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5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미국 케이토연구소 상급연구사 테드 카펜터가 중국의 영어신문 《챠이나 데일리》 5월 11일부에 발표한 글에서 미국의 대조선정책의 비현실성과 무익성에 대해 밝히였다.
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미국은 대북조선정책과 관련하여 스스로 궁지에 빠져들고있다. 지난 20여년간 워싱톤은 평양에 핵계획포기 아니면 국제공동체로부터의 더욱 큰 고립이라는 엄격한 량자택일을 요구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특히 오바마대통령은 집권초기부터 북조선에 우와 같은 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분명 별로 효과가 없었다. 솔직히 말해서 오바마행정부의 대북조선정책은 최악의 결과를 빚어낼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고있다.
때문에 새로운 정책 즉 근본적으로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 미국은 북조선을 고립시키는 무익한 전략에 매달릴것이 아니라 관계를 정상화하는 포괄적인 전략을 실시해야 한다.
미국으로서는 일련의 화해적인 조치들을 제안하는것이 필요하다. 모름지기 가장 중요한 조치는 두 나라사이에 쌓이고쌓인 적대감을 털어버리는것이 될것이다.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오바마행정부가 북조선에 불가침협정체결을 제의해야 한다. 미국지도자들은 또한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정식 종식시킬 평화조약체결을 제의하여야 한다.
오바마행정부는 북조선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맺는데 동의해야 한다.
워싱톤은 북조선에 대한 경제적《랭전》을 종식시켜야 한다. 미행정부는 평양에 대한 미국의 현 경제제재들을 대부분 해제하고 북조선에 국제경제제재를 가할데 대한 유엔결의들의 철회를 지지할것을 공약하여야 한다.
오바마행정부가 일련의 중요한 정책을 취하여 북조선과 새로운 관계수립을 제안하는것은 정치적모험도 동반하게 될것이다. 그러나 과거에 은을 내지 못한 정책이 현재도 앞으로도 은을 내지 못할것은 뻔하다.
기본은 워싱톤이 현 전략을 대담하게 바꾸는것이다. 수십년간 유지해온 정책이 완전히 무익한 결과들을 낳고있는 지금에 와서 그 전철을 밟자고 부르짖는것이야말로 너무나도 어리석은 짓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