 자처하고있는 미국은 쩍하면 다른 나라들의 《인권상황》이 이렇소저렇소 하고 걸고들고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제가 저지른 엄청난 인권범죄는 당반우에 올려놓고 해마다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를 거론해왔다.침략과 전쟁을 생존방식으로, 업으로 삼고 평화를 파괴하며 다른 민족을 억압, 말살하고 군사적폭력으로 국권과 인권을 거리낌없이 유린하는 세계최대의 악의 제국이며 인권말살의 원흉인 미국은 인권문제를 입에 올릴 처지에 있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의 그 무슨 《인권문제》를 고안해내여 내정간섭과 압력, 침략과 정부전복책동을 합리화하는데 써먹고있다.세계의 한결같은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라크전쟁을 감행한 후과는 막심하다.지금도 이 나라에서는 매일과 같이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있다. 이것은 미국의 이라크침공과 강점정책이 얼마나 반인륜적이며 그 후과가 얼마나 크고 엄중한가 하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의 날강도적인 이라크침공으로 인한 엄청난 인명피해상황은 그들이 운운하는 미국식《민주주의》와 《가치관》이 과연 어떤것인가를 잘 보여주고있다.미국이 떠드는 《인권보호》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민간인살륙을 합법화하기 위한 치장물에 지나지 않는다.

제국주의자들이 아무리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를 거론해도 극악한 인권범죄자로서의 정체를 절대로 감출수 없다. 국제사회가 인권 아닌 《인권》을 떠들면서 인민들의 자주적권리와 삶을 무참히 짓밟는 인권범죄의 주범인 미국을 인권법정의 피고석에 끌어내여 죄를 따지고 벌을 가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있는것은 당연하다.

제국주의자들은 테로문제에서도 이중기준정책을 실시하고있다. 미국은 《테로와의 투쟁》이 《세계평화와 안정보장》을 위한것이라고 묘사하고있다.미국이 저들의 리해관계에 따라 세계를 이편저편으로 갈라놓고 일부 나라들에서의 테로행위를 묵인해주는가 하면 어떤 나라들에 대해서는 터무니없이 《테로지원국》의 딱지를 붙여 몰아대는것은 불공정한 이중기준적용이며 독단이다. 미국은 의로운 민족해방투쟁을 벌리는 사람들에게 《테로분자》감투를 씌우는가 하면 저들의 국가테로행위는 국제평화를 《수호》하기 위한것으로 광고하고있다. 미국은 지금도 《반테로전》의 명목으로 파키스탄의 국경지역을 함부로 공습하고있다. 이로 하여 무고한 사람들이 미국의 미싸일들과 폭탄들에 맞아 무참히 희생되고있다. 테로문제에서의 제국주의자들의 이중기준정책은 세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테로와 보복의 악순환만을 몰아오고있다.

미국이 국제적규탄과 비난을 받고있는 반꾸바테로분자들을 끼고도는것도 테로문제에서 이중기준정책의 생동한 실례로 된다.

제국주의자들은 부당한 이중기준정책을 핵문제에서도 적용하고있다.

핵무기없는 세계에서 살려는것은 인류의 념원이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는 핵무기보유국들이 핵무기로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지 말데 대한 요구가 담겨져있다.이것은 핵무기보유국들에 지워진 국제법적의무이다. 미국은 세계최대의 핵무기보유국이며 인류에게 처음으로 유일하게 핵재난을 들씌운 핵전범국으로서 핵군축문제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더 큰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을 비롯한 국제법적의무를 무시하고 핵공갈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핵무기를 세계지배야망실현의 수단으로 삼고있는 미국은 핵무기의 현대화를 로골적으로 다그치고있다. 그들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따르는 의무리행은 안중에 없이 선제공격을 국가정책으로 선포하였으며 여러 나라들을 핵공격대상으로 지명해놓고있다. 그들은 핵무기를 상용무기처럼 사용하기 위해 핵무기현대화책동에 광분하고있다. 세계적인 핵전파방지체계를 혼탕시키고 국제적안정을 파괴하는 근본요인은 미국의 이중기준정책에 있다.

미국이 《핵무기전파방지》에 대해 떠드는것은 저들에게는 핵무기로 다른 나라들을 위협공갈하고 공격할 권리가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핵무기를 절대로 가져서는 안된다는 파렴치한 강도적론리로부터 출발한것이다.

핵문제에서의 미국의 이중기준적용은 저들의 동맹국들의 핵무기개발과 생산은 묵인, 비호하고 지어는 지원까지 하면서도 저들과 사상과 제도를 달리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평화적핵활동마저 걸고들며 압력과 제재소동을 벌리고있는데서도 나타나고있다. 핵문제에서의 미국의 립장은 해당 나라가 저들과 동맹관계에 있는가 없는가, 해당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는것이 미국의 리익에 부합되는가 부합되지 않는가에 따라 달라지고있다. 다시말하여 친미정권인가 반미정권인가에 따라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원칙과 기준이 달라지고있다. 이것은 그들의 이중기준정책이 얼마나 불공정하고 부당한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핵무장화계획을 적극 조장시키며 협력하여왔다. 이스라엘의 핵개발에 원조를 주기로 결정하고 핵물리학자들을 파견한것도, 핵무기의 기본원료인 고농축우라니움을 이스라엘에 넘겨준것도 미국이다. 그들은 일본의 플루토니움저축에 대하여서도 묵인, 조장하고있다.

미국은 추종국들의 핵문제가 발생하여 세계가 법석 끓어도 그것을 못 본체 하고있다. 하지만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평화적핵활동권리까지 빼앗으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미국이 반미자주의 길로 나가는 이란의 평화적핵활동에 대해 문제시하면서 유엔에 제소하여 제재를 가하는 놀음을 벌리고있는것은 그 단적인 실례이다.

미국의 부당한 이중기준정책은 세계적인 핵군비경쟁을 몰아오고 핵군축과정이 실현될수 없게 하며 핵무기전파방지체계를 마비시키고 국제적안전과 안정을 파괴하는 결과만을 가져오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이중기준정책이 보다 악랄하게 적용되고있는 대상은 다름아닌 우리 공화국이다.

제국주의자들이 인민들에게 자주적권리와 참된 삶을 철저히 보장하여주는 우리 공화국의 《인권문제》를 꺼드는것은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훼손이며 부당한 이중기준적용의 극치이다.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공화국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걸고든것은 그들의 이중기준정책이 어느 지경에 이르고있는가를 잘 보여주었다. 우리 나라 과학자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 지혜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한것은 우리 민족의 대경사인 동시에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지지찬사를 받아야 할 쾌거였다.많은 나라들이 인공지구위성발사를 열망하면서도 실현하지 못한것을 우리 과학자들은 단번에 성과적으로 해냈다. 우리 공화국의 인공지구위성발사가 국제사회의 찬양을 받을지언정 범죄시될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들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발동하여 우리 공화국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그 무슨 《도발적행위》로 비난하는 망동을 부리였다.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국제적정의와 공정성을 잃고 미국의 반공화국적대행위에 놀아남으로써 유엔의 영상에 먹칠을 하고 조선반도비핵화과정을 차단시킨 씻을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제국주의자들의 이중기준정책은 국제적안전과 안정을 파괴하며 정의가 부정의로, 부정의가 정의로 잘못 인식되게 하고 국제관계에서 평등과 공정성의 원칙이 지켜질수 없게 한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의 부당한 이중기준정책은 세계의 평화와 안정파괴의 주되는 근원으로 되고있다.

그것은 공정한 국제관계수립을 저애하는 주요장애물이다. 제국주의자들이 불공정한 이중기준정책을 계속 실시하는 한 세계가 평화로울수 없고 국제관계가 복잡해지지 않을수 없다.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이중기준정책의 부당성과 엄중성을 똑바로 간파하고 단합된 힘으로 그것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이것은 오늘의 국제관계의 현실로부터 제기되는 절박한 시대적과제이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건설은 인류의 지향이며 념원이다. 인류가 지향하는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한 낡은 국제질서를 마스고 새로운 공정한 국제질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새로운 공정한 국제질서를 수립하여야 지배와 예속의 낡은 국제질서, 약육강식의 세계지배질서를 없앨수 있으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환경을 마련하고 국제관계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며 국제사회의 민주화,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할수 있다.

새로운 공정한 국제질서를 수립하여야 국제관계에서 이중기준을 없애고 평등과 공정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수 있다. 그래야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내정간섭행위, 강권과 전횡을 끝장낼수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이중기준정책은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다. 평화를 귀중히 여기며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인민들이 공정성과 평등의 원칙에서 국제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적극 투쟁해나갈 때 제국주의자들의 부당한 이중기준정책은 맥을 추지 못하게 될것이다.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력사에 의하여 부정된 제국주의자들의 이중기준정책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해 적극 투쟁하여야 할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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