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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집권자가 15일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위한 법개정 등 관련절차를 추진해나가겠다는것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같은 날 수상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기반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도 《평화헌법》 제9조를 무력화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국제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할수 있는 길을 터놓는것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최근시기 나날이 군국화에로 줄달음치고있는 일본의 우익동향을 지켜보는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후 지금까지 유지되여온 국제질서를 변경하려는 일본의 로골적인 국가적시도에 아연실색하고있다.
파시즘의 력사를 청산할것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하루빨리 전후체제에서 벗어나 《전쟁을 할수 있는》 보통국가로 돌아가자는것이 일본의 목적이다.
군국주의부활은 현실적위험성을 띠기 시작하였으며 일본은 미국의 지지비호밑에 상당한 군사적실력을 갖춘 전쟁세력으로 등장하고있다.
이것은 미국의 전략적중심이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이행한것과 때를 같이 한것으로 하여 더욱 엄중하다.
《자위대》의 군사작전범위는 일본주변으로부터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확대되였으며 군사전략은 《전수방위》전략으로부터 선제공격전략으로 완전히 전환되였다.
오늘날 일본반동들은 집단적자위권행사의 명분으로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내걸고있다.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미동맹의 강화》가 필수적이며 집단적자위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유사시 일본《자위대》가 미군과 공동군사행동을 하면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미군함선들을 보호할수 없거나 미국본토로 날아가는 적미싸일을 요격할수 없다면 일미동맹이 유명무실해질수 있다는것이다.
일본은 전범국으로서 전후 국제사회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교전권과 참전권을 포기하고 정규무력으로서의 군대를 가지지 못하게 되여있으며 개별적자위권만을 행사하게끔 법적으로 규제되여있었다.
항상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온 일본반동들은 《주변유사시법》, 《테로대책특별조치법》 등을 채택하여 《자위대》무력의 해외군사활동을 담보하는 법률적토대를 닦아왔다.
내외의 압력이 두려워 《자위대》를 해외군사작전에 내몰지 못하던 일본은 새 세기에 들어와 때를 만난듯이 《대미지원》의 구실밑에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인디아양에로까지 대폭 확대하였다.
일본은 외부로부터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아도 《미군지원》이라는 구실밑에 《자위대》를 해외에 전면출동시킬수 있게 되였다.
일본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의 일환으로 내놓고 이 지역에 무력을 집중하고있는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으려 하고있다.
최근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일본의 집단적자위권행사용의에 공식적인 지지를 표시한것은 일본군국주의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다.
하지만 일본에서의 군국주의망령의 부활은 일본은 물론 미국과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재앙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오늘날 일본이 선택한 길은 전쟁국가에로의 길이다.
국제사회는 패망의 교훈을 망각한 일본을 경계하여야 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