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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시기 일본정계가 매우 어수선하다.
일본방위성의 오끼나와담당 국장인 다나까가 미군후덴마비행장이설문제를 놓고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한것으로 하여 해임되였다. 문제의 발언은 오끼나와현이 나고시 헤노꼬에로 미군비행장을 이설하는것을 반대하고있는데 대해 정부가 권력으로 강행할것이라는 내용이였다.
이를 통해 미군후덴마비행장이설문제가 여전히 일본에서 골치거리의 하나로 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알려진것처럼 일본은 미국의 눈치만 보면서 미군후덴마비행장이설문제를 오끼나와현민들의 의사와는 반대되게 조정하고있어 내외의 비난을 자아내고있다. 오끼나와현민들은 현내이설을 완강히 반대하는 반면에 미국은 상전이랍시고 눈을 부라리고있어 당국이 어쩔바를 몰라하고있다. 그런데 다나까가 입부리를 잘못 놀려 불집을 일구었으니 오끼나와현민들의 분노가 죽가마끓듯 할것은 뻔하다.
일이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으련만 그 불티가 이번에는 방위상에게로 날아갔다. 야당이 다나까의 상급인 방위상에게로 공격의 화살을 집중한것이다.
공명당 국회대책위원장은 방위상 이찌까와가 다나까에 대한 통제를 소홀히 하고 비긴장하게 일하였으므로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곁들어 그는 이찌까와가 어느 한 나라 국왕부부를 위한 궁중만찬회에 참가하지 않은 사실을 문제시하면서 예산위원회에서 강하게 추궁할것이며 현 국회중에 방위상에 대한 문책결의안을 참의원에 제출할 가능성에 대해 밝혔다.
당시 이찌까와는 각료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한 국회의원이 차린 연회에 참가하였다고 한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있는 사민당 당수 후꾸시마도 이찌까와에 대한 문책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경우 찬성할것이라는 견해를 표시하였다. 항상 민주당의 멱을 물어메칠 기회만을 노리고있는 자민당도 이때다 하고 이에 합세해나섰다. 이찌까와의 운명은 그야말로 바람앞의 초불신세가 되여가고있다.
야당들의 불만은 방위상이 미군후덴마비행장이설과 관련하여 경솔한 발언을 한 다나까를 통제하지 못한데도 있지만 더우기 1995년에 오끼나와에서 일어난 미군병사에 의한 소녀폭행사건에 대해 그가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고 말한것이 괘씸하다는것이다.
민주당내에서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정책조사회장 마에하라가 이찌까와에 대해 오끼나와미군기지문제를 둘러싸고 아는것이 지내 없다고 비난해나선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그는 퇴진여부는 정치가자신이 결정하는것이라고 하면서 이찌까와가 자발적으로 사임하는것이 좋을것이라고 말하였다. 지금 이 문제를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사이의 싸움이 치렬해지고있다.
문제는 미군후덴마비행장이설을 둘러싸고 각료교체라는 문제로 사태가 번져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미국에 맹종맹동하는것이다. 지금 일본집권계층은 미군후덴마비행장이설의 전제로 되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년내에 오끼나와현에 제출하고 리해를 얻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것이라고 하고있다. 한마디로 일미합의에 기초하여 오끼나와현내에로의 미군기지이설을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소리이다.
미국이 더욱 오만방자하게 나오고있다.
얼마전 미국방성은 다나까가 해임된것과 관련하여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이 현행계획을 견지하면서 그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시급히 마련하도록 일본정부에 다짐해두었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지난 10월 일본을 행각한 미국방장관 파네타에게 이찌까와가 일본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기지이설을 추진하겠다고 확약한데 대해서도 밝혔다.
이것은 오끼나와현민들이 반대하든, 이찌까와가 나떨어지든 관계없이 약속을 지키라는 로골적인 강박이나 같다. 그야말로 물에 빠진 놈 꼭뒤 누르는 격이다. 미군후덴마비행장이설문제로 일본이 겪고있는 고충에 대해서는 아랑곳 않고 오직 제 리속만을 차리면 그만이라는 미국식오만성의 극치라고 해야 할것이다. 일본이 이에 대해 뻐꾹소리 한마디 내지 못하는것을 보면 대미추종에 환장을 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일본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 주대없이 놀아대다가는 언제가도 하수인의 가긍한 신세에서 벗어날수 없고 세상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면할수 없다. 일본은 이것을 명심하고 대미추종심을 버려야 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