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에서 지난 한해동안 파쑈악법인 《보안법》에 의한 피해자가 늘어났다는것이 12월 30일 괴뢰대법원에 의해 밝혀졌다.

법원당국이 밝힌데 의하면 23일까지 《보안법》에 의해 기소된 각계층의 수는 2009년에 비해 4배에 달하였다.

이것은 2003년이후 가장 많은 수자라고 한다.

문제는 기소자가 늘어난데 따라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수도 지난 시기보다 늘어난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지난 한해동안 당국이 《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하고 공소권을 람용한 결과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