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통신=도꾜)조선중앙통신사는 18일 《15%짜리 정치》라는 제목으로 된 론평을 발표하였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최근 일본에서 소비세문제와 관련한 노다정부의 배신적인 처사를 두고 여야당과 국민들속에서 불신과 비난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노다정부는 지난해말 《4년동안 소비세를 올리지 않겠다.》고 한 선거공약을 뒤집어엎고 소비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할것을 결정하였다. 올해에는 그것을 법으로 고착시키려 하고있다.
이에 대해 야당 당수들은 각각 담화를 발표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것이라고 일제히 비난해나섰다. 집권민주당내에서도 일부 세력이 야당측의 움직임에 동조하면서 소비세증세 등 수상이 중시하는 일련의 개혁정책을 배격하고 항의의 표시로 탈당하여 신당을 설립함으로써 당내혼란을 초래하고있다.
정국이 란장판으로 된속에서 발족된지 4개월밖에 안되는 내각에 대한 개조가 단행되였다.
수상 노다가 여야당측에서 문제거리로 되고있는 자들을 떼버리고 야당측과 인연이 있는 자를 수상의 제1대리인자리에 올려앉혔다. 수상관저의 기능을 강화하고 야당세력과의 타협을 이룩하여 개혁정책을 실현하려는것이였다.
그러나 자민당은 소비세증세에 관한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뻗치였다.
여야당의 공방전과 집권당안의 분렬이 격화되고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가는가운데 24일에 있게 되는 국회에서 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중의원해산 및 총선거에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민주당 최고고문 와따나베 고조는 정치가 지금처럼 혼란된 상황은 처음이라고 하면서 울고싶은 심정이라고 토설하였다.
《도꾜신붕》이 발표한 전국적인 여론조사결과 응답자의 85%가 정치에 불만을 표시하였다.
일본의 정치는 그야말로 15%짜리 정치인셈이다.
나라의 정치가 이처럼 개판이 된것은 초보적인 도덕적갖춤새도 없이 민심을 등지고 권력싸움으로 연명해가는 일본의 정치인들에게 내려진 응당한 심판이며 피할수 없는 운명이다.
일본이 국제사회로부터 신뢰할수 없는 정부, 정치난쟁이라고 야유와 조소를 받고있는것은 너무도 응당하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