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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글의 서문에서 북은 식량생산과 무역수치로 볼 때 1990년대의 경제난에서 크게 회복되였다고 주장하였다.
북의 공식적인 예산규모가 남조선에서의 비관적인 추측보다 진실에 가깝다고 하면서 분명한것은 북에 대한 경제제재가 손해를 끼친것은 사실이지만 북을 붕괴시키지는 못한다는것이라고 밝혔다.
글은 북의 경제에 대한 외부분석은 전반적으로 실제보다 추론적인 정치적결론에 더 많이 의존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추론을 거듭할수록 외곡과 오보의 가능성은 더 커진다.
서구언론의 지배적담론은 북조선이 붕괴의 가장자리에 있다는것이다.이를 증명할 자료가 부족한 해설자들은 자주 고안해내기도 한다. 그러나 북조선경제는 1990년대에 들이닥친 경제위기, 금융위기, 에네르기위기라는 복합위기에서 회복되여왔음을 알수 있다.
쏘련붕괴로 인한 북조선의 손실을 계량하기 어렵지만 갑자기 중요한 수출시장을 잃고 연료, 가스수입이 격감하는 처지였음을 우리는 알고있다. 이 두가지는 북조선경제를 매우 어렵게 만든 요인이 되였다.
아마도 재난의 가장 극적인 모습은 식량생산의 붕괴였을것이다. 연료 그리고 비료와 기계의 갑작스러운 부족은 1995-1997년의 몇차례 련속적인 자연재해와 함께 1980년대에 식량이 남아돌아가던 북조선을 1990년대 식량위기로 곤두박질치게 했다.
위기는 더욱 가중되여 1994년 7월 8일 김일성주석까지 서거하시고 인민들은 슬픔에 젖었다.
북 1990년대 식량, 경제, 에네르기 복합위기
집중적인 경제제재는 북조선의 국제무역능력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이 나라가 발을 뻗기 어렵게 만들었다. 랭전초기부터 계속되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일면적인 제재 이외에도 2006년의 1718호, 2009년의 1874호, 2013년의 2087호라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에 기초한 일련의 다면적인 제재를 받고있다. 이 제재에는 정부인사들의 려행금지는 물론, 금융과 무역의 제재까지 포함되여있다. 금융제재는 집단이나 개인의 북조선과의 거래를 금지함으로써 국제금융기구에로의 접근을 차단한다. 북조선과의 특별거래를 막고 특히 핵무기프로그람이나 돈세탁관련 거래를 봉쇄하는것이 표면적의도이다. 하지만 사실 거짓경보만 요란할뿐인데도 은행들은 가장 해롭지 않은 《대북제재》조차 꺼린다.
방코델타아시아사건을 례로 들면 마카오은행이 북조선의 《위조화페》를 세탁해주었다는 미재무부의 의심은 지역당국이 적절한 조사를 하기도 전에 은행의 신용을 파괴하고 대규모도산을 야기한다. 마카오정부가 임명한 독립적인 회계법인 《Ernst & Young》이 어떤 불법행위도 없이 깨끗하다고 확인했는데도 미국은 방코델타아시아를 검은 명부에 올렸다. 의혹을 제기해 은행에 어떻게 손해를 끼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실례이다.
경우가 어떠하든 이 명부에 올라가면 방코델타아시아는 US$를 거래하거나 미국기업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중국, 일본, 몽골, 웬남, 싱가포르의 기관을 포함한 24개 은행이 비슷한 운명이 두려워 북조선과의 거래를 끊었다.
미재무부의 숨겨진 위협은 또한 2013년 중국은행이 북조선대외무역은행의 12개 계좌를 페쇄한 배후인듯하며 또 다른 주요 중국은행들이 기업의 성격에 관계없이 북조선과의 모든 현금거래를 중단시키는데 간접적영향을 미쳤다.
《대북제재》의 악영향
우리가 보듯이 금융제재는 북조선이 돈의 세계에 손을 대고 합법적국제무역이나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를 유치해 외화를 벌어들이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있다. 분명한것은 그러한 외화부족이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치명적이라는 점이다. 사활적이고 매우 긴요한 식량, 연료, 기계 등의 수입을 제약해 경제와 인민생활 등 모두를 발육부진으로 만들기때문이다.
무역제재도 그들의 표현이 의미하는것보다 더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표면상 제재는 핵 및 미싸일, 무기관련제품과 기술의 수입을 막기 위한것이지만 실제는 민수용이 잠재적으로 군사적목적으로 전용될수 있다는 이중용도로 분류되는 모든 부문 제품과 기술의 수입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진다. 그러한 이중용도목록으로 인해 실제 현대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장비, 기계, 자재의 수입이 금지되여 화학, IT분야는 물론이고 우주항공, 통신 등 광범위한 산업발전을 방해하는것이다.
스위스기업인인 펠릭스 아프가 자기의 저서에서 례를 들어 설명했다.평양의 상수도공급과 배수로체계를 갖추는 2,000만US$의 계획이 좌절되였는데 그 리유는 간단하다. 쿠웨이트투자가가 그 계획에 필요한 쏘프트웨어수입이 미국의 《대북이중용도제재》에 걸릴수 있다고 꺼렸기때문이다.
이러한 국제적압력은 북조선의 경제발전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함으로써 북조선이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국가라는 결론을 도출해내려는것이다.
그래놓고 북조선의 고통은 체계적인 오유의 결과이며 《자유개혁》을 시행하지 않는 한 계속 더 악화될것이라고 선전하고있는것이다.
60년 제재를 통해 반복되는 이와 같은 주장은 튼튼한 자료에 의해 뒤받침되지 못하고있으며 믿을만하고 쓸모있는 증거가 거의 없다.(다음호에 계속)
