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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미국회 하원은 로씨야의 사법제도와 인권문제를 걸고들며 이 나라의 일부 공민들에 대한 사증 및 금융제재를 승인하는 마그니쯔끼법이라는것을 채택하였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 2009년 11월 로씨야에서는 국제금융회사에 고용되였던 쎄르게이 마그니쯔끼라고 하는 법률가가 부정축재혐의로 체포되여 예심을 받던중 병으로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도 로씨야에서는 유관기관들이 마그니쯔끼의 죽음과 관련한 상황을 계속 조사하고있다 한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을 일삼는 미국이 이를 좋은 기회로 여기고 로씨야에서는 재판도,아무런 판결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죽고있다고 떠들어대며 로씨야가 민주주의와 법의 우위원칙들을 위반하고 인권분야에서 걸머진 의무들을 리행하지 않고있다고 비난해나섰다.
그러면서 미국은 로씨야가 마그니쯔끼사건에 관여하였던 사법기관성원들에게 처벌을 가해야 할것이라고 로골적으로 간섭해나섰다.
미국회는 그 무슨 마그니쯔끼명단이라는것을 만들어내고 소동을 피우던끝에 이번에 사건에 관여하였던 로씨야사법기관성원들에게 사증 및 금융제재를 가할데 대한 법을 채택하였던것이다.
한편 미국의 인권소동에 편승하여 유럽의회는 지난 10월 마그니쯔끼사건과 관련이 있는 로씨야공무원들의 유럽동맹나라들에 대한 입국을 금지시킬데 관한 문건을 승인하였다.
분석가들은 미국회에서 채택된 마그니쯔끼법이 로씨야의 국내정치상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계획적인 조치들중의 하나이라고 평하고있다.
로씨야는 미국과 서방이 벌리는 인권소동에 대해 민주주의의 간판밑에 자기 나라의 정치과정들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행위로 락인하고 단호히 규탄배격하고있다.
대통령 울라지미르 뿌찐은 이 사건에는 로씨야정부의 그 어떤 정치적음모도 없다고 하면서 미국과 서방이 마그니쯔끼사건을 걸고 로씨야를 원쑤로 만들려고 시도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이 나라 외무성은 인권보호의 미명하에 로씨야를 제재와 위협으로 대하려든다면 그것은 오산이라고 경고하고 미국은 다른 나라의 인권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할것이 아니라 저들의 한심한 인권문제부터 들여다보아야 할것이라고 반박하였다.
련방안전리사회 서기장은 기자회견에서 로씨야측의 여러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취해진 미국회의 조치가 자기 나라의 안전이나 경제에 결코 위협을 주지 못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국가회의 의장은 미국회의 조치를 내정간섭시도로,한 인간의 비극적인 죽음을 둘러싼 저렬한 책동으로 락인하고 그 법이 실지로 리행되면 반드시 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로씨야는 10월에 인도주의협조의 간판을 내걸고 자기 나라에 들어와 돈을 뿌리며 선거 등 정치과정에 영향을 주려고 시도하던 미국제개발처의 활동을 중지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인권문제에 관한 론평을 발표하여 미국의 비밀감옥들에서 수감자들에게 가혹한 고문을 들이대고있으며 국제법에 어긋나게 관따나모미해군기지감옥에 재판과 조사도 없이 수감자들을 무기한 가두어넣고있는 죄행 등에 대해 폭로규탄하였다.
여론들은 인권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있는 로미사이의 대립과 마찰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것이라고 전하고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