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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군축에 대해 요란스레 떠들어대고있다. 얼마전 미국방장관 파네타는 가까운 앞날에 군사비를 대폭 삭감하며 그에 따라 무장장비들과 병력을 일정한 정도로 줄이게 된다고 하였다. 미국무성도 국방성이 관리하고있는 핵무기의 축감자료를 구체적인 수자까지 들어가며 공개하였다. 미국은 저들의 조치가 세계적인 군축에 이바지하게 될것이라느니,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라느니, 따라배워야 한다느니 뭐니 하는 소리를 하고있다. 한마디로 미국의 주장은 세계의 평화를 위해 계획적이며 주동적인 군축을 한다는것이다. 과연 이것이 사실인가. 물론 그것이 진실이라면 환영할만 한 일이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군축과는 인연이 없는 무력현대화를 다그침으로써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최근 미국은 음속보다 5배 빠른 극초음속비행폭탄의 시험비행을 진행하였다. 시험비행은 1시간내에 지구의 임의의 장소를 타격하기 위한 《고성능극초음속무기》개발계획에 따라 진행되였다. 여기에는 막대한 자금이 지출되였다. 미국은 핵무기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뉴 멕시코주의 로스 알라모스국립연구소를 보강하며 현대적으로 개건하기로 하였다. 한쪽에서는 무력축감을 광고하고 다른쪽에서는 새로운 무기를 연구개발하는것은 군축을 지향하는 세계평화애호인민들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며 우롱이다.
오늘 미국은 군축의 간판을 걸고 그 막뒤에서 딴 장난을 하고있다. 이번 기회에 그에 대해 다시한번 발가놓을 필요가 있다.
미국은 로씨야와 새로운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미국은 로씨야와 함께 핵무기를 축감할 의무를 지니게 되였다. 미국은 이에 따라 오래전부터 보유하고있던 핵무기축감에 나섰으며 이번에 또다시 그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였다. 겉으로는 미국이 군축에 나선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기만이다. 사실 미국은 낡은 핵무기를 유지하는데 막대한 자금을 돌리고있으며 그 규모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있다. 이것은 항시적인 재정위기에 시달리고있는 미국에 있어서 힘에 부치는 일로 되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낡은 핵무기의 일부를 축감하고 거기에 들던 자금으로 새로운 핵무기와 타격력과 파괴력에 있어서 핵무기에 못지 않은 첨단무기를 개발하자는것이 미국의 타산이다.이로부터 미국은 이미전부터 핵무기축감에 따르는 《억제수단》으로 첨단무기개발에 박차를 가하여왔다.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가 《미국, 억제력으로서 사용되는 비핵무기를 본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이 핵무기축감에 의한 공백을 메꾸는 무기, 결국 1시간안에 전세계의 어디라도 공격할수 있는 상용탄두를 탑재한 미싸일을 개발중》이라고 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이번에 미국이 극초음속비행폭탄의 시험비행을 진행한것은 그를 위한것이다. 미국은 2015년에 가서 이 무기를 실전배비하려 하고있다. 실지 일이 그렇게 된다면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임의의 나라에 불의의 타격을 가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군축은 각종 무장장비들을 포함한 군사적공격수단들을 대폭 줄이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핵무기를 축감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대신할수 있는 다른 새 무기를 만들어내는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군축이라고 할수 없다. 미국이 핵무기축감대신 첨단무기의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는것은 군축이 아니라 무력증강이다. 이미 실전배비에 들어간 미국의 초대형지하구조물파괴용폭탄 《벙커 버스터》를 놓고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이 폭탄의 폭발력은 종전의 폭탄보다 10배이상에 달한다. 결국 미국은 수명이 다된 낡은 핵무기를 없애는 대신 공격력과 파괴력이 보다 큰 첨단무기들을 생산, 보유하려 하고있다. 미국의 핵무기축감이 세계를 우롱하는 기만이라는것은 더 론할 여지가 없다. 미국은 낡은 핵무기축감으로 《핵군축의 선각자》로 둔갑하고 다른 나라들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기 위한 명분을 얻으려 하고있다.
미국은 앞에서는 핵군축에 대해 떠들지만 뒤에서는 핵무력증강을 다그치고있다 .핵무기만 있으면 모든것이 저들의 의사대로 될수 있다는 핵만능주의에 빠져있다. 미국의 AP통신이 전한데 의하면 《핵전파방지추진》과 《세계의 핵무기축감》을 제창하는 미집권자는 핵무기연구에 더 많은 자금을 지출해야 한다고 누구보다도 많이 주장하였다. 그에 따라 미행정부는 핵무력강화를 위해 숱한 자금을 투자하고있다.
미국은 핵무력강화를 두가지 방향에서 진행하고있다.낡은 핵무기를 현대화하는것과 함께 새로운 핵무기를 연구개발하는것이다. 여기에서 우선적인것은 핵무기의 현대화 즉 핵무기를 개량하거나 그의 사용기한을 연장하는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2009년에만도 100억US$가 넘는 자금을 쏟아부었다.앞으로 가까운 년간에 800억US$를 지출하려 하고있다. 미당국자들은 이것을 놓고 핵군축시대에 맞게 새로운 핵무기를 늘이지 않으면서도 《억제력》을 강화할수 있는 합리적인 계획이라고 뻐젓이 줴치고있다. 그야말로 황당한 궤변이다.
미국의 핵태세보고서에는 당국의 핵정책과 핵태세가 요구하는 목표는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핵무기를 보유하는데 있다는 문구가 있다. 이것은 새로운 현대적인 핵무기의 연구개발을 다그쳐야 한다는것을 에둘러 표현한것이다. 핵무기를 세계제패전략실현의 기둥으로 삼고있는 미국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면서 새로운 핵무기들을 끊임없이 개발, 생산하고있다.
미국의 전문적인 핵무기연구기관인 로스 알라모스국립연구소에 대한 자금지출이 증대되고있다. 미국의 전문가들도 《레간행정부이래 핵무기관련자금이 이처럼 늘어난적이 없다.》고 말하고있다.
미국은 핵무기운반수단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있다. 올해초 미군사당국자는 국방예산계획을 발표하면서 핵무기를 탑재할수 있는 신형장거리폭격기개발에 많은 자금을 지출할것이라고 하였다. 남조선과 유럽을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에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구실밑에 방대한 핵무력을 배치해놓고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기도하고있는것도 바로 미국이다. 미국이 외워대는 핵군축은 뒤집어놓은 핵무기증강이다.
미당국자들이 그 누구의 미싸일위협에 대처하기 위한것이라고 하는 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도 그들이 떠드는 군축의 기만성을 다시한번 여지없이 드러내보이고있다. 세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해마다 미싸일방위체계수립에 막대한 자금을 지출하고있으며 여기에 여러 나라들을 끌어들이고있다.
얼마전에도 미국은 미싸일위협을 떠들며 지상발사중간단계 미싸일방위체계능력을 개선한다고 하면서 세계 여러 지역에 군사기지들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여기에도 막대한 자금을 들이밀기로 하였다. 이러한 군사적움직임이 군축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군사적힘으로 세계를 제패하려는것은 미국의 전략이다. 이것은 예나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다. 미국은 변함없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패권을 쥐려 하고있다.
절대적인 군사적우세로 세계를 제패하려는 미국의 무분별한 무력증강책동은 세계적인 군비경쟁바람을 몰아오고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군비경쟁의 소용돌이속에 빠져들고있다. 국제정세는 보다 불안정하고 복잡해지고있다. 미국이야말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주범이다.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무력증강책동을 반대하고있다.
기만적인 군축타령은 더는 통하지 않는다.
미국은 서푼짜리 군축광고로 국제사회를 우롱하지 말고 반평화적인 무력증강책동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