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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가 집단적자위권행사대상에 조선반도《유사시》를 포함시켰다.
추진중인 집단적자위권행사관련 정부문건은 《무력행사에 해당하는 대응》의 구체적실례로 조선반도《유사시》 일본의 주변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의심이 가는 선박에 대한 강제검사를 실행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앞서 정부는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용인하는 실례로 조선반도《유사시》 미국비행기가 공격을 받았을 경우 《자위대》비행기의 반격을 가상한 계획도 검토하였다.
이것은 일본이 조선반도를 통하여 집단적자위권의 운용을 시험하려 한다는것을 시사하고있다.
일본이 말하는 집단적자위권이란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수 있다는 리유로 타국을 선제공격할수 있게 되여있는것이다.
전후 국제질서와 현행법상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수 없게 되여있는 일본은 저들의 해외군사활동을 제약하는 이 장애물을 없애버림으로써 조선반도에서 합법적인 해외군사활동의 문을 열어놓으려 하고있다.
현실적으로 지금 헌법해석을 달리하려고 기도하는 일본의 목적은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해외침략전쟁에 참가하자는데 있다.
오늘날 일본은 전후 근 70년간 내들었던 《평화국가》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마침내 전쟁국가, 세계정복을 추구하는 호전적지배주의세력으로서의 정체를 드러내놓고있다.
국제정세의 변화를 교묘하게 리용하여 이런저런 명목으로 《자위대》의 해외진출을 위한 준비를 추진시켜온 일본은 해외에서의 군사작전을 《자위대》의 기본임무의 하나로 규정하였다.《반테로》의 명분으로 《자위대》는 전투지역을 비롯한 해외 여러 지역에 파견되여 군사작전경험을 쌓았다.
일본《자위대》는 이미 《방위》의 범위를 벗어난 공격형의 침략무력, 정규화된 재침무력으로 변모되였다.
최근 일본방위성은 륙상《자위대》의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유사시》에 대비한 《기동성있는 군대》로 만들기 위해 륙상《자위대》 15개 부대중 7개 부대를 기동형으로 바꾸기로 하였다.
일본은 대륙의 관문인 조선을 타고앉지 않고서는 저들의 해외침략야망을 절대로 실현할수 없다고 간주하고있다.
이로부터 일본반동들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실현에 적극 편승하여 우리에 대한 적대시책동의 도수를 계속 높이고있다.
조선반도《유사시》를 기본으로 하는 일본주변《유사시》의 신속하고도 효률적인 《대응》을 모색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의 《핵 및 미싸일문제》를 구실로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위한 법적기반정비를 다그쳐왔다.
일본방위성은 지난 4월 24일에도 아오모리현 쯔가루시의 항공《자위대》기지에 《패트리오트》미싸일(《PAC－3》) 2기를 배비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조선의 《미싸일위협》에 대비하여 전국각지에 순차적으로 배비한다고 밝혔다.
일본반동들의 조선반도재침은 아시아재침의 서막으로 될것이다.
일본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실현에 적극 편승하여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분별없이 놀아대지만 그것은 곧 섶지고 불속에 뛰여드는 자멸의 길을 택하는것으로 될것이다.
오늘의 조선은 어제날의 조선이 아니다.
조선반도《유사시》 어부지리란 절대로 있을수 없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