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5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16일 《미룰수 없는 기업살인처벌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검찰이 《세월》호 선장과 선원 15명을 구속기소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물론 이들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용납할수 없지만 더 큰 책임이 있는 경영진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은 상태라고 비난하였다.

그동안 엄중한 사고가 일어나도 기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일선의 담당자들이 처벌받는것이 관행처럼 되여왔다고 폭로하였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매일 6명,1년에 2,000여명의 로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있지만 기업주들은 처벌을 받지 않거나 고작 얼마의 벌금이나 내는것으로 그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현장관리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더 큰 책임을 가진 기업주와 경영진을 처벌하지 않는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세월》호참사 역시 낡은 배를 사들여 마구 증축하고 신고한 화물량보다 초과하여 실었기때문에 일어난 사고라고 하면서 이것은 모두 경영진의 직접적인 지시가 아니면 있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하였다.

경영진의 이러한 행위들은 고의적인 살인행위라고 하면서 이런자들을 처벌할수 있는 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사설은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