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2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신문 《한겨레》가 23일 《한미자유무역협정발효는 무모한 도박》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미국과 남조선이 오는 3월 15일 미국남조선《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도록 합의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사대매국적인 굴욕협정을 반대하는 국민들과 야당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가고있으며 특히 《투자자국가소송제도》조항에 대한 우려가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있다고 사설은 지적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날치기로 강행처리한 리명박《정부》는 굴욕협정을 발효시키는데만 급급해하고있다고 사설은 비난하였다.

당국이 어떻게 하나 협정발효일을 앞당기기 위해 세금에 관한 제도, 환경, 보건, 지적재산권 등 광범한 분야의 법률을 무려 26개나 고쳤다고 폭로하였다.

반면에 미국은 4개 법률만 바꾸는 한편 앞으로 협정과 충돌하는 모든 자국법령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조항을 리행법률안에 못박아두었다고 밝혔다.

이런 상태에서 협정이 발효된다면 리익의 균형은 처음부터 무너진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였다.

사설은 리명박《정부》가 이제라도 협정을 전면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