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6월중순 워싱톤에서 진행된 제2차 미국남조선 외교 및 국방장관(2+2)회담에서 조선의 《탄도미싸일위협》에 대처한 《포괄적련합방어태세》를 강화하는데 일치하게 동의하였다. 그 본질은 남조선과 남조선주둔 미군이 독자적으로 창설한 미싸일방위체계를 정합하는것과 같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남조선군사동맹이 새로운 발전추이를 보이고있으며 동북아시아 나아가서 전체 아시아태평양지역장래의 안전구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2009년 6월 미국은 처음으로 남조선에 《확장억제력》을 제공할것을 약속하였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핵우산,상용무기,미싸일방위체계가 포함되여있다.
올해 3월 미국방성 차관보는 미국이 아시아와 중동지역에 지역적인 탄도미싸일방위체계를 배비할것이라고 표명하였다.
미국과 남조선의 미싸일방위체계정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은 미국의 《확장억제력》전략은 물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미싸일방위체계구축실현에서 한걸음 더 내짚은것으로 된다.
미국방장관 파네타는 미국의 새로운 전략이 아시아를 중시하는것만큼 앞으로 수년동안에 이 지역에 파견되는 미군이 늘어나게 되며 동시에 고도과학기술무기의 배비도 강화될것이라고 말하였다.
미싸일방위측면에서의 미국과 남조선사이의 새로운 협력은 그것이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하여 불가피하게 외부세계의 우려를 자아낼것이다.
이러한 협력은 우선 조선반도의 안전과 핵문제의 복잡성을 증대시킬뿐아니라 미싸일방위기술의 확산을 초래하여 국제적인 군비통제와 군축형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할것이다.
또한 지역국가들사이의 전략적우려를 심화시키며 지어 새로운 지역군비경쟁을 낳게 할것이다. 이것은 분명 동북아시아지역의 다무적인 안전제도구축에 예측할수 없는 부정적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