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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조선의 현직 판사 160여명이 련명으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건의문을 괴뢰사법부에 제출했다. 건의문에서 그들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남조선의 《사법권》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괴뢰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라고 들이댔다.
이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MBC》, 《CBS》, 뉴시스, 노컷뉴스를 비롯한 남조선언론들은 《정부》정책과 관련하여 《사법부》역할론이 제기되고 판사들이 집단항의행동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평하였다.
알려진것처럼 지금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대중적투쟁이 남조선도처에서 과감히 전개되고있다. 보수당국의 악랄한 폭압속에서도 각계층 인민들이 낮에 밤을 이어 투쟁을 벌리는것은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이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외세에 송두리채 팔아넘기는 매국협정이기때문이다.
협정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조항 하나만을 놓고봐도 그것을 알수 있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의해 투자유치측과의 거래과정에 부당한 손실을 입은 투자자는 상대방에게 직접 배상을 요구할수 있다. 그것을 중재하고 판결할 권한은 미국의 영향밑에 있는 국제기구들에 있다. 따라서 미국과의 무역마찰이 발생할 경우 국제기구가 누구를 편들겠는가는 너무나도 명백하다. 실제로 이 조항을 홀시하고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가 큰 랑패를 본 나라들이 적지 않다.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발효되면 남조선은 울며 겨자먹기로 외세가 강요하는 수치와 굴욕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때문에 이미전부터 판사들속에서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사법권》을 빼앗는 불평등조약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패당은 《사실과 다르다.》느니, 《식자우환》이라느니 뭐니 하며 그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을 《국회》에서 날치기로 강행통과시켰다.
보수패당의 매국적행위는 판사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괴뢰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강행처리된 그날 인천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뼈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인터네트에 올렸다. 다른 판사들도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글들을 저저마다 실었다.
이처럼 반발이 커가는 속에서 한 판사는 전문가들로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을 위한 기구를 내오고 괴뢰사법부가 이에 적극 나서도록 판사들이 힘을 합치자는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12월 한달동안 100여명의 판사들이 이 제의에 동의한다면 자신이 직접 건의문을 만들어 괴뢰사법부에 제출하겠다는 립장을 표명했다. 그의 제의는 판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7시간만에는 110여명이, 그후에는 160여명이 건의문에 서명하였다.
남조선력사에서 보기 드문 판사들의 이러한 집단행동은 외세의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살려는 남녘겨레의 마음을 대변한것이다. 그것은 또한 외세에 아부굴종하는 보수패당에 대한 불만의 폭발이기도 하다.
판사들의 집단행동에 질겁한 보수패당은 어떻게 하나 그들의 반《정부》감정을 눅잦히기 위해 별의별짓을 다하고있다. 하지만 민족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투쟁에 나선 그들의 의로운 앞길을 결코 막지 못할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