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방송이 폭로

(평양 7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의 《MBC》방송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움직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일본이 핵무장론난에 이어 이번에는 집단적자위권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다른 나라를 선제공격할수 있는 길이 트이는것으로 군사대국화움직임이 분명해지고있다.

일본의 중장기전망을 연구해온 수상직속위원회가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용인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

집단적자위권이란 동맹국에 대한 다른 나라의 침략을 일본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응할 권리를 말한다. 자국방어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제분쟁개입이나 때로는 선제공격도 가능해지는것이다.

일본은 패전이후 군대보유를 금지한 헌법구조아래에서 수동적인 일본내 방어개념으로 《자위대》를 보유해왔는데 근본적인 방향전환이 될수 있다.

최대야당인 자민당은 집단적자위권행사는 물론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자고 이미 공약으로 제시한 상태이다.

여당인 민주당도 총선을 앞두고 보수경쟁을 펼칠것으로 보여 집단적자위권은 노다수상을 비롯해 일본내 공감대가 매우 높다.

더구나 미국이 미일군사협력차원에서 이 문제에 우호적인 점도 주목된다.

무기수출허용, 핵무장론난, 남조선일본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추진 그리고 집단적자위권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군사대국화움직임이 집요하고 일관되게 진행되고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